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주요내용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근절

①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부당운영

ㅇ (현황) LH, 도공, 철도공단은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을 기준금액의 0～-5%, -6% 범위에서 산정하여 공사비 부당삭감

ㅇ (개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사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2〜±3%내로 적정운영토록 개선

②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부당조정

ㅇ (현황) 국가계약법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은 협의단가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 LH, 도공, 철도공단은 국가계약법령 규정과 다른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신규대체비목이라는 용어를 신설, 설계변경시 이를 적용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ㅇ (개선)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운영중인 내부규정 삭제

③ 설계변경 협의단가 적용대상 축소

ㅇ (현황) 도공, 철도공단 등은 내부매뉴얼을 제정하여 국가계약법과 달리 ‘협의단가 미적용 고려대상’을 운영하면서 협의단가 적용 대상을 축소 편법 운영

ㅇ (개선)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운영중인 내부규정 삭제

④ 터널공사 가적치장 운영비용 미지급

ㅇ (현황) 도공, 철도공단은 소음민원 등으로 야간 공사시 굴착된 잔돌 등의 외부 유출이 곤란한 경우, 인근에 가적치장 운영 필요하나 비용* 미반영

* 가적치장 부지 임대료, 사하차 비용, 운반비 등

ㅇ (개선) 신규 터널공사에 가적치장이 필요한 경우 설계시 비용을 반영하고, 진행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비용 반영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미준수

ㅇ (현황) LH, 수공, 철도공단 등은 공사금엑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삭감

ㅇ (개선) 신규공사 설계시 법상 요율 정확히 적용하고, 진행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즉시 정정

⑥ 재해방지 위한 응급조치 비용 미지급

ㅇ (현황) 계약법령상 응급조치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나, 수공은 불가항력 사유인 경우에 한정하여 발주자 부담

ㅇ (개선)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운영중인 내부지침 삭제

⑦ 4대공기업 입찰안내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부당특약 개선

ㅇ (개선) 사업 인허가, 민원, 기본조사 등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발주기관의 과업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삭제

- 또한, 소송 제기, 계약내용 변경 청구(클레임), 손해배상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내부규정 및 기타 부당특약 삭제

민간공사 불공정관행 근절

①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으로 구체화

ㅇ (현행) 공공공사의 경우와 달리 민간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표준화된 지체상금률 기준이 없어 계약 당사자간 분쟁 유발

ㅇ (개선)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인 1/1,000로 정하도록 명시

② 사용승인 이후, 수급인의 지체상금 부담 공제

ㅇ (현행) 공사목적물을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한 경우, 수급인의 지체상금을 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사용승인 후에도 경미한 결함을 문제 삼아 준공처리를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가중

ㅇ (개선) 인허가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기간은 공사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수급인의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

③ 변경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수급인의 권리보호

ㅇ (현행) 도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구두 지시할 경우, 수급인이 서면 확인요청하고 있으나, 미회신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효과 미흡

ㅇ (개선) 수급인의 확인요청에 대해 15일 이내 회신을 의무화하고, 기한 내 미회신시 통지 내용대로 공사내용 추가․변경 간주

④ ｢건산법｣ 개정사항(‘14.2) 반영을 통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ㅇ  (불공정특약 무효화) 계약내용 중 계약당사자 일방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의 효력 부인 원칙을 명시(건산법 제22조제5항)

ㅇ (공사대금지급보증 등 수급인 권한 명시)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의 권한 명문화(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청)

ㅇ (건설분쟁조정 참여 의무) 건설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 신청시 피신청인의 참여 의무화(건산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