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하도급법령 면책제도

1. 공탁

가. 관련규정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시정조치의 의무이행을 면할 수 있음.

- 사업자가 과실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나. 규정취지

ㅇ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고자 하나, 원사업자의 과실없이 이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원사업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ㅇ 하도급법 위반내용이 금전채무의 불이행인 경우 위법상태를 배제하기위해서는 시정명령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일정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다. 공탁요건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을 것

ㅇ 시정명령내용이 금전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일 것

ㅇ 수급사업자가 시정조치에 따른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원사업자의 과실없이 시정조치에 따른 금전을 지급받을 자를 알 수 없을 것

라. 공탁내용

ㅇ 하도급법상 공탁요건을 충족하여 원사업자가 공탁을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 발생

- 공탁한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ㅇ 공탁의 내용은 시정명령의 내용을 따른 것이어야 함

- 시정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공탁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

예) 시정명령에 따른 금액의 일부를 공탁하거나 조건부 공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 시정명령 불이행

마. 공탁의 효과

ㅇ 원사업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면함

-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을 봄

2. 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가. 인센티브 부여의 취지

ㅇ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서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처리하거나 현장조사 면제

ㅇ 하도급법의 운용에 바람직한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것

- 사후규제위주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위주의 운용방식으로 전환

나. 인센티브 내용

□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감점

ㅇ 과거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으로부터 우수업체 표창을 수상하거나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수상한 경우 : 2점

※ 당해기간중 표창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 1회만 인정

ㅇ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결제비율 또는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경우 : 60%이상 80%미만 1점, 80%이상 2점

ㅇ 하도급관련 업무담당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교육기관 :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한국공정거래협회, 한국생산성본부

ㅇ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점

ㅇ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 1점, 실제 운용하고 있는 경우 2점

□ 현장직권조사의 면제

ㅇ 직권조사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100%인 원사업자가 이를 근거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공정위에서 실시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현장직권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3. 수급사업자의 과실상계

가. 규정내용

ㅇ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한 시정조치, 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음

나. 규정취지

ㅇ 하도급법상 과실상계라 함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원사업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것을 말함

ㅇ 공평의 원칙에 기인하는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 자신의 행위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하도급법에서 규정

ㅇ 원래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감면하기 위하여 민법상 인정된 제도이나,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법의 강행규정성을 어느정도 완화시켜 동법의 탄력적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다. 참작할 수 있는 사유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 원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ㅇ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 다만 지급하거나 공탁한 금액이 나중에 확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별도 판단

ㅇ 건설위탁에 있어 하도급공사를 준공한 후 정당한 하자보증이행요구를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준공금 내지 잔대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 이는 원사업자의 준공금이나 납품대금지급의무와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증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원사업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준 것임

ㅇ 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 등의 사실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동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지급 하는 경우

- 사전에 수급사업자의 과실 및 손해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