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2008. 7.

국 토 해 양 부

건 설 정 책 관

Ⅰ.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 배경

□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08.6.8. 건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관청의 사무실 확인기준에 대한 지침 필요

ㅇ  부실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기타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적격여부 확인 보완필요

□  건설업 양도 등 관리지침 운영의 미비점 보완, 제재처분의 실효성 강화 등 그간의 제도개선 추진계획 반영

Ⅲ.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 주요내용

1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보완

《  사무실 》

ㅇ  (개정내용) 면적기준 산정 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고, 필요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요구(제2장 3.라.)

ㅇ  (개정사유)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건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적격여부 확인기준을 보완

《  기술능력 》

□  건설업 등록시 기술능력의 확인서류로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 증명서 포함(제2장 3.가.)

ㅇ  (개정내용) 신규등록 신청시에도 건설기술인협회 자료 외에 기술자별 월급여가 표기된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 증명서로 건설기술자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

ㅇ  (개정사유)  현재는 주기적 신고시에만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  등록신청시에도 국민연금 등의 가입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기술자격 불법대여시 기술자에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가 많은 점* 고려

*  건설협회의 기술자 임금조사 결과(’08.1～ 2월간, 71개사 총 864인의 기술자), 월최저임금(788천원) 미만은 143인(16.5%), 월 100만원 미만은 401인(46.4%)

□  건설기술자 자격대여 후 사후보완에 대한 확인규정 신설(제3장 3. 나.)

ㅇ  (개정내용)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시 자격대여 후 사후보완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또는 월급여 지급사실 등에 대한 확인규정 신설

*  주기적 신고 시점에서는 건설기술인협회 자료상 등록기준 미달이었으나 청문시까지 소급 보완한 경우 등

ㅇ  (개정사유) 건설기술자 자격대여 후 주기적 신고시 사후 경력신고 및 국민연금 납부 행위에 대한 처분 필요

《  자본금 》

□  부실혐의자산에 양도성 정기예금(CD) 포함(제3장 3.다.)

ㅇ  (개정내용) 재무제표상 부실혐의자산*에 양도성 정기예금(CD)을 포함

*  부실혐의자산은 장․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선급비용) 등 일시적으로 자본금 충족을 위해 가장납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으로,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도록 운영중

ㅇ  (개정사유) 양도성 정기예금(CD)을 부실혐의자산에 포함하여 허위 양도성 정기예금을 활용한 탈법사례를 방지하여 자본금기준 심사의 실효성 제고

자본금관련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보완

□  기업진단시 현금 등의 자산인정기준을 일부 보완(제13조, 제15조)

ㅇ  (개정내용) 현금의 경우 제시한 자산총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고,

※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도 이와 같음(각 기업진단기준)

-  제예금의 경우 진단일(진단자가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

※  현행은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금액기준 불명확

ㅇ  (개정사유) 일부 부실 건설업체의 자본금의 가장납입, 일시 자금조달 등 편법 방지

□  진단기관의 증빙서류 제출근거 신설(제10조)

ㅇ  (개정내용) 진단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법 제91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

※  전기공사업 운용요령 제29조,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28조에서도 이와 같음

ㅇ  (개정사유) 진단기관의 증빙서류 제출근거를 신설하여 진단기관의 부실진단시 증명서류를 통한 확인근거 마련

2		건설업양도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건설업양도․법인합병 신고시 등록기준 심사 보완(제4장의2. 2.가.)

ㅇ  (개정내용) 양도 및 합병신고시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대해서도 법 제49조(실태조사 규정)에 따라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등록기준의 확인기간은 최초의 건설업등록일 또는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 양도양수계약이나 합병계약일 직전까지

ㅇ  (개정사유) 현행은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법인 위주로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므로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등록기준 미달해도 신고수리가 될 수 있어,

-  이 경우 향후 주기적 신고시 양도인 당시의 등록기준 확인 곤란 및 양수인(포괄양도가 아닌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불가 등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

□  업종변경을 위한 폐업신고시 등록기준 심사 보완(제2장 3.사.)

ㅇ  (개정내용) 업종변경(토건 ↔ 토목, 건축)을 위해 폐업신고 및 등록신청하는 경우 보유업종에 대하여 법 제49조(실태조사 규정)에 따라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  보유중인 업종이 등록기준 미달시에는 청문 등 제재처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처분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신청(폐업신고 수리 포함)을 처리

ㅇ  (개정사유) 업종이 달라질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한 점을 악용하여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주기적 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업종변경을 악용하는 사례 방지

□  영업정지기간중 폐업신고후 다른 업종의 등록신청 제한(제2장 3.사.)

ㅇ  (개정내용)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중 당해 업종을 폐업신고한 직후 다른 건설업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등록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

ㅇ  (개정사유)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건설업 등록신청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영 제13조제1항제5호) 폐업신고를 통해 다른 업종의 등록을 내는 편법 방지 필요

3		제재처분의 실효성 강화

□  등록기준 미달 반복 업체에 대한 퇴출 강화(제7장 2.나.)

ㅇ  (개정내용)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하도록 명시

※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리지침 준용

ㅇ  (개정사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는 사례 방지

□  상습 불법하도급시 가중처벌 의무화(제7장 3.다.)

ㅇ  (개정내용) 최근 1년이내 법 제29조[하도급제한] 위반으로 2회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의무화

ㅇ  (개정사유) 불법하도급 처벌강화를 통해 원․하도급자간 파트너링 강화 도모(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 업무보고(’08.5.14) 반영)

□  주기적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불응시 등록말소) 처분 적정운영(제7장 5.가.)

ㅇ  (개정내용) 주기적 신고 기한을 30일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지체없이 시정명령 처분을 하도록 명시

ㅇ  (개정사유)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주기적 신고 기한이 1년 이상 도과되어도 시정명령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부적격업체 퇴출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  영업정지 처분 효력 즉시 발생하도록 개정(제7장 5.나.)

ㅇ  (개정내용) 행정절차법 효력발생 규정 등을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신속히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효력도 즉시 발생하도록 개정

ㅇ  (개정사유) 일부 처분청에서 영업정지 처분 후 개시일을 지연하여 업체가 입찰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개선 필요

※  ’08년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4		기타사항

□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등의 심사결과 통보서 서식개정

ㅇ  (개정내용) 업체현황 중 ‘관할 담당지역’, 임원현황 중 ‘경력임원 여부’, ‘장비보유현황’란 삭제

-  대차대조표 금액단위를 조정(원→백만원)하고, 자본항목 중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손익계산서’ 삭제

-  확인․심사결과의 토건의 기술자를 12인에서 11인으로 조정하고, 사무실 면적 50㎡ 등 문구 삭제

ㅇ  (개정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서식 간소화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자 12인 → 11인으로 개정,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