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원사 애로사항 관련 법령․제도 건의

1.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건안본부 공사발주 시정요청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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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위

○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최근 발주한「강동구 암사동 암사주거지 방음벽설치공사」(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공고 제2007-357호, '07.10.10) 입찰공고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 경우 단독입찰 가능함)이거나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이나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한 것으로 공고하였음

나. 문제점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건설업자의 겸업범위)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여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부적정한 제한 방법으로 발주된 것임

○ 또한 지방계약법상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89호,2005.12.30)Ⅰ의 4. “가”항목」에 따라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는 7개 업종이 포함된 공사에 대하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발주되어야 하나 금번 공사의 전문건설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이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공동도급을 분담이행방식으로 집행하는 것 또한 부적정한 방법임

다. 건의 주요내용

○ 동 입찰공고문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하여 재정정공고하여 줄 것과, 향후 시설공사를 발주하거나 공고할 경우 겸업불가능한 업역간 공동도급과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상기 지적된 사항들을 유념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혼선방지와 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관내 적정한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업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 줄 것을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 건의함

라.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7. 10.11

○ 건의처 :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장(시설관리부장,경리과장)

마. 건의결과

○ 우리시회의 재검토요청으로 입찰공고를 취소하였음(2007/10/12)

○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 맞게 “일반건설업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로 정정공고 하였음(2007/10/15)

2.「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재개정 검토 건의

가. 경위

○ 서울시는 지난 9월 13일「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개정하였는 바, 동 조건 제3조제3항에 의하면 뇌물제공에 아무런 책임없는 선량한 업체가 곤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제3조제4항의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바, 우리시회에서는 동 조건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법의 일반원칙”에 맞게 계약상대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줄 것은 서울시에 건의함

나. 문제점

○ 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3조 제3항의 문제점

① 입찰참가제한을 받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라는 의미 또한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 제3조 제3항의 취지가 하도급업체가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준 경우에 하도급업체는 물론 원계약자(원도급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불합리한 조항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 하도급자와 직접,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범위를 제3조3항 문언만에 의하여 특정할 수 없어 발주기관의 해석여하에 따라 그 범위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음

② 서울시처럼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원계약자(원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한다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

- 원수급인으로서는 하수급인의 계약이행을 관리,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하수급인 또는 직,간접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모든 자들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는 것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수급인의 위법행위마저 사전에 통제관리하라는 것은 불가능

③ 또한 동 조건 제3조 제3항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지방계약법령에 없는 내용을 특수조건에 규정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하는 것은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

○ 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3조 제4항의 문제점

- 서울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입찰참가배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 입찰참가제한조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만약 서울시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다. 건의 주요내용

○ 「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개정 내용 중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법의 일반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 요망

- 제3조제3항 후문 삭제

- 제3조제4항에 “서울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라는 단서조항을 첨가

라.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7. 10. 9

○ 건 의 처 : 서울특별시장(감사담당관)

마. 건의결과

○ 서울시는 우리시회 건의 내용 검토 결과로 청렴계약 특수  조건은 지방계약법상의 뇌물제공금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정한 사항으로 뇌물제공과 관련없는 업체나 제3자를 제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확대해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회신(2007/10/16)

3. 서울메트로의 부적정한 시설공사 발주 시정 요청

가. 경위

○ 메트로가 최근 발주한「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 외부출입구 승강기 설치공사」(서울메트로 공고 제2007-680호, '07.09.17) 입찰공고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g2b)의 동 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적격심사」에서는 업종평가비율을 주공종 “토목공사업”으로 100%를 평가한다고 함

○ 동 공고에 따르면 토목공사업만을 등록한 건설업체는 상기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게 되므로,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당해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에 어긋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됨. 입찰참가자격은 일반경쟁 입찰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격이 있는 다수의 업체에게 응찰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으로 “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이 타당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4호. 2007.07.25) <별지1>Ⅰ에 의한 1.수행능력평가 주2)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2-2) 평가대상업종에 의하면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금번 메트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 업종과 업종평가비율(미평가시 그 사유 명시 포함)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지 않아, 입찰참가들의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해석 등을 야기

나. 건의 주요내용

○ 향후 시설공사를 발주하거나 공고할 경우 행자부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혼선방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관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설공사 발주시에는 상기 사항들을 유념하여 입찰계약업무를 집행할 것을 건의함

다.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7. 10. 9

○ 건 의 처 : 서울메트로 사장(계약팀장,사업개발팀장)

Ⅱ. 건설산업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1.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관련 의견조회

○ 노동부에서는 건설공사 사업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에 화장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이용가능 조치의무를 부과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개정(‘07.7.27,시행 ’08.1.27)하고,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작업 중에 있는 바, 노동부의 연구용역자료 중 세부기준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10.5)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안) 주요내용

1) 경 위

ㅇ 노동부는 건고법 개정(‘07.7.27, 시행 ’08.1.27) 중 고용관련 편의시설설치의무 규정을 시행령에 구체화 작업 추진

건고법 제7조의2(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26조 제1항(과태료)

ㅇ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주요내용

ㅇ 노동부 연구용역자료

- 표준품셈 기준 및 외국 설치규정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 편의시설 항목

․ 법에 기술된 시설 : 화장실, 식당, 탈의실

․ 추가시설 : 세면대, 식수대, 휴게실, 수면실(숙소), 샤워실

- 항목별로 공사금액 및 인원수에 따라 설치 여부 및 수량 결정

<표 > 주요 위생 및 편의시설의 개선 방안(안)

항 목	총공사금액 기준		비 고	관련 규정 및 근거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화장실	․남자대변기: 20인당 1기 ․남자소변기: 30인당 1기 ․여자변기 : 15인당 1기 ․1변기당(대․소변) 1.5㎡	․좌 동	․환기 및 청결 유지 ․3분 이내 도달거리 ․다층건물은 매 4층마다 간이시설 설치	․표준품셈 완화 ․호주 참조
세면대	․10인당 1기	․좌 동		․호주 참조
샤워실	․20인당 1기 ․1인당 1㎡	․좌 동	․냉․온수 제공 ․신발함, 의복함 구비	․표준품셈 완화 ․호주 참조
음수대	․각 편의시설에 최소한 하나의 음수대 및 소금 구비 ․음수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는 휴대용기로 제공	․좌 동	․냉음료 제공	․일본 참조 ․호주 참조
휴게실	․1인당 2㎡ ․휴게실, 수면실, 탈의실 등으로 공동 활용 허용	․1인당 1㎡	․의자 구비 ․냉난방 구비	․표준품셈
수면실 (숙소)		․1인당 2㎡	․목침 등 구비 ․냉난방 구비	․표준품셈 완화
탈의실		․1인당 0.5㎡	․옷걸이 구비	․표준품셈 완화
식당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제공	<50인 미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제공	․안전모걸이 구비 ․냉난방 구비	․표준품셈 완화
		<50인 이상> ․1인당 1㎡

주 : 인원은 공사기간 중 1일 평균 근로자수임.

※ 참고자료

ㅇ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가설물 기준 면적

종별	용도	기준면적	비고
식당	30인 이상일 때	1㎡	1인당
근로자숙소		4.2㎡	1인당
휴게실	기거자 3명당 3㎡	1.0㎡	1인당
화장실	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 여자 15명당 1기 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2.2㎡	1변기당(대․소변)
탈의실․샤워장		2.0㎡	1인당

주 :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위 표의 가설물   기준 면적에 의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7건설공사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 토목부문 p.74.

ㅇ 구분 기준(총공사금액 3억원) 근거

․연면적 330㎡(100평), 하루 평균 근로자수 약 10인, 공기 약 3개월

․예상 공기 : 약 3개월(연면적 330㎡ 주택 기준)

․단위 공사금액 : 3,000,000원/3.3㎡

․근로자수 : 하루 평균 10인/일, 총 연인원 900명

300,000,000원 × 26.7%(직접노무비율) = 80,100,000원(직접노무비)

80,100,000원(직접노무비) ÷ 98,155원(평균 1일임금) ≒ 816인(총투입연인원)

816인 ÷ 90일 ≒ 9.1인/1일

※ 직접노무비율과 평균임금은 2006년분 통계청과 대한건설협회의 자료 활용

2. 근로복지공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상정안건 의견조회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고용보험, 재활, 근로복지 등의 사업에 대한 고객의 불편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동 협의회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고충유발 부분에 대한 개선과제를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기에, 근로복지공단사업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10.5)

Ⅲ.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개정

ㅇ 그동안 협회는 PQ대상공종의 축소 및 혁신도시 관련공사 지역제한 금액 기준 상향을 통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제고 등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음

ㅇ 이에 행자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PQ대상공종의 축소 (100억이상 22개공종 → 200억이상 18개공종) 및 혁신도시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 기준 상향(70억미만 → 100억미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86호,  ‘07.10.5)을 개정․시행하고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주요내용의  안내(10.8)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추정금액 용어정의 변경(§2)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관급자재대	ㅇ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가치세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축소(§23)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 공종	ㅇ추정가격 200억원이상 18개 공종 ※ 제외공종 :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 확대로 수주물량 제고 기여(협회 건의 반영)

□ 혁신도시사업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조정(§24)

종 전	개 정
ㅇ모든공사 70억원미만	ㅇ혁신도시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100억원미만

□ 해당지역 소재업체 수주물량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협회 건의 반영)

□ 입찰무효사유 추가(§42)

종 전	개 정
<신 설>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제안요청서설명회 미참가자의 입찰(입찰공고에 참여의무 명기한 경우) ㅇ지역의무공동계약 및 계열회사공동계약 금지 위반 입찰 ㅇ대안입찰시 원안설계자 또는 원안감리자가 공동참여한 입찰

□ 입찰무효사유 판정 명확화(§42)

종 전	개 정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 등록된 다음 사항 모두 변경해야 함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련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 < 삭 제 > - < 삭 제 >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까지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 범위 신설(§42조의2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ㅇ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계약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이 적용됨에 따라 그 대상공사를 규정

□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53①)

종 전	개 정
ㅇ보증금 납부시 보증서상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 이후’일 것을 요구	ㅇ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만료일을 각각 - 계약만료일 -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기대

※ ‘07.10.5 이후 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정비(안 제76조관련 [별표2])

종 전	개 정
ㅇ1월이상 6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 설> <신 설> <신 설>	ㅇ1월이상 6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정비

2) 관련 예규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ㅇ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발주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ㅇ계약담당자는 낙찰자와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전 협의후 설계 ㅇ계약담당자는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와 신기술(특허)개발자간 사용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토록 규정	ㅇ발주자가 직접 설계전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함 ㅇ발주자와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다른 신기술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자와 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

□ 신기술(특허)개발자의 협약체결 거부 등 부당행위 근절 기대(협회 건의 반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ㅇ 추정금액 정의 변경에 따른 용어정리

종 전	개 정
ㅇ공사예정금액 ㅇ추정금액	ㅇ추정금액 ㅇ추정가격에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

ㅇ 신인도평가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평가기준 개정

종 전	개 정
ㅇ「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자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신설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종 전	개 정
ㅇ필요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공사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

※ 감사원 권고사항 반영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ㅇ 선금의 사용용도에 보험료 추가

종 전	개 정
ㅇ선금의 사용용도 - 노임, 자재구입비 등	ㅇ선금의 사용용도 -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

2.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개정

재경부는 턴키․대안입찰제도운용실태 감사결과(‘07.5.2) 및 협    회의견을 반영하여 대형공사 대상금액의 300억원이상으로의 상    향 및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 도입, 기술제안입찰 등 행복도       시․혁신도시에 관한 특례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대통령령     제20319호, 재정경제부령 제578호,’07.10.10) 및 관련 회계예규      (‘07.10.12)를 개정․시행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알림(10.22)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ㅇ 소액공사 물량내역서 교부(§14①)

- 추정가격 1억미만 소액공사의 경우에도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 교부

※ 1억미만 소액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에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여 소규모 시공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협회의견 반영)

ㅇ 순수내역입찰제 일부 도입(§14⑥)

-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새로운 기술

공법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직접 산출하여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 회계예규에서 ‘08.1월부터 시행토록 규정

-  신기술․공법에 의한 절감사유를 제안하여 채택된 부분의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외에는 계약금액 증액 불인정(§65)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도 준용(§108)

ㅇ 정정공고 근거규정마련(§33②)

-  입찰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등이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이상을 가산하여 공고

ㅇ 손해보험 관련 공제조합 손해공제 포함(§53①)

- 공사손해보험 가입과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

※ 건산법 개정사항 반영

ㅇ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79)

-  (종전)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 (개정)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공사는 일반공사(설계․시공분리입찰)로 발주하게 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예상(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 요망사항)

ㅇ 대형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도입(§84의2)

- 일괄입찰 등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대형공사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85의2)

-  (종전)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개정)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방식 도입

※ 감사원 감사결과(‘07.5.2) 반영

다양한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종 류		낙찰자 결정 방법	비 고
설계적합 /최저가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종합평가방식	가격조정 최저가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가중치 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인 자
	기술조정 최고점수	설계점수를 가격으로 나눈 점수가 최고인 자
확정계약금액 /최상 설계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 낙찰자결정방법을 선택할 때 계약심의회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음(§94①제3호)

ㅇ 일괄입찰의 입찰금액 조정규정 마련(§91②)

- 기본설계 입찰후 계약체결전 아래와 같이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변경시 계약체결 즉시 계약금액조정 가능

․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 협회의견 반영

ㅇ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특례규정 마련(§97)

-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도입

※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턴키․대안입찰공사와 동일한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 도입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ㅇ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및 기간추가(별표2)

- 대중소상생법 위반으로 중기청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제한자격 제한사유 해당시 : 사유별 해당기간 제한

․동 제한규정에 미해당시 : 3월

- 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미준수 : 1월

ㅇ 입찰에 관한 서류의 범위 명확화(별표2)

- 입찰에 관한 서류에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시킴으로써,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

3) 관련 회계예규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ㅇ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개선(§10의2②)

- G2B를 통한 소액수의계약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안내공고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실적공사비(타워크레인) 지수산정기준 정비(§70⑦ 신설)

- 특정 실적공사비 단가(타워크레인 임대료와 운반비)의 변동이 실적공사비 지수의 등락을 좌우하는 왜곡현상 발생하여, 가격 변동시 실질적인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 실적공사비 지수산정시 타워크레인 규격을 보정(임대료 :월단위→일단위, 운반비 :대단위→톤단위)하여 산정토록 함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ㅇ 턴키․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PQ기준 마련

-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공사(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 높은 18개 공사)의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2(동일공사실적평가)또는 별표3(동일업종실적평가)을 적용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ㅇ 공사의 특성 등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3가지 방법으로 다양화

< 저가심의방법 다양화 >

저가심의기준 Ⅰ

- 현행 저가심의방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유사담합 방지, 낙찰율 일정수준 보전되도록 보완

	≪주요 보완내용 ≫
◇ 입찰평균금액 산정시 상위 30%이하(현행 10%), 하위 10%이하 제외 ※ 유사담합행위 방지(협회의견 반영) ◇ 대표적인 저가투찰 공종이었던「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기타 경비」를 공종편성에서 제외하고 법정경비처럼 처리 ※ 낙찰율 상향 효과(협회의견 반영) ◇ 실적공사비 적용단가가 발주기관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단가보다 0.3%이상 낮은 경우 낙찰배제 ※ 낙찰율 상향 효과(협회의견 반영) ◇ 공종기준금액 작성시 발주자작성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의 반영비율 : (현행) 일률적으로 70:30 → (개정안) 공사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80:2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건축공사의 낙찰율 상향 기대(협회의견 반영) ◇ 노무비 절감은 공법대체(설계도면, 공사시방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경우에 한해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 낙찰율 상향 효과(협회의견 반영)

저가심의기준 Ⅱ

- 적용대상 : PQ통과 예상자수가 20인미만인 경우 저가심의Ⅰ과 Ⅱ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입찰공고시 저가심의방법 명시)

- 심의방법 : 저가심의기준Ⅰ과 달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지 않고 최저가낙찰자로부터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1단계탈락자 없음)

- 평가기준 : 절감사유 평가기준 등은 저가심의기준Ⅰ과 동일

저가심의기준 Ⅲ

- 적용대상 : 추정가격 1,5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공사의 경우 저가심의기준 Ⅰ과 Ⅲ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입찰공고시 저가심의방법 명시)

※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순수내역입찰 적용

- 심의방법 : 저가심의기준 Ⅰ, Ⅱ방법과 달리 부적정공종 판정 등의 절차없이 최저가낙찰자로부터 심사대상 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

- 평가기준 : 저가심의기준 Ⅰ과 동일하되, 절감사유로「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인정

※ 시행시기 : 준비기간을 거쳐 ‘08년 1월부터 시행

ㅇ 입찰집행 관련 개선 방안

-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모든 자료(발주기관 설계금액 산정자료인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포함)를 교부

-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입찰금액을 공개토록 하여 담합소지 예방 및 사후 검증체계 마련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정)

ㅇ  현행은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을 적격심사(당해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등 종합평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적격심사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나,

- 새로이 도입되는 다양한 낙찰제도를 적격심사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여 별도의 회계예규를 제정

<낙찰제도의 다양화에 따른 유형분류>

구 분	현 행	개 선
적격심사 유형	□ 종합평가(가중치)방식 ㅇ 당해공사수행능력(20) ㅇ 설계점수(45) ㅇ 입찰가격(35)	□ 종합평가방식 ㅇ 당해공사수행능력(Pass/Fail) ㅇ 설계점수(예 : 30~70) ㅇ 입찰가격(예 : 70~30)
신설유형	-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설계․가격 조정방식 □ 확정계약금액/최상설계방식

ㅇ  일괄입찰 공사 등의 사전심사는 현재 운용중인 사전심사기준을 준용

※ 현재 PQ심사에 따른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200억원이상 공사 중 18개 공종공사 : 별표2 (동일공사실적)

② 300억원이상공사 중 ① 이외의 공사 : 별표3 (최근 5년 동일업종 합계 실적)

-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과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이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명시

ㅇ 낙찰자결정방식

〈 일괄입찰〉

①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함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 기본설계입찰자를 대상으로 설계심사하여 통과된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

② 입찰가격조정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③ 설계점수조정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④ 가중치기준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⑤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대안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마련】

〈 대안입찰〉

- 낙찰자결정대상자 중에서 ①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②입찰가격조정방식③설계점수조정방식④가중치기준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

※ 낙찰자결정대상자 : 원안입찰자 및 대안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

□ 공동계약운용요령

ㅇ 대형공사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하향 조정(§9⑤)

- 1,000억원이상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종전) 10%이상  → (개정) 5%이상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 부산시회 요청사항(중소업체 대형공사 참여기회 제고 기대)

□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22②․⑦)

-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도입을 감안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에 의함

※‘06.12.29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공사입찰유의서

ㅇ 입찰무효사유 보완(§15)

- 공동계약운용요령(§9⑤․⑥)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규정을 위반한 입찰에 대한 무효규정을 신설

․공동수급체 5인초과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10%(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에는 5%) 미만시

ㅇ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18⑥)

-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사착공의 지연 등을 방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수행을 도모키 위해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개최

ㅇ 국가계약법시행령․규칙(10.10) 및 관련회계예규(10.12)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여 입찰 ․계약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를 개최 함.

가) 일    시 : 2007. 10. 29(월) 14:00 ~ 18: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강    사 : 재경부 회계제도과 고상진 사무관

라) 참 석 자 : 대림산업(주)등 회원사 449명

마) 강습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회계예규 해설 및 질의응답

2. 민자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ㅇ 우리협회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 극대화 및 국가경제적 효용 가치 제고를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 모색을 위해 국회 유필우 의원실과 공동으로 「민자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참가안내

가) 일  시 : 2007. 10. 31(수), 14:30~17:20

나)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1층)

다) 참석자 : 정부, 건설업계 대표 및 임직원, 금융기관, 학계 및 연구계 인사

라) 주최 및 주관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필우 의원, 대한건설협회

3. ‘07년도 제10회 교육실시 결과 및 제11회 교육실시 안내

1) 제10회 교육「건설원가관리 실무강좌」실시 결과

2007년도 제10회 교육과정으로「건설원가관리 실무강좌」(10.16~19)를 실시한 바, 홍인건설(주) 등 13개 회원사 15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10.26)

2) 제11회 교육「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실무강좌」실시 안내

협회 제11회 교육과정인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실무강좌」를 다음과 같이 실시

가) 일    시 : 2007.11.13(화)~11.16(금)

나) 장    소 : 태평로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다) 교육대상 :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련 담당임원 또는 관리자 및 실무자

라) 교육내용

민간투자사업제도, BTL민간투자사업실무, 사업성분석 및 리스크관리,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민간투자사업 협상전략, 사업제안서 작성 실무

Ⅴ.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에 대한 의견접수 및 제출

환경부는「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10.1,

환경부공고 제2007-345호)함에 따라, 동 개정(안)을 회원사에 안내하여 의견조회 한 결과, 총 4건이 접수되어 의견 제출 완료 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주요내용  및 제출의견

1) 2 이상 지역에 걸치는 특정공사 신고방법 신설

(안 제21조제8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신 설 > ※ 걸치는 전 지역에 신고 하고 있음.	ㅇ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개정이유 >

특정공사 시행자의 편의 제고.

2)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 중 낮시간대 시작시각 조정

(안 별표8)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dB(A), ‘08.12.31까지)

시간별	아침,저녁	낮	밤
	05:00~08:00, 18:00~22:00	08:00~18:00	22:00~05:00
공사장 소음	65이하	70이하	55이하

ㅇ오전 8시 → 오전 7시로 조정

(단위:dB(A), ‘08.12.31까지)

시간별	아침,저녁	낮	밤
	05:00~07:00, 18:00~22:00	07:00~18:00	22:00~05:00
공사장 소음		< 좌 동 >

< 개정이유 >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오전 7시로 조정하여 사업자 등의 편의 제고   (협회 건의내용 반영)

< 시회제출의견>

○ 낮시간 규제기준을 70dB이하 → 75dB이하로 상향 조정

○ 공사규모, 장비, 공종별 별도 규제기준 운영 필요

3) 소음․진동 규제기준 관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

(안 별표21)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신 설 >	ㅇ소음과 진동 규제기준 초과시 차수 적용을 각각 별개로 하여 행정처분
ㅇ작업시간조정 등의 명령 위반시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	ㅇ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의 대상을 모든 소음발생 기계․장비로 함

< 개정이유 >

동일건물에서 소음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해를 줄이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선방지

< 시회 제출의견>

사용금지명령 대상을 모든 소음 발생기계․장비 → 특정공사 소음발생 기계장비로 제한

Ⅵ. 기반시설부담금법 헌법소원 청구인 추천요청 안내

지난 ’07.9.13일 개최된「기반시설부담금법 헌법소원 추진위원회」제1차 회의 정식 상정 의안 중 “헌법소원 청구인 선정의 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청구인 선정대상을 건축주까지 확대하여 각 위원 및 협회가 각각 조사하여 논의 확정키로 의결되었는 바, 우리시회에서는 3013 - 460(07.10.24)호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 기반시설부담금법 헌법소원 청구인 추천

○ 추천대상

- ’07.10.1～’07.12.31 사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예정포함) 받은 건축주 또는 건설업체로서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나설 의향이 있는 자

※ 청구인은 동 헌법소원 관련 비용부담 없음

○ 추천기한 : ’07. 11. 16(금)

Ⅶ.  제10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안내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운영하고 있는 제9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가

만료(06.1.1 ~ 07.12.31)됨에 따라 제10기 심의위원 후보를 추천받고 있어

3013-469(07.10.29)호로 안내하였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 관련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0조

○ 건설교통부 훈령 제613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06.5.4) ｣ 제18조

□ 구성 및 역할

○ 정 원 : 500명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심의

○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추천기준

○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 건설관계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이상 임직원

○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Ⅷ.  건설공사비 적산제도 합동교육 안내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표준품셈 등 다양한 공사비 적산기준을 활용하여 공사비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비 적산기준 정책방향․공사원가 산정 및 활용방법에 대하여 합동교육을 실시함을 3013-478(07.10.31)호로 안내하였음.

<건설공사비 적산제도 합동교육>

1) 일 시 : 2007. 11. 7(수) 14:00 ~ 17:0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3) 대 상 : 정부․지자체․건설업체 등의 임․직원

4) 주 최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5) 후 원 :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주제 및 강사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강 사
’07.11.7 (수)	13:30～14:00	- 교육안내 및 등록
	14:00～15:10 (70분)	- 건설공사비 산정기준 관리 및 정책방향	조 성 남 ＜건설교통부 사무관＞ 이 유 섭 ＜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
	15:20～16:10 (50분)	- 건설공사의 원가산정 방법	김 국 현 ＜대한건설협회 실장＞
	16:10～17:00 (50분)	- 공사물량 산출정보를 이용한 효율적인 공사비․공정관리 기법	안 재 홍 ＜유미드시스템 소장＞

Ⅸ. 순환골재 우수활용사례 공모 안내

한국건설자원협회는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올 하반기에 순환골재 우수활용사례를 공모하여 사례집 발간 및 관계부처장관 표창을 추진 중에 있어 순환골재 우수활용 실적이 있는 회원사의 경우 우수사례로 추천코자 3013-479(07.11.1)호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였음.

Ⅹ. 「제3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선발 경진대회」   개최 안내

우수건설 환경시설 및 환경관리 사례를 발굴․제시함으로써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환경 보호의식을 진작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제3회 건설 환경관리 우수사례 선발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3013-480(07.11.1)호로 안내하였음.

< 다    음 >

1. 일    시 : 2007.11.8(목) 13:00 ~ 18:00

2. 주    관 : 대한건설협회, 건설환경관리협의회

3.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강당.

4. 참석대상 : 환경관리 부서장 및 담당자.

Ⅺ. 「외국어안전․보건표지등의부착에관한지침」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외국어안전․보건표지 등의부착에관한지침」제정(안)을 공고(‘07.10.25, 노동부 제2007-220호)함에 따라, 동 제정(안)을 3013-481(07.11.1)호로 안내하여 의견조회 하였음.

< 주요내용 >

○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용도 등을 정하고, 작업안전수칙 내용 및 게시, 비치장소 규정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 부착 노력(개정 ‘07.5.17, 권장사항)

Ⅻ. 건설공사현장관리 실무교육 안내

회원사 현장관리담당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선진적 현장관리기법을 업

계에 전파, 원가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현장관

리 실무교육을 실시코자 함.

< 다     음 >

1. 일시 : 2007. 11. 13(화), 14:00~17:00

2.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강사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R4-PROJECT 현장소장 백인희

4. 교육내용 : 공사관리 프로세스 및 공정관리기법

현장 자율관리 및 품질․안전관리 등

ⅩⅢ . 2008년도 건설업 경영전략 강연회 개최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시장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많은 혼동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시회에서는 2008년 건설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건설업 대응전략 강연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임

< 다    음 >

1. 일 시 : 2007. 11. 26(월), 14:00~16:0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

4. 강 사 : 건설산업연구원 이홍일 연구위원

5. 교육내용 : 2008년 건설환경의 주요 변수 및 중장기 건설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건설업 경영전략

ⅩⅣ .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7년 10월 17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1995	22,579	2,958	19,621	16,511	3,110
1996	25,385	3,543	21,842	18,554	3,288
1997	28,063	3,896	24,167	20,630	3,537
1998	29,640	4,207	25,433	21,752	3,681
1999	34,855	5,151	29,704	25,620	4,084
2000	39,801	7,978	431,823	27,364	4,459
2001	47,533	11,961	35,572	30,573	4,999
2002	49,308	12,643	36,665	31,388	5,277
2003	51,116	12,996	37,120	31,843	5,277
2004	51,316	12,988	38,328	32,990	5,338
2005	54,254	13,202	41,052	35,547	5,505
2006	53,329	12,914	40,415	35,028	5,387
2007.1	53,111	12,817	40,294	34,949	5,345
2007.2	53,436	12,853	40,583	35,189	5,394
2007.3	53,712	12,871	40,841	35,434	5,407
2007.4	53,913	12,856	41,057	35,655	5,402
2007.5	54,119	12,864	41,255	35,834	5,421
2007.6	54,240	12,890	41,350	35,906	5,444
2007.7	54,322	12,895	41,427	35,987	5,440
2007.8	54,459	12,932	41,527	36,073	5,454
2007.9	54,636	12,978	41,658	36,192	5,466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2	53,436	23	0.04%	12,853	6	0.05%	40,583	17	0.04%
3	53,712	22	0.04%	12,871	5	0.04%	40,841	17	0.04%
4	53,913	19	0.04%	12,856	6	0.05%	41,057	13	0.03%
5	54,119	28	0.05%	12,864	16	0.12%	41,255	12	0.03%
6	54,240	29	0.05%	12,890	8	0.06%	41,350	21	0.05%
7	54,322	21	0.04%	12,895	9	0.07%	41,427	12	0.03%
8	54,459	29	0.05%	12,932	10	0.08%	41,527	19	0.05%
9	54,636	14	0.03%	12,978	4	0.02%	41,658	10	0.02%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1) (2005)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0.1 13.2 -14.3 54.4	4.3 13.2 -4.8 16.0	9.7 -0.2 -10.8 5.5	-4.2 21.1 10.0 17.0	9.7 11.7 10.1 12.8	5.4 3.0 10.7 11.3	5.9 - 9.4 12.5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16.2 291.7 25.5	125.4 221.7 31.1	131.1 171.9 36.8	133.7 155.5 39.1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21.4 100.9 49.8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4.0 -0.9 -3.2	4.4 0.2 0.8	4.5 2.3 7.5	5.6 4.8 12.7	5.5 5.6 14.6	5.9 5.9 14.8	6.1 6.5 15.9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102.7 89.5 4.1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3.7 81.8 1.2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0 3.8 6.5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1.2 2.4 10.8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2.8 12.2 52.1	11.3 11.9 51.3	12.5 15.0 68.0	16.8 17.6 87.8	16.2 16.9 88.6	15.7 15.6 86.6	21.7 26.1 69.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분		‘07.1	2	3	4	5	6	7	8월	9		10월전망
										실적	전월전망
종 합		58.9	62.3	75.8	81.3	83.2	75.1	80.1	74.0	73.1	82.3	79.1
규모별	대형	70.0	81.8	84.6	91.7	92.3	83.3	100.0	91.7	100.0	91.7	90.0
	중견	57.7	56.0	82.1	86.7	90.6	76.7	81.3	76.9	64.0	80.8	84.0
	중소	47.4	46.7	58.1	63.0	64.0	63.6	55.4	50.0	52.0	73.0	60.8
지역별	서울	67.4	72.0	89.4	89.4	94.8	87.9	92.9	85.1	88.5	82.9	82.0
	지방	42.6	45.9	52.8	71.3	66.7	57.9	60.1	56.3	48.5	81.3	74.5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4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2/4
GDP		779.4 (7.6)	810.5 (4.0)	847.9 (4.6)	195.1 (5.7)	208.2 (4.8)	213.7 (4.7)	230.9 (3.4)	205.2 (5.2)	222.0 (6.7)
건설업생산		64.8 (5.6)	66.4 (2.5)	68.4 (3.1)	12.0 (2.3)	17.5 (△1.5)	17.5 (4.6)	21.4 (6.4)	12.8 (6.9)	18.6 (6.0)
총 건설투자		146.6 (7.8)	151.4 (3.3)	156.1 (3.1)	28.1 (2.4)	40.2 (△2.3)	39.0 (4.0)	48.8 (7.6)	30.1 (7.2)	42.9 (6.5)
건축	계	87.6 (8.6)	89.8 (2.5)	91.0 (1.3)	18.6 (3.1)	23.3 (△3.2)	23.0 (1.7)	26.0 (4.1)	19.6 (5.2)	24.7 (5.8)
	주거용	44.6 (11.0)	47.3 (5.9)	47.7 (0.8)	9.7 (3.9)	12.3 (△2.4)	12.1 (0.3)	13.6 (2.2)	10.2 (4.5)	12.6 (2.1)
	비주거용	43.0 (6.1)	42.5 (△1.0)	43.4 (1.9)	8.9 (2.3)	11.0 (△4.0)	10.9 (3.3)	12.5 (6.2)	9.4 (6.1)	12.1 (9.9)
토목	구축물, 기타	59.0 (6.7)	61.6 (4.5)	65.1 (5.6)	9.5 (1.1)	16.9 (△1.0)	16.0 (7.5)	22.7 (11.9)	10.5 (11.0)	18.2 (7.5)
건설투자/GDP		18.8	18.7	18.4	14.4	19.3	18.2	21.6	14.7	19.3
주택건설/GDP		5.7	5.8	5.6	5.0	5.9	5.7	5.9	5.0	5.7
건설생산/GDP		8.3	8.2	8.1	6.2	8.4	8.2	9.3	6.3	8.4

※ 자료 : 한국은행

2)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4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2/4
GDP		694.0 (4.7)	723.1 (4.2)	759.1 (5.0)	176.0 (6.3)	187.8 (5.1)	187.4 (4.9)	208.0 (4.0)	183.1 (4.0)	197.1 (4.9)
건설업생산		51.5 (1.8)	51.4 (△0.1)	51.4 (△0.1)	9.2 (△0.3)	13.2 (△4.3)	13.2 (1.4)	15.7 (2.6)	9.6 (4.3)	13.6 (3.2)
총 건설투자		117.7 (1.1)	117.5 (△0.2)	117.0 (△0.4)	21.5 (0.2)	30.4 (△5.0)	29.1 (△0.1)	36.0 (3.2)	22.4 (3.9)	31.4 (3.2)
건축	계	70.3 (2.0)	69.4 (△0.2)	68.0 (△2.0)	14.2 (1.1)	17.6 (△5.9)	17.1 (△2.4)	19.1 (△0.2)	14.5 (2.1)	18.0 (2.5)
	주거용	35.9 (4.7)	36.7 (2.2)	35.8 (△2.4)	7.4 (1.9)	9.3 (△5.1)	9.0 (△3.7)	10.0 (△1.7)	7.6 (1.4)	9.2 (△0.9)
	비주거용	34.4 (△0.7)	32.7 (△5.0)	32.2 (△1.6)	6.7 (0.2)	8.3 (△6.8)	8.1 (△0.9)	9.1 (1.6)	6.9 (2.8)	8.8 (6.4)
토목	구축물 , 기타	47.4 (△0.2)	48.1 (1.5)	49.0 (2.0)	7.3 (△1.4)	12.8 (△3.9)	12.0 (3.4)	16.9 (7.4)	7.9 (7.4)	13.4 (4.2)
건설투자/GDP		17.0	16.2	15.4	12.2	16.2	15.5	17.3	12.2	15.9
주택건설/GDP		5.2	5.1	4.7	4.2	5.0	4.8	4.8	4.2	4.7
건설업생산/GDP		7.4	7.1	6.8	5.2	7.0	7.0	7.5	5.3	6.9
성장기여도		0.2	0.0	△0.1	0.0	△0.9	0.0	0.6	0.5	0.5

※ 자료 : 한국은행, 07.2/4분기는 속보치임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1996	73,789	23.1	28,832	40.3	44,956	14.2	32,528	33.6	41,260	16.0
1997	79,742	8.1	33,733	17.0	46,009	2.3	35,413	8.9	44,328	7.4
1998	47,892	△39.9	25,040	△25.8	22,853	△50.3	29,512	△16.7	18,380	△58.5
1999	51,136	6.8	20,797	△16.9	30,339	32.8	24,444	△17.2	26,692	45.2
20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20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2/4	24,793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07.1	7,508	14.2	1,918	27.6	5,590	10.3	1,859	45.9	5,649	6.6
2	7,347	32.4	1,841	△13.8	5,518	61.1	2,188	9.6	5,159	45.3
3	9,539	30.5	3,672	61.3	5,867	16.6	2,878	40.0	6,660	26.8
1/4	31,503	25.6	8,735	25.9	22,771	25.5	7,365	30.0	24,140	23.9
4	9,317	43.3	2,480	82.4	6,837	33.1	2,524	37.1	6,793	45.9
5	8,776	2.1	2,665	51.4	6,114	△10.7	2,436	2.2	6,341	2.0
6	13,410	27.0	3,590	61.3	9,820	17.8	2,405	4.1	11,006	31.2
2/4	31,503	27.1	8,735	75.8	22,769	14.9	7,364	22.4	24,139	28.6
7	7,684	△9.5	2,660	91.6	5,025	△29.2	2,200	33.9	5,484	△19.9
8	8,155	14.2	2,214	27.3	5,942	9.9	2,224	55.0	5,932	3.9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 타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9,861	11.3	14,418	12.7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2,281	27.7	3,190	17.0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2,374	13.9	3,706	19.3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2,326	3.2	2,722	11.5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2,881	5.3	4,801	6.2
‘06	133,271	19.5	53,861	7.1	32,570	39.4	16,813	23.8	11,340	15.0	18,687	29.6
‘06.7	21,080	161.9	7,048	129.1	6,532	222.6	2,859	150.5	2,200	166.2	2,440	148.8
8	8,502	7.5	3,499	△3.9	2,080	23.6	798	△7.2	914	21.2	1,212	24.8
9	11,109	54.2	5,467	98.2	2,222	40.5	1,156	△14.3	664	△11.5	1,604	108.3
10	7,353	△19.1	2,658	△32.6	1,988	16.7	1,044	△4.1	702	△42,7	961	△14.9
11	10,531	26.0	3,638	△2.4	3,149	85.1	1,385	19.4	841	33.0	1,519	33.7
12	15,305	△8.3	7,297	△20.8	2,900	9.3	1,799	42.8	1.033	0.9	2,276	△10.3
‘07.1	7,436	△13.8	2,112	△47.9	2,533	45.2	1,218	6.7	726	△3.5	847	△9.0
2	7,981	7.3	2,438	△29.0	2,475	80.6	1,155	△4.5	1,059	63.3	855	9.7
3	10,657	△1.2	3,617	△17.9	3,334	52.5	1,410	△9.5	1,039	3.5	1,257	△23.0
4	11,141	20.5	2,866	△18.5	2,679	20.8	1,941	89.3	2,232	182.6	1,422	△16.2
5	12,460	33.8	5,096	47.2	3,054	30.4	1,440	6.8	1,033	22.0	1,837	39.9
6	9,473	△33.0	3,088	△42.6	2,864	△25.4	1,308	△12.2	832	△24.3	1,381	△40.5
7	12,036	△42.9	4,554	△35.4	3,083	△52.8	1,474	△48.5	1,245	△43.4	1,681	△31.1
8	11,443	37.0	4,970	43.4	2,755	24.1	1,269	11.1	886	7.7	1,563	13.7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호수	306,031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증감율	△48.7	32.2	7.1	22.2	25.8	△12.2	△20.8	0.0	1.3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6.8	9	10	11	12	‘07.1	2	3	4	5	6	7	8
호 수	22,828	42,119	23,734	30,166	112,045	12,038	17,751	20,038	19,186	31,197	30,226	45,848	48,461
증감율	13.0	66.0	△8.8	16.8	△24.3	△60.5	△38.5	△18.1	△28.9	10.5	△28.6	△19.9	112.3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12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호 수	102,701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증감율	15.6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8.9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6.9	‘06.10	11	12	‘07.1	2	3	4	5	6	7	8
호 수	73,134	69,857	69,597	73,722	75,616	73,619	73,162	73,393	78,571	89,924	90,658	91,714
증감율	3.0	△4.5	△0.4	6.0	2.5	△2.6	△0.6	0.3	7.8	14.4	1.3	1.2

※ 건교부 주택정책팀

다.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6.9	10	11	12	'07.1	2	3	4	5	6	7	8	9
매매 가격	지 수	106.6	108.0	111.4	113.5	114.5	114.9	115.1	115.2	115.3	115.4	115.7	115.9	116.2
	증감율	0.5	1.3	3.1	1.9	0.9	0.4	0.2	0.1	0	0.1	0.3	0.2	0.3
전세 가격	지 수	99.7	100.8	101.8	102.4	102.8	103.1	103.6	103.9	104	104	104.1	104,.2	104.5
	증감율	0.8	1.0	1.0	0.6	0.4	0.3	0.4	0.4	0.1	0	0.1	0.1	0.3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5	‘06	‘07.1	2	3	4	5	6	7	8	9
전체취업자	2,286	2,315	2,273	2,267	2,312	2,352	2,376	2,382	2,375	3,346	2,362
건설취업자 (비중)	181 (7.9)	184 (7.9)	175 (7.7)	172 (7.6)	185 (8.0)	193.2 (8.2)	193.5 (8.1)	193.4 (8.1)	188.5 (7.8)	182.2 (7.8)	185.1 (7.8)
증감율(%)	△0.3	1.1	2.8	2.8	2.4	2.7	1.1	1.0	0.2	△0.8	△0.4
전체실업자	89	83	85	86	84	81.7	77.9	77.7	79.5	75.6	71.9
실업율(%)	3.7	3.5	3.6	3.7	3.5	3.4	3.2	3.2	3.2	3.1	3.0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6년			2007년
					연간	6월	2/4	2/4p	6월	7월p	8월p
생산	생 산		전월(기)비		-	1.0	0.8	4.4	1.9	2.0	0.8
			동월(기)비		10.1	11.2	11.5	7.0	7.6	14.3	11.2
				조업일수적용	10.6	11.2	12.0	7.0	9.4	11.9	9.4
	․제 조 업				10.5	11.8	12.1	7.1	7.7	14.7	11.7
	(중 화 학)				12.6	14.3	14.7	8.3	9.3	16.9	14.0
	(경 공 업)				1.1	0.7	0.3	1.1	△0.5	4.0	0.1
	출 하				7.8	8.3	9.0	7.2	7.5	14.9	8.7
	․내 수				4.5	4.5	4.9	4.9	3.8	12.6	4.8
	․수 출				11.9	13.1	14.2	9.9	11.8	17.3	13.0
	재 고				6.2	7.5	7.5	2.8	2.8	3.1	5.8
	평 균 가 동 률				81.1	81.9	80.7	82.8	82.7	83.1	83.7
	생 산 능 력				3.4	3.6	4.0	2.7	3.2	3.6	4.4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1.3	1.9	△0.2	△0.4	1.6	0.6
			동월(기)비		4.7	6.0	6.1	5.2	4.8	9.8	7.1
	내수용소비재 출하				4.9	5.5	5.7	4.8	2.1	10.4	5.5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7.4	0.7	6.7	12.1	9.2	1.0	1.7
		국내기계수주			18.8	37.9	24.4	6.8	4.1	30.2	4.7
	건설	국내건설기성			3.7	△0.2	△0.3	4.8	4.2	12.3	5.5
		국내건설수주			9.0	△6.8	△14.7	26.3	28.8	△14.9	13.4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기준임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98	586,790	534,343	37,057	95,336	95,336	46,791	39,279	617
'99	663,922	581,950	49,549	94,783	94,783	48,579	44,666	556
'00	707,896	595,163	72,292	106,614	106,614	51,417	46,324	561
'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02	796,526	735,614	18,302	135,736	135,736	56,823	53,755	491
'03	814,671	669,113	61,302	144,411	144,411	60,725	57,388	461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6	700,644	600,878	36,107	126,964	126,964	53,971	52,401	1,224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2	60,534	42,548	39,821	14,690	14,690	6,478	6,616	997
3	65,035	37,600	57,208	11,110	11,110	4,860	4,693	1,023
4	56,513	47,212	56,966	13,929	13,929	5,543	5,398	1,026
5	68,480	59,342	54,354	13,493	13,493	5,600	5,517	980
6	61,762	51,943	52,577	12,730	12,730	5,519	5,053	924
7	61,382	45,973	57,255	10,013	10,013	4,553	4,383	990
8	56,136	49,114	55,003	9,471	9,471	4,354	4,187	1,047
※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98	19,151,564	17,995,007	1,435,651	9,052,456	8,795,291	376,449	57,869	56,140	12,410
'99	19,668,128	19,749,873	838,194	8,774,488	8,672,096	340,464	57,794	61,148	9,057
'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6,482	9,539,703	319,399	65,990	68,792	5,013
'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02	23,973,817	27,023,658	2,418,794	10,959,113	11,064,655	96,149	80,734	76,610	7,270
'03	27,530,932	28,700,031	2,884,527	11,389,236	11,270,543	203,701	73,896	69,343	11,659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6	29,600,177	29,635,145	4,390,424	10,137,062	10,305,083	283,480	53,731	54,149	10,437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2	2,257,539	1,938,508	4,903,221	682,676	717,406	202,414	4,042	3,422	12,337
3	2,757,953	2,443,291	5,281,993	938,220	942,186	210,095	4,866	4,341	12,905
4	2,482,118	2,410,756	5,392,795	905,093	932,283	172,500	4,633	4,456	13,069
5	2,556,580	2,609,327	5,388,552	924,096	940,615	190,082	4,370	4,059	13,351
6	2,259,037	2,713,121	4,992,030	871,666	883,870	194,137	4,209	4,699	12,826
7	2,257,915	2,556,598	4,738,551	773,786	829,860	167,231	4,110	4,623	12,281
8	2,199,735	2,524,533	4,468,324	814,968	859,759	133,984	3,943	4,725	11,421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9. 5 1999. 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 5 2000. 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 5 2001. 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 5 2002. 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 5 2003. 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 5 2004. 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 5 2005. 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 5 2006. 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2007. 5	94,679	96,686	94,357	96,553	93,962	100,345	94,805	87,829	88,702	69,549	100,416	94,550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9. 5 1999. 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 5 2000. 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 5 2001. 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 5 2002. 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 5 2003. 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 5 2004. 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 5 2005. 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 5 2006. 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2007. 5	74,533	88,520	78,836	90,780	85,734	82,570	77,522	58,883	82,124	68,903	67,088	86,201	96,295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7년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2	‘03	‘04	‘05	'06	‘06.1/4	2/4	3/4	4/4	‘07.1/4	2/4
민간소비(%)	7.9	△1.2	△0.3	3.2	4.2	4.8	4.4	4.0	3.6	4.1	4.1
건설투자(%)	5.3	7.9	1.1	0.4	△0.1	1.2	△3.9	△0.6	2.9	3.9	3.2
설비투자(%)	7.5	△1.2	3.8	5.1	7.5	6.9	7.4	9.9	5.8	10.8	12.1
국내총소득(%)	6.7	1.9	3.8	0.9	2.1	1.6	1.8	1.9	3.0	3.5	4.7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07.2/4분기는 속보치임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연도별 8월 동향					최근의 월별동향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4	5	6	7	8	9
지 수	93.861	98.359	100.3	103.0	105.1	104.5	104.6	104.6	105.0	105.1	105.7
전 월 비	0.5	0.9	0.3	0.6	0.1	0.4	0.1	0.0	0.4	0.1	0.6
전년동월비	3.0	4.8	2.0	2.7	2.0	2.5	2.3	2.5	2.5	2.0	2.3
전년동기비	3.5	3.6	2.9	2.3	2.3	2.1	2.2	2.2	2.4	2.3	2.3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구 분	‘06.9	10	11	12	'07.1	2	3	4	5	6	7	8	9
지 수	114.2	113.1	112.5	112.6	112.6	112.8	113.4	114.6	115.3	115.5	115.7	115.8	116.6
전 월 비	0.3	△1.0	△0.5	0.1	0.0	0.2	0.5	1.1	0.6	0.2	0.2	0.1	0.8
전년(동월)비	3.1	1.9	1.9	2.2	1.5	1.7	2.2	2.5	2.5	2.7	2.4	1.7	2.1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06.9	10	11	12	‘07.1	2	3	4	5	6	7	8	9
소비자 기대지수	94.8	93.9	95.2	93.7	96.1	98.1	97.8	100.1	101.1	101.2	102.6	103.0	103.2
소비자 평가지수	78.9	80.7	77.3	77.1	79.3	82.3	83.3	87.4	89.6	90.4	91.4	91.4	92.0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6.9	10	11	12	'07.1	2	3	4	5	6	7	8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53.7	954.2	936.2	925.8	936.4	937	943	931.5	927.9	928.3	918.9	933.8
3년만기 국고채금리	4.69	4.62	4.72	4.82	4.97	4,91	4.79	4.94	5.10	5.24	5.35	5.28
총통화량(M2)증가율	9.0	10.1	11.1	11.4	11.3	11.5	11.5	11.1	10.9	10.9	·10.9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 )

	수출액 (FOB)	증감율		수입액 (CIF)		증감율		무역수지
2002년	162,471	8.0		152,126		7.8		10,344
2003년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년	284,419	12.0		261,238		16.4		23,180
2006년	325,985	14.6		309,334		18.4		16,651
1/4	73,894	10.6		72,502		19.6		1,392
2/4	81,473	16.9		76,622		20.3		4,851
3/4	82,730	16.4		80,282		21.2		2,448
4/4	87,889	14.4		79,927		13.1		7,962
2007.1～7	239,306	14.8		228,837		13.4		10,469
2007.1/4	84,707	14.6		82,207		13.3		2,500
2/4	93,016	14.2		87,698		14.3		5,317
상반기	177,723	14.4		169,905		13.8		7,817
1	28,092	20.8		27,602		19.5		490
2	26,228	10.3		25,371		7.9		857
3	30,387	13.2		29,234		12.7		1,153
4	29,954	17.1		29,487		20.4		467
5	31,045	11.1		29,756		13.5		1,288
6	32,017	14.6		28,455		9.3		3,562
7	30,358	17.8		29,245		14.5		1,113
8	31,225	14.4		29,687		9.8		1,538
9	29,546	△0.4		27,060		△2.1		2,486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현재		2006. 9. 30		2007. 9. 30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802	238,327	238	12,685	426	25,632	202.1
중 동	2,508	140,466	49	7,911	94	15,870	200.6
아 시 아	2,551	73,424	132	2,755	250	6,728	244.2
유 럽	103	6,741	15	370	16	1,064	287.5
기 타	640	17,696	42	1,887	66	1,970	104.4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9
연간실적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30,000 이상
9월말 현재	2,508	3,906	2,380	4,134	6,466	11,849	25,632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6. 9. 30		2007. 9. 30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802	238,327	238	12,685	426	25,632	202.1
토 목	1,438	62,495	37	1,321	56	3.009	227.8
건 축	2,075	76,485	46	2,189	89	5,018	229.2
산업설비	996	89,022	35	8,812	54	16,738	189.9
전 기	368	6,176	28	297	34	573	192.9
통 신	70	2,020	3	2	1	1	50.0
용 역	855	2,129	89	64	192	293	457.8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ⅩⅤ . 2007년 10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90	1,347	1,549	306	3,202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403	409	333	154	48	1,347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258	78	197	190	198	192	65	160	20	191	1,549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40	10	84	234	0	0	0	71	1	306

ⅩⅥ .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7.10.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909	3,503	1,825	1,423	10	148	8,256	3,503	1,825	1,849	268	811
비회원	6,031	446	1,921	3,511	11	142	6,334	446	1,921	3,770	15	182
계	12,940	3,949	3,746	4,934	21	290	14,590	3,949	3,746	5,619	283	993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7.10.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898	368	105	369	4	52	1,077	368	105	389	47	168
비회원	1,021	41	73	855	3	49	1,042	41	73	865	4	59
계	1,919	409	178	1,224	7	101	2,119	409	178	1,254	51	227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1957	(주)비티비씨엔씨	안효석	경 기	2007.09.18 2007.10.01
3	건 축	03-0146	(주)코스모디앤아이	강진수	대 구	2007.09.01 2007.10.11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646	염 광 건 설(주)	김준수	경 기	2007.09.10 2007.10.02
2	건 축	01-2336	(주)네이쳐종합건설	황성우	경 기	2007.09.21 2007.10.04
3	건 축	01-2424	(주)다부진건설	류상춘	울 산	2007.10.04 2007.10.09
4	건 축	01-0284	은일종합건설(주)	김은수	경 기	2007.10.02 2007.10.15
5	건 축	01-1506	(주)금왕종합건설	이정호	경 기	2007.10.05 2007.10.16
6	건 축	01-2484	유 성 캐 슬(주)	신현묵	경 기	2007.10.18 2007.10.24
7	건 축	01-2488	(주)청람종합건설	정기태	경 기	2007.10.26 2007.10.30
8	토 목	01-0467	주 영 건 설(주)	이성준	강 원	2007.10.24 2007.10.31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1017	(주)원엔원종합건설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안영환	2007.10.01
2	건축	01-0538	진 원 건 설(주)	등록말소	박중양	2007.10.05
3	건축	01-2397	(주)해피파트너	폐업신고	이정식	2007.10.10
4	건축	01-1899	(주)나라에이스케피탈	폐업신고	정진윤	2007.10.11
5	건축	10-0355	(주)담 을 건 설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윤라민	2007.10.17
6	건축	01-0059	준 건 설(주)	등록말소	노승언	2007.10.22
7	건축	01-1772	(주)크라운빌	등록말소	문인식	2007.10.25
8	건축	01-2128	(주)이지리얼티	폐업신고	한계택	2007.10.29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산업환경	01-0045	한라오엠에스(주)	허병두	2007.09.13	2007.10.15
2	건 축	01-2433	을해종합건설(주)	최창용	2007.07.02	2007.10.18
3	건 축	01-1866	(주)성지우종합건설	염은숙	2003.12.05	200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