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8回  定  期  總  會

2006. 2. 21(火), 14:00∼

會  議  資  料

大韓建設協會  서울特別市會

	목 차
□ 會 順 ----------------------------------- 3 □ 開 會 辭 ---------------------------------- 5 □ 激 勵 辭 ---------------------------------- 7 □ 第17回 優秀專門建設業體 褒賞 ---------------- 9 □ 第2回 社會貢獻事業對象者 奬學金 授與 --- 13 □ 前次 會議錄 通過 ---------------------------------- 17 □ 報 告 事 項 --------------------------------- 21 □ 附 議 事 項 --------------------------------- 37

♤ 會        順 ▷

一. 開     會

二. 國民儀禮

三. 開 會 辭

四. 激 勵 辭

五. 第17回 優秀專門建設業體 褒賞

六. 第2回 社會貢獻事業對象者 奬學金 授與

七. 前次 會議錄 通過

八. 報 告 事 項

九. 附 議 事 項

- 第1號議案 : 2006會計年度 事業計劃 決定의 件

- 第2號議案 : 2006會計年度 豫算 決定의 件

- 第3號議案 : 2005會計年度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

- 第4號議案 : 幹事·代議員 補選의 件

十. 其 他 事 項

十一. 閉      會

♤ 開     會     辭 ▷

(省   略)

♤ 激     勵     辭 ▷

(省   略)

♤ 第17回 優秀專門建設業體 褒賞 ▷

♠ 제17회 우수전문건설업체 수상자 명단 ▶ (상호가나다순)
업 체 명	업 종	대 표 자
(주)거흥산업	강구조물공사업	이 규 석
삼보건설(주)	토공사업외 5종	박 춘 규
신신동아공영(주)	금속창호공사업	박 종 래
아영조경	조경식재업외 1종	주 경 성
유림건설공업(주)	금속창호공사업	나 성 식
계	5 개사

♤ 第2回 社會貢獻事業對象者 奬學金 授與 ▷

사회공헌사업 대상자(장학생) 명단(총 12명)
대학교
연번	학 교 명	성 명	학 년	학과(학부)
1	서울시립대학교	박진구(男)	2학년	조경학과
2		조성원(男)	3학년	토목공학과
3		한 송(女)	1학년	도시공학과
4	동양공업전문대학	이선호(女)	2학년	건축과
5	명지전문대학	박용민(男)	1학년	토목과
6	인덕대학	김태구(男)	1학년	건축과
고등학교
7	강서공업고등학교	김승래(男)	2학년	건축인테리어과
8	서울공업고등학교	남동근(男)	2학년	토목과
9	서울북공업고등학교	황인택(男)	2학년	건축과
10	용산공업고등학교	김현주(女)	2학년	건축디자인과
11	영등포공업고등학교	박상수(男)	1학년	건축과
12	한양공업고등학교	허건영(男)	1학년	건설정보과

♤ 前次 會議錄 通過 ▷

♤ 第1回 臨時總會 會議錄 要約 ▷

1. 일    시 : 2005. 7. 14(목), 14:00∼15:0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3. 참    석 : 회원 936인중 404인 참석

4. 회의내용

가. 전차회의록 통과 : 원안 접수

나. 감사보고 : 원안 접수

다. 주요사업 추진내용 보고 : 원안 접수

라. 부의사항

ㅇ제1호의안 : 200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ㅇ제2호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12대 윤리위원 선출의 건

→ 전형위원회(황인수회장, 이용구사장, 이필승사장, 우교순회장, 이상원사장, 김서환사장, 이학수회장)를 구성하여 선출한 후 일간건설에 발표하기로 결의함(일간건설신문 : 2005.8.3게재)

마. 기타사항

♤ 報 告 事 項  ▷

♤ 報 告 事 項 ▷

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Ⅱ. PQ·적격심사시 매출액영업이익율 삭제

Ⅲ. 지방계약법령 제정내용

Ⅳ.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 추진동향

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연장

Ⅵ. 서울건설업체 등록기준관련 행정처분 동향

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1. 경   위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적정원가 미반영

ㅇ따라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적정반영 추진을 위해 건산법령 개정 추진하여 반영됨(건산법 제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4조의2, □06. 1 시행)

-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추진결과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발급에 소요되는 적정 수수료율 산정에 대한 건교부 건의 결과, 조달청 기준대비 70~80%인상된 금액으로 고시(□06. 1. 11)

공사금액		조달청	건교부 고 시	증감율	비 고
34.6억(조사금액, 부가세포함) 미만		0.01%	0.018%	80%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율
34.6억 ~ 100억(추정가격) 미만		0.016%	0.027%	69%
100억 ~ 300억 미만		0.015%	0.026%	73%
300억원 이상(최저가 낙찰 대상공사)	토목(산업설비 포함)	0.01~ 0.014%	0.018%	71%
	건축		0.023%
턴키(대안)공사		0.013~ 0.015%	0.028%	100%

□ 민간공사도 상기기준에 의거 반영해야 함

- 향후 발주처 홍보를 통한 공사원가 반영 추진

Ⅱ.PQ·적격심사시 매출액영업이익율 삭제

1. 추진내용

ㅇ협회는 PQ 및 적격심사의 경영상태평가 개선에 대한 건산연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경부, 행자부에 건의(□05. 4. 14)

	< 건의요지 >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매출액영업이익율□ 항목 삭제

ㅇ이후 협회는 재경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설명(재경부 4회, 행자부 5회)하고, 건교위원과 업계대표 간담회(`05. 6. 28)시 조속 개선을 건의

2. 추진결과

ㅇ재경부는 협회의견을 반영, 매출액영업이익율을 삭제한 내용의 PQ기준을 개정·시행(□05.12.30)

ㅇ행자부도 매출액영업이익율을 삭제한 내용의 PQ·적격심사기준 개정(□05.12.30)·시행(□06.1.2)

Ⅲ.지방계약법령 제정내용

1. 경    위

ㅇ행자부는 □05. 8. 4 지방계약법이 제정(시행 : □06. 1. 1)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예규를 제정□공포함

- 시 행 령 : □05.12.30(시행 : □06. 1. 1)

- 시행규칙 : □06. 1. 2(시행 : □06. 1. 2)

- 예    규 : □05.12.30(시행 : □06. 1. 2)

2. 지방계약법 주요 제정내용

가. 지방계약법 제정 기본골격

ㅇ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달리 제정

나. 국가계약법과 상이한 주요제정내용

ㅇ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등의 명문화 및 수의계약내역 공개(□9)

ㅇ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둠(□16)

ㅇ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설계서 확정전에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체결하고, 시공완료후 정산토록 하는 개산계약제도 도입(□27 ②)

ㅇ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32)

ㅇ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33)

3.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 제정내용

가.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관련규정 신설(영 □6)

나. PQ 실시는 임의규정임을 명확히 함(영 □14 ①)

ㅇ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추정가격 100억이상 22개공종)는 품질 저하의 방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Q 실시

다. 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기준 강화(영 □30)

ㅇ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이하

ㅇ견적서 제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

라. 수의계약내역의 공개(영 □31)

ㅇ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체결시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공개

-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그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완료일로부터 1년이상 하여야 함

마. 입찰공고(영 □33)

ㅇ입찰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하여야 함

-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병행 가능

바. 전자계약서 도입(영 □49)

ㅇ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사.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감독 대상 및 역할 명시

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의 합리화(영 □73)

ㅇ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 □ 90일이상 경과

ㅇ조정율 5% 이상 □ 3% 이상

ㅇ조정율 산정 기준일 : 계약체결일 □ 입찰일

□ 국가기준과 동일

자.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ㅇ개산계약 대상(영 □82)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미만(일반공사 이외의 경우 6억원)인 일반공사

ㅇ개산계약 입찰방법(영 □83)

- 동일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 시공 등은 같은 시기에 입찰

ㅇ개산계약 낙찰자 결정방법(영 □84)

- 개산예정가격(표준설계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제)

ㅇ개산계약 이행방법(영 □85)

- 개산계약 대상공사의 설계용역업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음

-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낙찰자(시공업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음

ㅇ개산계약 정산방법(영 □86)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

차.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

ㅇ위원회 구성(영 □106)

- 위원장 : 그 지자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 위  원 : 지자체장이 위촉

ㅇ계약심의 대상(영 □108)

- 시·도 위원회 : 시·도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

- 시·군·구 위원회 : 시·군·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이상공사

카.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명시

ㅇ이의신청 대상공사(영 □110) : 추정가격 70억원이상 일반공사

ㅇ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영 □112)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타. 추정가격 50억미만공사 실적제한시 제한기준 완화(규칙 □25 ② 1. 가)

ㅇ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이내(국가) □ 0.7배이내(지자체)

파.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함(규칙 □36)

3. 행정자치부 예규

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ㅇ실적제한시 제한원칙 명시(중소특위 요망사항 반영)

- 당해공사 규모의 1/3 기준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제한기준상한 1배이내, 50억미만은 0.7배이내)

ㅇ지방어항을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특수기술에 의한 실적제한 가능(부산시회 요청사항 반영)

나.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ㅇ사급자재의 직접재료비 포함 명문화

-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산정요율에 가산되도록 규정 명확화

□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급자재를 별도 계상하고 일반관리비 등을 반영하지 않는 사례 방지

ㅇ간접노무비로 계상되는 시험관리인 등의 인건비를 품질관리비로 계상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종전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시험관리인) 제외□규정 삭제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ㅇ하자구분곤란□혼잡□마감공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대상자 선정기준 명확화

- 일반사항(30점)과 기술사항(70점)을 심사하여 금차공사의 금액에 따라 90 또는 95점이상이면 수의계약 가능

라.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 운영요령

ㅇ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는 해당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40%이상)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함

< 예외 >

① 당해 공사예정금액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미만인 경우

② 40%이상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ㅇ건산법상 일반□전문간 겸업허용업종(삭도설치□승강기설치□가스시설시공□난방시공□시설물유지관리□철강재□준설)이 포함된 공사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 다음의 경우에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으로 발주 불가

□ 일반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통합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발주여부는 임의규정이며 일반과 일반 또는 일반과 전문간 공동도급 구성 가능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시 □매출액영업이익율□ 평가항목 삭제(이사회 요망사항 반영)

ㅇ30억미만공사의 공동수급체 경영상태평가방법 변경

- (종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심사항목별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모의 합산금액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자의 합산금액으로 평가

□ (개정)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국가기준과 일치)

ㅇ7개 겸업업종이 포함된 공사에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시 실적평가

- 일반과 일반간 공동도급 : 기존 평가방법과 동일

- 일반과 전문간 공동도급 :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

·전문건설업자가 보유한 업종실적이 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종별로 실적평가 후 합산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ㅇ기본적인 제정내용은 국가기준과 동일

- 경영상태평가시 □매출액 영업이익율□ 평가항목 삭제(이사회 요망사항 반영)

- 2단계 심사방법 도입(경영상태평가 통과자에 대하여 공사이행능력평가)

-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중 선택하여 평가하는 대상공사 300억이상 □ 100억이상으로 확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시 기업신용평가 추가

ㅇ7개 겸업업종이 포함된 공사에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시 실적평가

- 일반과 일반간 공동도급 : 기존 평가방법과 동일

- 일반과 전문간 공동도급 :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

사. 기타 공사관련 예규는 국가기준과 크게 상이한 내용 없음

Ⅳ.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 추진동향

1. 경    위

ㅇ □01.  1월 1,0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도입 이후 □03. 12월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로 확대

ㅇ□04. 12월 정부는 □05년부터 100억원이상 확대 계획을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유보, □05년 하반기에 논의키로 함

ㅇ정부는 시민단체의 확대요구 및 정부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더 이상의 유보는 곤란하며, 100억이상으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2. 추진현황

ㅇ이에 협회는 최저가제도의 문제점 및 확대유보의 필요성에 대해 대정부건의 및 국회 재경위, 건교위 등 국회 방문·설명 등 추진

- 국무총리(□05.8.6), 건교부장관(8.18), 기획예산처장관(8.25), 국회 건교위, 재경위, 예결위 등 관련의원(36인) 방문·건의

- 건산연 연구의뢰(8.1)를 통한 논리적 타당성 연구 및 전경련, 상의 등 경제5단체 건의서에 포함 건의(11.4, 12.20)

ㅇ대학교수나 연구기관을 통한 건설저널, 일간건설, 경제지, 일간지 등에 지속적 기고를 통한 홍보 및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10.24) 등 추진

3. 추진결과

ㅇ재경부와 열린우리당간 당정협의(12.9) 결과 최저가대상규모를 당초 정부가 추진키로 한 100억이상보다 축소된 300억이상으로 확대키로 결정(□06년 1/4분기중 시행 예정)

□ 향후 덤핑방지를 위하여 저가심의제 및 이행보증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계획

Ⅴ.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연장

1. 경  위

ㅇ재경부는 2005년 세재개편(안)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폐지하고 균형발전세액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정부(안) 국회에 제출(□05.8)

-  균형발전세액 감면제도에 수도권 소기업의 지원이 배제됨

2. 추진현황

ㅇ협회는 수도권 소기업의 수주 및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를 존치시켜 줄 것을 국회에 건의(재경위전문위원□재경위원장실, □05.10)

예)  전문위원 의견 :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 축소가 타당

3. 추진결과

ㅇ수도권 소기업이 포함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가 □08.12.31까지 3년간 연장(□05.12.30, 국회 본회의 통과)

- 균형발전 세액감면제도 신설 폐지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효과 1,560억원

Ⅵ.서울건설업체 등록기준관련 행정처분 동향

1. 경  위

ㅇ정부는‘03.8.21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1차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04.12.31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

ㅇ2차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5.5.7, 공포)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사무실)을 재차 강화하고 기존 건설업자인 경우 □05.12.7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

ㅇ등록관청인 서울시가 미달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 중이며 앞으로도 일정기준 실적미달업체는 연례적으로 조사할 예정임.

2. 최근 처분 현황 및 처분 대상

구 분	영업정지	둥록말소	등록반납	과징금	과태료	계
업체수	303	125	118	8	223	777

가. 2005년도 행정처분 내역

구 분	업체수
ㅇ법정기한('05.12.7)후 지연발급	24
ㅇ법정기한('05.12.7)후 미발급	348
계	372

나. 보증가능금액 확인 미발급 현황(행정제재 미처분)

※서울 건설업체 2,029개중 372개사 미발급 (18.3%)

다. 건설공사 실적미달 업체 현황 (행정제재 처분 진행중)

ㅇ미달 대상 152개사중 38개사 영업정지 기처분

- 미 처분 114개사에 대해 현재 청문 진행중에 있음

3. 향후처분 계획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05.12.7까지 강화된 보증가능금액 등 등록기준 미충족 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 등에 의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제재를 준비중에 있으며, 건설공사 실적미달(□03, □04년)업체 및 보증가능금액 미발급업체, 사무실 기준미달 업체에 대해서도 금년 1/4분기내에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

♤ 附 議 事 項 ▷

♤ 附   議   事   項 ▷

ㅇ第1號議案 : 2006會計年度 事業計劃 決定의 件

ㅇ第2號議案 : 2006會計年度 豫算 決定의 件

ㅇ第3號議案 : 2005會計年度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

ㅇ第4號議案 : 幹事·代議員 補選의 件

<第1號 議案>

件    名

□□□□□□□□□□

2006회계연도 사업계획 결정의 건

主    文

□□□□□□□□□□

ㅇ2006회계연도 사업계획을 별첨과 같이 결정함

根據規定

□□□□□□□□

ㅇ시·도회설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첨  부 : 2006회계연도 사업계획 1부. 끝.

//별첨//

◑ 2006회계연도 사업계획

1. 기본방향 및 목표

ㅇ2006년도 우리경제는 고유가의 행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증가와 내수회복으로 경제성장률은 5%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건설경기는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SOC 예산규모 축소와 대형 국책사업의 부재로 물량감소가 예상되었으나,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의 합헌판결로 행정·기업· 혁신도시 건설 등이 탄력을 받게됨으로써 전체 공공물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예상하며, 민간부문은 8.31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불가피 하지만 판교·파주신도시 및 김포신도시 분양에 따라 급격한 물량 위축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또한 건설산업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개선,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 건설업자의 건축설계업 겸업제한 개선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덤핑방지대책, 최고가치 낙찰제로의 전환 등 새로운 입·낙찰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ㅇ합리적인 건설제도의 정착과 건설관련정보의 적기제공 및 기업경영애로사항 해소에 사업의 중점을 두고자 함.

2. 사업계획 (개요)

가. 건설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업경영애로 해소

ㅇ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하도급 및 노동관계법령등

ㅇ최저가 낙찰제 보안방안 강구, PQ 및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기초지자체 공사입찰수수료 폐지, 관내 발주기관 건설공사 적정집행 추진

ㅇ주택·부동산 관련법령 제도 개선

ㅇ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계약제도개선 실무회의 운영

ㅇ회원사 방문 업계 요망사항 파악

나. 기업경영합리화 추진

ㅇ업계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및 발주관서 시설공사 집행계획서 발간

ㅇ건설업임금실태조사 및 건설업 경영전략 강연회 개최

ㅇ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및 건설안전관련 사업 추진

다. 건설정보 제공 및 교육참여 기회 확대

ㅇ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ㅇ회원관리 및 전산시스템 자료 관리

ㅇ회원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비지원 확대 및 세미나, 강연회 개최

라. 회원편익 제공

ㅇPQ 및 적격심사 등 입찰참가서류 발급, 건설업 갱신 및 신규등록업무 지원

ㅇ회원관리 및 전산시스템 정보관리

ㅇ부실건설업체 퇴출지원

ㅇ건설업 업무편람등 각종 도서발간, 회원명부, 수첩, 달력 제작 배부

ㅇ회원사 영업(업무)직원 체육행사(친선축구경기) 개최

마. 사회공헌사업

ㅇ가정형편이 어려운 건설관련학과 전공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ㅇ서울 경찰청 기동대 위문

ㅇ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바. 국제회의 개최

ㅇ한·중 건설교류 협력사업(중국북경시건축업연합회)

ㅇIFAWPCA 한국대표단 파견

3. 신규사업

ㅇ기존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회원사의 경영지원 및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함.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 산	비고
회원사 건설현장 시찰	ㅇ회원사 주요 건설현장 시찰 - 우수 건설현장을 선정, 방문하여 회원사들이 신기술 등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910
회원사 체육 (친선축구경기) 개최	ㅇ회원사 영업(업무)직원 체육행사로 친선축구경기를 개최 - 회원사 수주담당부서 임·직원 상호간 유대관계 도모	11,490
한·중 건설교류협력사업	ㅇ중국북경시건축업연합회 교류협력 - 매년 교환방문을 정례화함으로써 양국 건설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중국내 한국건설업체의 활동에 도움을 줌	71,000
고문 노무사, 세무회계사 위촉	ㅇ고문노무사, 세무사 위촉을 통한 자문 지원 - 노무사 : 월 55만원 - 세무사 : 월 55만원	13,200
건설인명감 구입	ㅇ2년에 1회 구입 배포	40,000	□06.11월 발 간
계		138,600

4. 폐지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유	2005예산	비고
건설자재 및 폐재관련사업	ㅇ폐재재활용실적 및 계획의무 폐지	354
전화발신자 시스템 도입	ㅇ전화발신자 시스템 구축완료	30,000
업무전산화	ㅇ홈페이지 구축완료 ㅇ문서전자기록보관작업 완료 ㅇ전자결재시스템 미도입	175,000
계		205,354

♤ 주  요  사  업 ▷

【 진흥사업 】

1. 건설산업 기본법령 및 국가계약법령 제도개선 추진

ㅇ건설업생산체계 개편을 통한 건설산업경쟁력 강화

ㅇ불합리한 건설제도 개선

ㅇ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내용 회원사 안내

ㅇ건설산업기본법령집 발간

ㅇ국가계약법령의 합리적 개선 강구

ㅇPQ 및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일괄·대안공사 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관련법령집 발간

2. 지방계약법령, 하도급법령, 노동관계법령, 주택·민자사업관계 법령 제도개선 추진

ㅇ지방계약법령 합리적 제정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종예규의 합리적 제정 추진

ㅇ하도급법령의 합리적 개선

- 업역 구조개편에 따른 하도급제도 개선

ㅇ산재·고용보험 제도개선 추진

- 재해율 제도개선 추진

- 산재 개별실적 요율제도 개선 추진

ㅇ주택·부동산 관련 법령 제도개선

- 재건축아파트 용적율 및 층수제한 완화

ㅇ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BTL사업 중소업체 참여방안 강구

- BTL 민간제안사업 허용 추진

- 연·기금 민간투자사업 확대 추진

ㅇ관련법령집 발간

3. 회원사애로 해소 추진

ㅇ기초지자체 공사입찰수수료 폐지

ㅇ신건설수요창출 지원

ㅇ주요 발주관서 및 관계부처 수시 방문

ㅇ회원사 방문 업계요망사항 파악

ㅇ계약제도개선 실무회의 운영

ㅇ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 중 불합리한 제도개선

4. 회원사 편익제공

ㅇ고문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위촉을 통한 자문지원

ㅇ협회 교육훈련과정 교육비 지원

ㅇ건설관련 도서구입 배포

ㅇ업무부서 담당자 위탁교육 시행

ㅇ건설관련 세미나, 워크숍등 행사 참가

ㅇ전화 인터넷, 면담등을 통한 질의 상담

【 조사사업 】

1. 통계·조사사업

ㅇ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및 서류접수

ㅇ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ㅇ건설관련 각종 데이터 구축

2. 경영지원사업

ㅇ발주관서 시설공사 집행계획서 발간 배부

ㅇ업계 현안 및 관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ㅇ건설업 경영전략 강연회 개최

ㅇ신규사업발굴 및 건의·애로사항 조사

3. 건설기술 및 안전관련사업

ㅇ건설안전관리 교육 실시

ㅇ회원사 건설현장 시찰

ㅇ관계법령 개정내용 안내

4. 자재정보 지원

ㅇ월간「거래가격」지 구입, 배포

ㅇ건설자재 동향자료 수집 및 안내

ㅇ자원의 재활용 및 폐재처리방안 개선건의

5. 도서 및 자료배부

ㅇ건설기술관리법령집 유권해석 배부

ㅇ표준품셈, 건설적산 배부

ㅇ건설업 경영전략 자료 등

6. 지원사업

ㅇ건설기업의 경영계획 및 애로사항 조사

-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 및 건설경기촉진을 위한 정부건의 기초자료 제공

- 회원사의 요구사업 및 관심사항을 조사, 시회사업계획에 반영 추진

ㅇ회원사 인터넷 정보제공(법령 및 경영자료 등)

ㅇ건설기능경기 대회 지원

ㅇ기술,경영관련 세미나 및 강습회 개최 지원

【 회원사업 】

1. 회원관리 업무

ㅇ건설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ㅇ인터넷 대외문서 수발확인 서비스 제공

ㅇ회원사간 협업정보 등 업무연락체계 구축 서비스

ㅇ건설업체 정보제공 확대

ㅇ건설업자 실태조사부 관리

ㅇ서울시회 전산시스템 자료관리

ㅇ회원사 창립기념일 축하카드·축하난 배송

ㅇ회원증 발급 및 신규회원가입 기념품 제작

2. 건설업체 실태 전산시스템 관리

ㅇ건설업 신규등록, 등록말소, 등록반납등 자료 관리

ㅇ건설업체 행정관리(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

ㅇ건설업체 기타공사업 등록 및 공정관리조직현황 자료 관리

ㅇ건설업체 합병, 양도양수, 상속등 건설업등록 이전현황 자료관리

ㅇ건설업자 변경 신고사항 자료관리

ㅇ전화 발신자 확인·회원상담 시스템 운영

ㅇ회원사 SMS서비스 운영

3. 건설업 신규등록 및 주기적 신고(갱신)업무

ㅇ신규등록 및 주기적 신고(갱신)신청요령 안내 및 상담

ㅇ시공능력공시금액 수첩기재 및 회원가입 안내

ㅇ회원증 발급

4. 본회 및 유관기관 지원 업무

ㅇ유관기관 일간건설 구입, 배부

ㅇ유관기관 시설공사 입찰참가 안내

ㅇ부실건설업체 퇴출관련 업무 지원(서울시)

5. 정부 위탁 업무

ㅇ2006년 시공능력공시금액 등록수첩 기재

ㅇ2005년 주요 공정별 공사실적 등록수첩 기재

ㅇ2006년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표 제작 배부

6. 도서 및 자료 제작, 배부

ㅇ2007년 건설업 업무편람 제작 배부

ㅇ2006년 전국회원명부 제작 배부

ㅇ2007년 건설수첩, 달력 제작 배부

7. PQ 및 적격심사 등 민원서류 발급

ㅇ건설공사실적확인서,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조서확인서,

공정관리조직확인서, 신인도관련서류, 자기공사실적증명서,

경력임원사실확인서, 건설업체등록보유 및 상실확인서 등

8. 회원관리 및 지원업무

ㅇ회원사 영업(업무)직원 체육행사로 친선축구경기를 개최

- 회원사 수주담당부서 임·직원 상호간 유대관계 도모

ㅇ회원사 창립기념일 축하사업

ㅇ내방민원인 서비스 제공

- 민원인 열람용 도서 구입·비치

- 휴대폰 급속 충전기 비치

【 지원 및 일반사업 】

1. 각종 회의운영 및 개최

ㅇ사업 및 예산결정을 위한 정기총회

ㅇ2005회계연도 사업 및 결산승인을 위한 임시총회

ㅇ간사, 대의원 회의, 시회장단 회의

ㅇ기타회의(윤리위원회, 시도회장 회의, 사무처장회의등)운영

2. 사업 및 예산 운영

ㅇ월간 업무보고 발간 배부

ㅇ협회 회원가입율 제고

ㅇ2006회계연도 자금운영 계획 수립

ㅇ회원사 추천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 포상

ㅇ추진사업심사 및 우수부서 포상

3. 각종 행사 개최

ㅇ신년 교례회 개최

ㅇ유관기관 초청 간담회겸 체련행사 개최

4. 국제회의 개최

ㅇ한·중 건설교류협력사업

- 중국북경시건축업연합회 교류협력

ㅇIFAWPCA 한국대표단 파견

5. 사회공헌사업

ㅇ가정형편이 어려운 건설관련학과 전공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ㅇ서울 경찰청 기동대 위문

ㅇ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6.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ㅇ회원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확대

ㅇ건설산업정보 관리의 전문성 및 최적화

ㅇWeb상의 건설산업정보 이용에 따른 사용자 편의성 증대

ㅇ인터넷 정보서비스의 통합 사이트로서의 역할 증대

7.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ㅇ직원 직무교육(본회)

ㅇ정부위탁교육(건교부)

ㅇ정보화에 따른 소양교육실시

<第2號 議案>

件    名

□□□□□□□□□□

2006회계연도 예산 결정의 건

主    文

□□□□□□□□□□

ㅇ2006회계연도 예산을 별첨과 같이 결정함

根據規定

□□□□□□□□

ㅇ시·도회설치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

첨  부 : 2006회계연도 예산 1부. 끝.

//별첨//

◑ 2006회계연도 예산

1. 예산편성지침

가. 수입부문

ㅇ통상회비는 징수하지 않고, 기본회비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 100만원, 기타등록에 각 50만원을 부과하되 회원전출등을 감안하여 1,124개 등록의 90%에 해당하는 6억7천여만원을 계상

※ 등록수 □□ 2005 : 총1,196(토건<360>,토목<137>,건축<473>,산업환경설비<51>,조경<129>)

□□ 2006 : 총1,124(토건<364>,토목<131>,건축<434>,산업환경설비<50>,조경<145>)

ㅇ입회비는 6억원을 계상

ㅇ이자수입 13억원을 계상

ㅇ잡수입 2백만원을 계상

ㅇ민원서류발급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음

나. 지출부문

ㅇ사업비는 39억여원으로 편성함.

ㅇ인건비는 본회와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하고, 인력은 전년과 같은 21인(정원대비 △4)으로 운영함

ㅇ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3억원을 계상

ㅇ재산조성적립금 5억4천여만원을 계상

ㅇ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1억원을 계상

ㅇ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5백만원을 계상

ㅇ다음사항은 증감지출할 수 있음.

- 제세공과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대손상각비

- 잡손실

- 인건비 및 퇴직금

2. 2006회계연도 수입·지출 예산

가. 총 괄

(1) 일반예산

구 분	2005년	2006년	증감액	%	비 고
수 입	2,431,508	2,571,608	140,100	5.7
지 출	2,431,508	2,571,608	140,100	5.7
차인잔액	-	-	-	-

(단위 : 천원)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예산

구 분	2005년	2006년	증감액	%	비고
지 출	3,302,494	3,404,118	101,624	3.1

(단위 : 천원)

※ 2006회계연도에 발생할 이자수입은 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됨

나. 세부내역

(1) 수입부문

과 목	2005년	2006년	증감액	%	비고
계	2,431,508	2,571,608	140,100	5.7
입 회 비 기본회비 통상회비 과년도회비 수 수 료 이자수입 잡 수 입 기 타	700,000 679,500 1 3 1 1,050,000 2,000 3	600,000 669,600 1 3 1 1,300,000 2,000 3	△100,000 △9,900 0 0 0 250,000 0 0	△14.3 △1.5 0.0 0.0 0.0 23.8 0.0 0.0	존치과목 존치과목 존치과목 존치과목

(단위 : 천원)

※ 수입예산은 2005년도 수준을 감안, 실수입액 계상.

(주) 1. 통상회비는 건설경기가 완전 회복될때까지 징수하지 않음

2. 기본회비는 토건 100만원, 기타등록에 50만원을 부과하되 회원전출 등을 감안하여 1,124개등록의 90%에 해당하는 6억7천여만원을 계상

3. 입회비는 6억원을 계상

4. 각종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13억원을 계상

5. 민원서류발급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음

(2) 지출부문

과 목	2005년	2006년	증감액	%	비 고
합 계	5,734	5,975	241	4.2
	2,431	2,571	140	5.7	주1)
	(3,302)	(3,404)	(102)	3.1
진흥사업비	450	468	18	4.1	주2)
	150	150	0	0.0
	(300)	(318)	(18)	6.1
조사사업비	454	412	△42	△9.2	주3)
	150	150	0	0.0
	(304)	(262)	(△42)	△13.7
회원사업비	(187)	(161)	(△26)	△13.7	주4)
지원사업비	(743)	(715)	(△28)	△3.8	주5)
일반경비	716	751	35	4.8	주6)
	100	100	0	0.0
	(616)	(651)	(34)	5.6
인 건 비	(1,055)	(1,104)	(49)	4.5	주7)
퇴직급여	(95)	(190)	(95)	100.0	주8)
대손상각비	100	100	0	0.0
감가상각비	0	5	5	신설	주9)
재산조성 적 립 금	716	539	△177	△24.7	주10)
지 원 금	85	85	0	0.0
잡 손 실	0	2	2	신설	주11)
예 비 비	80	80	0	0.0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	1,050	1,300	250	23.8	주12)
자 산	0	60	60	신설	주13)

(단위 : 백만원)

※ (      )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예산임.

※ 지출예산은 2005년도 집행수준을 감안하여 실행예산 편성.

주1) 일반예산 1억 9,000여만원 증가

-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3.5% → 4.3%)

주2) 진흥사업비 1,800여만원 증가

- 고문 노무사, 세무사 위촉 : 1,300만원

주3) 조사사업비 4,200여만원 감소

- 건설관련 각종 정보데이터 구축사업비 축소 및 항목변경 : 2,400만원

- 건설기술관리법 유권해석 미발간 : 1,500만원

주4) 회원사업비 2,600여만원 감소

- 전화발신자확인·회원상담 시스템 구축 완료 : 2,500만원

주5) 지원사업비 2,800여만원 감소

- 문서전자기록 보관작업 완료 : 2,800만원

주6) 일반경비 3,500여만원 증가

- 복리후생비 본회기준 증액 및 제세공과금 증가 : 2,700만원

- 사회공헌사업 증액 : 500만원

주7) 인건비 본회 기준과 동일.

주8) 명예퇴직자 대비 퇴직금 증액

주9) 감가상각제도 도입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설

주10) 재산조성적립금 1억 7천여만원 감소

- 입회비 및 기본회비 등 수입감소 함에 따라 잉여금 항목인 재산조성적립금이 감소됨

주11) 감가상각제도 도입에 따라 잡손실 신설

주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2억5천만원 증가

-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당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증가

주13) 감가상각제도 도입에 따라 자산계정 신설

- 비품구입 및 전산관련비용 : 6,000만원

♤ 연도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당년도	누 계	당년도	누 계	당년도	누 계	당년도	누 계	당년도	누 계
발생액	14,118	1,826	15,944	1,559	17,503	1,308	18,811	1,200	20,011	1,200	21,211
집행액	6,574	1,621	8,195	1,869	10,064	2,209	12,273	2,000	14,273	2,500	16,773
잔액	7,544	205	7,749	△310	7,439	△901	6,538	△800	5,738	△1,300	4,438

※ 2005년도는 추정치임

<第3號 議案>

件    名

□□□□□□□□□□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主    文

□□□□□□□□□□

예비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할 것을 승인함.

예산과목	예 산 액	지출금액	지출내역	기탁처	기탁일
예 비 비	80,000,000	20,000,000	폭설피해성금	K.B.S	2005.12.29

(단위 : 원)

根據規定

□□□□□□□□

예산회계규정 제11조 제3항 및 시·도회설치규정 제14조

<第4號 議案>

件    名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간사·대의원 보선의 건

主    文

□□□□□□□□□□

결원중인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간사·대의원, 다음과 같이 선출함.

◑ 간  사 : 2인

◑ 대의원 : 3인

根據規定

□□□□□□□□

ㅇ시·도회설치규정 제8조 제2항 및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