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기재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25.9.12)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후속조치

주요내용

❶ 소득세법 시행령

ㅇ ➀비수도권 ➁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일몰 연장*(안 제167의3조제1항제12호)  * (現)’25.12.31 → (改)’26.12.31

❷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ㅇ ➀비수도권 ➁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일몰 연장*(안 제38조제1항)  * (現)’25.12.31 → (改)’26.12.31

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ㅇ 인구감소지역 주택(세컨드 홈)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 대상 주택 기준가액 상향*(안 제68조의2)

* 비수도권(9억원), 수도권(4억원)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제68조의2제1항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4일 이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