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 요약

4대

□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발표(‘13.6.14)

발주자 - 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건설업체 공사대금 강화 ※ 이이재 의원 법안 수준

불공정한 계약 무효화 ※ 이이재 의원 법안 수준

공공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분 반영

도급하한 전체 업종으로 확대 ※ 업무보고 내용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부당특약 무효 ※ 이이재 의원 법안 수준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점검 의무화

저가낙찰 공사 직불 의무화 ※ 업무보고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

: 신평 A이상 면제대상에서 제외, 소액공사 기준(1천만원) 통일

외담대 제도 개선 : 매출채권보험 대상 포함 등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입찰 인센티브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 대상사업 지속 확대

공공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기간 법정화

건설근로자 및 장비업자 보호 강화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노임 우선변제제도 도입

장비대금 지급보증제 시행

실태 점검체계 구축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확대 개편 등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효력 강화, 업무 지원 등 ※ 이이재 의원 법안 수준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구축

4대공사 중심 시스템 개발 후 시범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