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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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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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기술개발 촉진과 건설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경부의 PQ·적격심사 개정내용 및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대형공사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비중 다소상향, 영업기간 적용대상공사 확대 및 하도급율 5%p 인하(87%→82%)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04.2.6 개정(시행 '04.2.11)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주요개정내용 ▷

□ 수행능력 배점 및 시공경험 평가기준 개선

ㅇ 수행능력배점

- 500억원이상공사 :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의 배점을 상향(1~2점), 경영상태 배점은 축소(2~3점)

ㅇ 시공경험평가

- 100억원이상공사 : 시공경험을 우대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상향하되 그 폭은 최소화

① 1,000억원 이상

·수행능력배점(40점)

	종 전	개 정	□ 국 가
경 험	13	15(+2)	14
기 술	14	15(+1)	14
경 영	13	10(-3)	12

·시공경험평가

	종 전	개 정	□국 가
실적제한시 (10년동일실적)	120%	130%	□ 300%
기타제한시 (3년업종실적)	200%	250%	□ 500%(5년)

② 1,000∼500억원

·수행능력배점(40점)

	종 전	개 정	□ 국 가
경 험	12	13(+1)	13
기 술	15	16(+1)	14
경 영	13	11(-2)	13

·시공경험평가

	종 전	개 정	□국 가
실적제한시 (10년동일실적)	100%	120%	□ 300%
기타제한시 (3년업종실적)	200%	230%	□ 500%(5년)

③ 500억∼100억원

·수행능력배점(40점) : 경험12, 기술15, 경영13 (변동없음)

·시공경험평가

	종 전	개 정	□국 가
실적제한시 (10년동일실적)	100%	110%	□ 200%
기타제한시 (3년업종실적)	200%	210%	□ 500%(5년)

□ 심사항목별 개정내용

□ 시공경험 평가항목

100억미만∼1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력과 시공경험을 고루 갖춘 업체가 우대될 수 있도록 실적제한 입찰시 동일실적 외에    업종실적도 일부 평가반영(신설)

- 100억∼50억 공사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 최근3년간 업종실적 = 95 : 5

- 50억∼10억 공사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 최근3년간 업종실적 = 90 : 10

[주] 시공경험 배점(15점)을 동일실적과 업종실적으로 안분 배점후 각각 평가

□ 기술능력 평가항목

- 건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개발·활용실적 및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항목으로 도입하되 업계현실을 고려하여 대비기간을 부여하고 당장 시행은 유보

□ 신기술개발·활용실적 : 500억이상공사는 1년 시행유예후 적용하고, 500억미만공사는 행자부장관이 별도로 적용시기 및 방법을 정할 때까지 배점한도 적용

□ 시공평가결과 : 행자부장관이 별도로 적용시기 및 방법을 정할 때까지 배점

한도 적용

- 대신 평가의미가 없는 설비·장비보유현황과 특수공법·기술 보유상황은 삭제

□기술능력 평가항목 개정현황□

종 전			개 정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1,000억 이상	1,000억 ∼100억		1,000억 이상	1,000억 ∼100억
기술자보유상황 설비 및 장비보유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 <신 설> <신 설> 시공경험축적정도 기술개발투자비율	20 4 5 2 4	20 5 5 3 4	기술자보유상황 <삭 제> <삭 제>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시공평가결과 시공경험축적정도 기술개발투자비율	25 2 3 2 4	24 2 3 2 4
배 점	35	37	배 점	36	35

- (종전)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기술개발투자비율만 평가

□ 여타항목은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경우에만 평가

(명시안하는 경우 배점한도 부여)

- (개정) 500억미만공사는 기술개발투자비율만 평가

500억이상공사는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경험 축적정도만 평가,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1년후부터 평가

□ 여타항목은 행자부장관이 적용시기□방법을 정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 부여(500억미만, 500억이상 공통)

□ 경영상태 평가항목

-  경영상태평가시 영업기간 평가대상공사 확대

□ 1,000억원이상 □ 30억원이상 (국가는 10억원이상)

※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준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50∼100억공사 경영상태평가시 매출액 영업이익율 삭제

- 300억이상공사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점수 선택적 활용 허용

- 비재무항목 중 감사인의견 및 신용평가등급 평가확대

(1,000억이상공사 □ 500억이상공사)

- 수시결산 및 반기결산제도 폐지

-  공동도급시 경영상태평가방법 개선

□ 30억이상 공사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 (현행 국가방식과 동일하게 개정)

□ 30억미만 공사 :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경영비율을 산정 합산 (종전 지자체방식 유지)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 개선(50억원이상 공사)

- 하도급금액 비율 만점기준 : 87% □ 82%

□ 하도급금액 하향효과 : 연간 약 2천억원 규모

- 1년간 하도급공사 건수의 10%이상 직불하는 경우 1점 배점신설(10%미만시 0.5점) 단, 20억이상 공공공사 대상(1년후부터 적용)

□ 신인도 평가항목

- 신인도 항목에 우수시공업자 가점 폐지하고 대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 반영 신설(50억이상 공사에 0.5∼3점 가점)

- 최근 2년간 악덕 부정행위(부실시공, 담합, 입찰계약서류위조, 뇌물제공)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 신설(모든 공사)

□ 시행일 이후 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

- 최근 1년이내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신설(50억이상 공사)

□ 시행일 이후 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

□ 기타사항

ㅇ 50억원 미만공사의 수행능력 결격여부(기술자 보유기준) 판단 기준일 변경

- 입찰공고일 → 입찰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

ㅇ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종전)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는 실제 시공능력과 관계없이 참여자의 지분을 모두 인정 평가

(개정)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평가

ㅇ 기초지자체 발주 2억원미만(적격심사배점 : 가격 90점, 경영상태 10점)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기초지자체 소재업체 우대

- 당해 기초지자체(시·군) 소재업체에 0.2점 부여

(경영상태 배점을 10점 □ 9.8점으로 조정)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 등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07호, 공포일 □04.1.20, 시행일 □04.4.20)되었는 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시 제재강화 (제3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기존제재규정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를 법에 규정(제14조제1항)

ㅇ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함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 시행령 내용과 같음

□ 지연지급시 지연이자율의 범위를 규정

(제6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7항, 제15조제3항)

ㅇ선급금·하도급대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에 연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공정위 고시 제2003-8호, □03.12.31)하였는 바, 동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였습니다.

- 다      음 -

ㅇ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에 부동산 분양업종, 여행업종 추가 지정

- 부동산 분양업종을 추가 지정하고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으로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을 광고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함

- 단, 개별법령에서 분양시기, 대지소유권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일정 건축물은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에 관한 중요정보 고시 적용을 제외함

ㅇ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04. 1. 1부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건설업 범위가 확대(3억4천만원→2천만원)되는 등 노동관련법령이 개정되어 회원사 노동업무 담당자에게 동 노동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동업무 관련 실무강습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일  시 : '04. 2. 18(수) 13:30∼17:30

ㅇ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ㅇ 강사 및 내용

일 정	강습내용	강 사
13:30∼14:20 (50분)	개정 고용보험법령 해설	권구형 사무관 (노동부 고용보험과)
14:30∼16:20 (110분)	산재·고용보험 적용 및 실무해설	전혜선 노무사
16:30∼17:20 (50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해설	박건호 차장 (건설근로자공제회)

ㅇ 강습회 참석현황 : 총 356명 참석

※ 강습회교재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참조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되는 재경부·조달청 및 행정자치부의 PQ요령 및 적격심사기준·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한 바 있으나 조달청과 행정자치부의 PQ 및 적격심사기준의 평가항목·방법 및 배점 등 상이한 점이 많아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PQ·적격심사기준 전반에 대하여 비교·정리하였습니다.

♤ PQ심사제도 ▷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

가. PQ 심사의 개념

□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의규정)

-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

□ 부실공사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시공업체 선정방법을 가격경쟁 위주에서 능력경쟁 위주로 전환,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PQ제도 도입

나. PQ 대상공사

□ 단위공사(목적물)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이고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 규정된 22개 공종

1. 교량(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의 것에 한함)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5. 상수도(직경1,000□이상, 정수장 포함) 건설공사 16. 하수도(단면적 20□이상)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공용청사(20,000□이상)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공동주택(16층이상) 건설공사

□ 유형별 공종분류

- Ⅰ유형 : 1)교량, 7)철도, 8)지하철, 9)터널공사

- Ⅱ유형 : 11)쓰레기소각로, 12)폐수종말처리장, 15)상수도, 13)하수종말처리장, 16)단면적 20□이상의 하수도

- Ⅲ유형 : 2)공항, 6)항만, 14)준설, 17)관람집회시설, 18)전시시설, 19)공용의 청사, 20)공동주택

□ 입찰적격자 선정

- PQ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종합평점 90점(PQ공종금액이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94.5점)이상인자를 입찰적격자를 선정

2. PQ심사기준

가. 시공능력 평가(1,000억원이상 : 34점, 500 ∼ 1000억원 미만 : 32점,

100∼500억원 미만 : 30점)

□ 동일공사실적 또는 유사공사실적에 최근 5년간 해당업종 공사실적을 합산

항 목	평가요소	1,000억원이상		5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 미만
		배점	만점기준	배점	만점기준	배점	만점기준
동일공사실적	규 모	14	300% (270%)	12	300% (270%)	12	200% (180%)
	금 액	12	300% (270%)	10	300% (270%)	10	200% (180%)
유사공사실적	규모(금액)	16	300% (270%)	14	300% (270%)	12	200% (180%)
최근5년간 실적	업종실적	8	500%	10	500%	8	500%

□ 평가항목

※ 괄호안은 Ⅲ 유형 만점기준임

□ 동일(유사)공사실적 평가방법

- 해당업체 평가비율 = [eqn: { A } over { B } TIMES 100]

□ 평가기준상의 해당등급 평점

□ A : 공동수급체 각각의 동일(유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규모

B :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적용하여 평가

- 공동수급체 평가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

□ 최소실적인정규모 : 준공금액(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가 포함)기준 10억원 이상

□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평가

- 평점 = 실적계수 □ 배점한도(8.0 또는 10.0)

·실적계수 = [eqn: { 최근 5년간 업체의 실적합계액 } over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TIMES 5 }]

-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평가

- 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하여 PQ심사 마감일 이내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

- 평가기준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출

나. 기술능력 평가(1,000억원이상 : 36점, 500 ∼ 1000억원 미만 : 35점,       100∼500억원 미만 : 35점)

□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1,000억원이상		1,000억 미만
	배점	만점기준	배점	만점기준
경력기술자	12	4.5인	12	4인
일반기술자	8	26인	8	20인(15인)
시공지원기술자	5	5인	5	4인
신기술 개발실적	0.5	2건	0.5	2건
신기술 활용실적	1.5	60억원	1.5	60억원
시공평가점수	4	90점	3	90점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1	2년	1	2년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4	200%	4	200%

□ ( ) 안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 경력기술자 평가

·등급계수 :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준공일(일괄·대안입찰은 입찰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며, 조달청에 제출된 실적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자료로 평가

-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을 합산 평가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시 신기술 미보유업체는 D등급으로 평가

- 시공경험평가 결과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시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 결과 적용

- 업체전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적용

ㅇ 공동수급체의 평가

- 기술자 보유평가 및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기타항목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시공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

·평가대상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평가제외

-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

- 기술자 보유 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평가

-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기준으로 평가

다. 경영상태 평가(1,000억원이상 : 30점, 500 ∼ 1000억원 미만 : 33점,       100∼500억원 미만 : 35점)

ㅇ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중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평 가 요 소	1,000억원이상		500억원 이상 1,000억 미만		500억 미만
	배점	만점	배점	만점	배점	만점
부채비율	3	50%미만	5	50%미만	7	50%미만
유동비율	3	150%이상	4	150%이상	7	150%이상
차입금 의존도	1	50%미만	2	50%미만	4	50%미만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2	150%이상	2	150%이상	4	150%이상
매출액 영업이익율	3	150%이상	2	150%이상	1	150%이상
매출액 순이익율	3	150%이상	2	150%이상	3	150%이상
총자산 순이익율	1	150%이상	1	150%이상	1	150%이상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2	150%이상	2	150%이상	2	150%이상
자산회전율	2	150%이상	3	150%이상	3	150%이상
신용평가등급	4	AA(A1)	4	AA(A1)	-	-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견	3	적정의견	3	적정의견	-	-
영업기간	3	30년이상	3	20년이상	3	10년이상
계	30		33		35

※ ( ) 안은 기업어음 기준

- 5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10%를 감점

- 합병된 업체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평가

-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의 비율적용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평가요소별 업계전체 평균비율과 결산서 적용은 입찰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

ㅇ 공동수급체의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평가방법을 선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거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업종등록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한 자료만 있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 평가

·시공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

·평가대상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평가제외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1,000억원이상	500억원 이상 1,000억 미만	300억 이상 500억원 미만
AAA		30.0	33.0	35.0
AA+, AA0, AA-	A1	29.0	32.0	34.0
A+	A2+	28.6	31.6	33.6
A0	A20	28.3	31.3	33.3
A-	A2-	28.0	31.0	33.0
BBB+	A3+	27.5	30.5	32.5
BBB0	A30	27.3	30.3	32.3
BBB-	A3-	27.0	30.0	32.0
BB+,BB0	B+	25.7	28.7	30.4
BB-	B0	25.0	28.0	29.5
B+,B0,B-	B-	23.0	26.0	27.0
CCC+ 이하	C 이하	20.0	24.0	25.0

- 합병업체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라. 신인도 평가(□3점)

ㅇ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평가

평가항목	조달청(7개항목)	행자부(6개항목)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처분	△2	△3
우수협력업자	+2	+3
불공정하도급행위로 인한 처분	△3	△3
건설재해율	±2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위반	△1	-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처분	△1	△2
부실벌점	△3	-
부정행위로 인한 재제처분	-	△1

□ 유의사항

-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평가

-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

- 최근 1년간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진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경고를 2회이상 받았을 경우 1점 감점

- 저가낙찰에 따른 감점은 □03.12.26 이전에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유효함(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점)

- 재해율 평가는 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건설업 평균재해율 대비 노동부장관이 조사 확인한 업체별 재해율에 의함

·재해율,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함

마. 지역가점

□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를 제외한 공사중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합산시공비율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가점

구 분	조달청 기준		행자부 기준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
가점 방법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10% 이상인 경우, 심사분야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의 1/2만큼 가산평가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10%를 초과한 경우, 심사분야별 평가점수에 초과비율의 1/2만큼 가산평가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15%를 초과한 경우, 심사분야별 평가점수에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평가
가점 상한	10% (시공비율 20%이상)	10% (시공비율 30%이상)	15% (시공비율 60%이상)
도급 하한	지역업체가 도급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가산평가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 상한은 심사분야별 평가점수의 12%(행자부 18%)를 초과할 수 없음
	도급하한을 적용받는 업체와 적용받지 않는 업체가 같이 있는 경우 도급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의 가산비율부터 평가

바. 결격 및 감점사항

□ 결격사항

-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마감일 후에 PQ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 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신청철회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PQ심사 결과를 통보한 후 입찰집행일 이전에 당해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다음과 같은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시

□ 감점

- 부실자료 제출로 PQ심사점수에 영향을 미친것이 확인되어 문서통보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해당건을 포함하여 1년간 종합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

♤ 적격심사제도 ▷

1.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의 개념

□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공사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의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입찰가격 등)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

□ 수의계약 및 PQ대상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이상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제외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의 경쟁입찰

2. 적격심사기준

가. 일반경쟁입찰공사

□ 공사별 적격심사 배점기준

구 분		일 반 경 쟁 입 찰 공 사
		1,000억 이상	500억∼ 1,000억	100억 ∼ 500억	50억 ∼ 100억	10억 ∼ 50억	3억 ∼ 10억	3억 미만
수행능력	시공경험	14(15)	13(13)	12(12)	15	15	10	-
	기술능력	14(15)	14(16)	14(15)	-	-	-	-
	경영상태	12(10)	13(11)	14(13)	15	15	10	10
	신 인 도	□1.2	□1.2	□1.2	□1.2	(△1)	(△1)	특별 +2 (△1)
자재·인력		300억이상:16점(14) 300억미만:14점			10	-	-	-
하도급계획		300억이상:10점(12) 300억미만:12점			10	-	-	-
시공여유율		4	4	4	-	-	-	-
입찰 가격		30	30	30	50	70	80	90
결격 여부		-	-	-	-	□10	□10	□10
설계 평가		-	-	-	-	-	-	-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안은 행자부 만점기준임

□ 평가규모별 입찰가격 산식

- 100억원이상 공사 : 30 -[eqn: vert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100 vert]

-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공사 : 50 -[eqn: vert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100 vert]

-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공사 : 70 -[eqn: vert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100 vert]

- 3억원이상 10억원미만 공사 : 80 -[eqn: vert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100 vert]

- 3억원미만 공사 : 90 -[eqn: vert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100 vert]

□ 시공경험

<조달청 집행기준>

구 분	PQ공사 (100억이상 22개공종)	실 적 제 한 공 사 (최근 10년간 동종공사실적)		기 타 제 한 공 사 (최근 3(5)년 해당업종 실적)
		배점	만점	배점	만점
1,000억 이상	PQ종합평점 × 40/100	14	300%	14	500% (최근 5년)
500억∼1,000억		13	300%	13	500% (최근 5년)
100억∼500억		12	200%	12	500% (최근 5년)
50억∼100억	해당없음	15	100%	15	200%
10억∼50억	해당없음	15	75%	15	200%
3억∼10억	해당없음	10	75%	10	50%
3억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100억이상 500억원미만 공사 기타제한 실적 만점기준은 250%

10억이상 100억원미만 공사 기타제한 실적 만점기준은 150%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행자부 집행기준>

구 분	실 적 제 한 공 사 (최근 10년간 동종공사실적)		기 타 제 한 공 사 (최근 3년 해당업종 실적)
	배점	만점	배점	만점
1,000억 이상	15	130%	15	500%
500억∼1,000억	13	120%	13	500%
100억∼500억	12	110%	12	500%
50억∼100억	14.3(동종실적)	100%	15	200%
	0.7(업종실적)	200%
20억∼50억	13.5(동종실적)	100%	15	200%
	1.5(업종실적)	180%
10억∼20억	13.5(동종실적)	100%	15	180%
	1.5(업종실적)	180%
3억∼10억		해당없음	10	50%
3억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기술능력

ㅇ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조달청 집행기준>

- PQ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평점을 환산하여 적용

- 기술개발투자비 이외의 심사항목은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 적용

<행자부 집행기준>

평 가 요 소	1,000억원이상		1,000억 미만
	배점	만점기준	배점	만점기준
경력기술자	11	4인	10	3.6인
일반기술자	9	26인	9	20인(15인)
시공지원기술자	5	5인	5	4인
신기술 개발실적	0.5	2건	0.5	2건
신기술 활용실적	1.5	60억원	1.5	60억원
시공평가점수	3	90점	3	90점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2	2년	2	2년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4	200%	4	200%

□ ( ) 안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시공경험의 축적정도, 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을 제외하고는 배점한도 적용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는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항목만 평가

- 기타 세부 평가방식은 조달청 PQ 기준 방식과 동일

□ 경영상태

<조달청 집행기준>

- 추정가격 1,000억 이상 공사

: PQ심사기준상 경영상태 종합평점 ×12/30

- 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 이상 공사

: PQ심사기준상 경영상태 종합평점 ×13/33

- 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 이상 공사

: PQ심사기준상 경영상태 종합평점 ×14/35

평 가 요 소	50억원 ∼100억		10억원 ∼50억		10억원 미만
	배점	만점	배점	만점	배점	만점
부 채 비 율	7×15/19	50%미만	7	50%미만	5	100%미만
유 동 비 율	7×15/19	150%이상	7	150%이상	5	100%이상
매출액 순이익율	3×15/19	150%이상	-		-
영 업 기 간	2×15/19	5년이상	1	3년이상	-
평 점	15		15		10

-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

<행자부 집행기준>

ㅇ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하되,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식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식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조달청 PQ심사기준상의 등급과 동일

ㅇ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는 각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ㅇ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공사는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

ㅇ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식

평 가 요 소	1,000억 이상	500억원 ∼1,000억	500억원 ∼100억	50억원 ∼100억	30억원 ∼50억	10억원∼30억	10억원미만
부채비율	3	5	7	6	7	8	5
유동비율	3	5	7	6	7	7	5
차입금 의존도	1	2	4	-	-	-	-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2	3	4	-	-	-	-
매출액 영업이익율	3	2	2	-	-	-	-
매출액 순이익율	3	3	3	3	-	-	-
총자산 순이익율	1	1	1	-	-	-	-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2	2	2	-	-	-	-
자산회전율	2	3	3	4	-	-	-
신용평가등급	4	1	-	-	-	-	-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견	3	3	-	-	-	-	-
영업기간	3	3	2	2	1	-	-

- 영업기간 평가기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

·면허 또는 등록상 변동이 있는 경우 동종 면허기간 합산 평가

□ 신인도

- PQ 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 참조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자재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

- 자재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점=[eqn: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over {평가기준금액} TIMES 배점 TIMES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 시공여유율 평가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로 평가

나. 대안·일괄입찰공사

구 분		PQ대상공사		1,000억원 이상	5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미만
		500억 이상	500억 미만
수행능력	시공경험	PQ 종합평점 ×20/100	PQ 종합평점 ×15/100	7	6	5
	기술능력			7	7	5
	경영상태			6	7	5
	신 인 도			±1.2	±1.2	±1.2
입찰가격		35	40	35	35	40
설계평가		45		45	45	45
합 계		100		100	100	100

□ 평가방법

- 공사수행능력 평가 및 설계평가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eqn: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eqn: {80} over {100}]미만일 경우

·일괄입찰공사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일 경우의 평점 +

[[eqn: {2} over {3}]×[eqn: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 60% 상당가격)}]]

·대안입찰공사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일 경우의 평점 +

[[eqn: {1} over {4}]×[eqn: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 60% 상당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가격을 적용

부패방지위원회는 설계변경의 사전예방, 변경과정의 투명화, 사후관리 강화 등 부당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부패방지대책을 마련, 관련법령을 □04.8.30까지 개정토록 재경부 및 건설교통부에 권고(□04.2.26)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방위 권고내용

①설계변경 요인의 사전적 예방조치, ②설계변경과정의 투명성 확보, ③설계변경 사후관리기능 강화 등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가. 설계변경요인의 사전적 예방조치

(1) 설계감리 적용대상의 확대 및 활성화

□ 실시설계 부실로 인한 잦은 계획변경 등 설계변경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감리 적용대상공사(특수교량, 연장 1천미터 이상 터널,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를 공사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폭 확대

□ 설계감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리규모별(전면설계감리, 부분설계감리, 설계검수감리 등) 비용산정기준 및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는 □설계감리시행지침□을 마련토록 건설교통부에 권고

(2) 설계변경 평가기준 법제화

□ 공사 착공후 발주청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설계변경으로 집행할지, 별도의 입찰로 집행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한 재량권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재정경제부에 권고

(3) 계약제도 관련 전문 교육과정 신설·운영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에 계약제도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신설·운영토록 함

나. 설계변경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1)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

□ 설계변경 요건 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만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변경 보고절차를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통지하도록 개선(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토록 재정경제부에 권고)

(2) 설계변경시 단가협의기준 마련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물량 및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 결정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계약당사자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부패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단가협의기준□을 마련토록 재정경제부에 권고

□ 발주청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되는 물량 및 신규공종에 대하여현행 제도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협의 기준이 없어 많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향응제공 등 비리 발생

- 따라서 공사의 종류, 낙찰율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협의기준을 마련하여 비리발생 소지 차단

(3)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강화

□ 현행 500억 원(기초지방자치단체 100억 원)이상인 건설공사의 중대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 5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 30억 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될 경우 반드시 외부인이 참여하는 『설계심의위원회』(또는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관련법령(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다. 설계변경 사후관리기능 강화 방안

(1) 설계변경 자료 공개제도 도입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된 경우와 공법변경 등으로 공종별 단가금액이 10%이상 증가된 경우 발주기관 인터넷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공개하도록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토록 재정경제부에 권고

(2) 건설공사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 국제입찰 대상공사(국가기관 81억원, 광역지방자치단체 243억원 이상)의 분쟁사항만을 담당하던 재경부 산하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청구대상을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모든 분쟁사항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 사항을 법정화하여 조정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재정경제부에 권고

□ 향후 조치사항

□ 제도개선 권고안을 2004. 8. 30.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법령(국가계약법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을 개정토록 하였고

□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은 건설교통연수부에 국가계약제도 전문과정 신설·운영토록 권고

7. 2003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제출 안내

2003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신고목록 및 작성요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 기간을 준수하여 관계서류를 우리시회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업체

ㅇ2003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를 필한 업체

ㅇ재무제표서류 제출시에는 공사실적서류 접수증(1차 접수증)을

지참· 제시하여야 함.

나. 제출기간 : 2004. 3. 15(월) ∼ 4. 16(금) <기한준수>

ㅇ 위 제출기간내에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0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재무제표(2004년 5월말까지 제출)를 제외한

여타 신고서류는 4월16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 접수장소 : 건설회관 6층 사무실

라.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제출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정본철	No.15 : 표지(Ⅱ) No.15-1 : 재무제표 No.16 :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 No.15-1 재무제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 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 표(감사보고서)를 의미하며, 외부감 사대상법인인 경우 감사보고서를 의미함 □ No.15-1 재무제표는 No.17∼21 까지의 전산프로그램 서식을 이용한 재무제표가 아님
□통계용철	No.17 : 대차대조표 No.18 : 손익계산서 No.18-1 : 판매비와 관리비명세서 No.19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확인서) No.20 : 건설공사원가명세서 No.21 : 현금흐름표 No.22 : 국내(개별)완성공사원가명세서 No.23 : 건설업통계조사표(국내결산사항) No.24 : 건설업통계조사표(해외결산사항)	□ No.17∼24서류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입력하여 전산디스켓에 저 장한 후, 출력물과 함께 제출함
□ 2개의 철을 철별로 묶어서 제출함.

마. 제출 요령

1. 재무제표(서식 No.15-1)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직전년도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은 외감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연도비교식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감대상법인인 경우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PQ 및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자료로 인정됨.

□ 외감대상법인임에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와 함께 (2)항의 서류를 제출함.

(2) (1)항 외의 업체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연도비교식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각장 마다 날인 또는 간인)을 받아 제출함

□ 영업현금흐름비율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서식

No.15-1)안에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1) 및 (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정기결산일이 12월말이 아닌 업체의 경우에는  2003년도 중 도래한 당해업체의 정기결산일을 기준으로 작성 제출함(12월말 가결산을 하지 아니함)

< 예시 : 3월말 정기결산 업체 2002.4.1∼2003.3.31까지를

결산하여 제출 >

(4)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서식 No.15-1)를 2004년 5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표지 등 기타 신고서류는 2004년 4월16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5)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매출액은 건설매출액과 비건설매출액이 구분되도록 작성함

2.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서식 No.16)

□ 기술개발투자비 인정기준(단위 : 천원)

- 인정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비용중 2003년도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임.

- 확인 및 작성방법

①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No.16)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확인·증명하여야 함.

·세무사가 확인·증명한 것은 PQ·적격심사시 기술능력평가 자료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시공능력평가시에만 인정됨.

②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기술개발투자비를 건설부문과 비건설부문으로 정확히 구분하고, 합계를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 등 건설용역업의 기술개발투자비는 비건설부      문으로 기재하여야 함

·해당사항이 없어도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 후 회사 대표자  확인도장 날인 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지 역	서 울
주업종번호
상 호
대 표 자
전화번호

3. 디스켓 제출시 아래형식의 레벨을 부착하여 제출할 것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4년 2월 5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9년	□00년	□01년	□02.3/4	4/4	□02년	□03.1/4	2/4	3/4
총 건설투자		83,741.5 (△9.7)	80,922.6 (△3.4)	87,636.3 (8.3)	23,422.1 (1.0)	29,604.0 (13.0)	95,512.4 (9.0)	21,930.5 (17.0)	27,004.9 (13.8)	26,956.6 (7.0)
건축	계	36,381.4 (△25.6)	36,069.9 (△0.9)	40,660.6 (12.7)	12,068.8 (17.9)	12,988.2 (18.6)	49,229.8 (21.1)	15,016.9 (23.2)	14,270.8 (19.1)	14,659.9 (21.5)
	주거용	23,477.8 (△17.3)	21,443.6 (△8.7)	24,754.2 (15.4)	7,076.8 (17.7)	7,779.7 (9.9)	30,114.0 (21.7)	8,844.2 (15.1)	8,395.2 (10.8)	8,297.3 (17.2)
	비주거용	12,903.6 (△37.1)	14,626.3 (13.4)	15,906.4 (8.8)	4,992.0 (18.3)	5,208.5 (34.5)	19,115.8 (20.2)	6,172.7 (37.1)	5,875.6 (33.2)	6,362.6 (27.5)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7,360.1 (8.1)	44,852.8 (△5.3)	46,975.6 (4.7)	11,353.3 (△12.4)	16,615.7 (9.0)	46,282.6 (△1.5)	6,913.5 (5.3)	12,734.1 (8.4)	12,296.7 (8.3)
건설투자/GDP		17.3	15.5	15.9	16.0	18.1	16.0	14.9	17.7	17.6
주택건설/GDP		4.9	4.1	4.5	4.8	4.8	5.0	6.0	5.5	5.4
건설업생산		42,149.3 (△6.3)	41,788.0 (△0.9)	45,918.4 (9.9)	12,809.9 (2.9)	15,767.4 (14.7)	50,463.0 (9.9)	10,936.0 (17.6)	14,393.9 (14.3)	14,773.6 (15.3)
건설생산/GDP		8.7	8.0	8.3	8.8	9.6	8.5	7.4	9.4	9.6
GDP		482,744.2 (8.6)	521,959.2 (8.1)	551,557.5 (5.7)	146,381.5 (6.7)	163,741.8 (10.1)	596,381.2 (8.1)	146,860.8 (5.9)	152,962.3 (3.6)	153,180.2 (4.6)

□ 95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8년	□99년도	□00년	□01년	□02.3/4	4/4	□02년	□03.1/4	2/4	3/4
총 건설투자		80,295.3 (△10.1)	72,059.5 (△10.3)	69,140.1 (△4.1)	72,787.7 (5.3)	18,413.6 (△4.6)	23,277.4 (6.0)	75,212.9 (3.3)	16,126.8 (8.1)	19,938.7 (7.2)	19,849.0 (7.8)
건축	계	42,341.9 (△14.9)	31,631.8 (△25.3)	31,571.4 (△0.2)	34,591.5 (9.6)	9,675.4 (10.7)	10,523.0 (11.1)	39,585.3 (14.4)	11,208.0 (14.0)	10,775.3 (12.8)	11,020.7 (13.9)
	주거용	24,548.2 (△7.9)	20,506.3 (△16.5)	18,454.2 (△10.0)	20,574.2 (11.5)	5,680.6 (10.2)	6,032.8 (1.7)	23,555.2 (14.5)	6,290.0 (4.1)	6,024.7 (3.8)	6,239.8 (9.8)
	비주거용	17,793.7 (△21.1)	11,125.5 (△37.5)	13,117.2 (17.9)	14,017.3 (6.9)	3,994.7 (11.4)	4,490.2 (26.7)	16,030.1 (14.4)	4,917.9 (29.6)	4,750.6 (26.6)	4,780.8 (19.7)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37,953.3 (△5.3)	40,427.7 (6.5)	37,568.7 (△7.1)	38,196.2 (1.7)	8,738.3 (△17.2)	12,754.4 (2.1)	35,627.7 (△6.7)	4,918.9 (△3.3)	9,163.4 (1.3)	8,828.3 (1.0)
건설투자/GDP		20.3	16.4	14.4	14.8	14.1	16.3	14.3	12.9	15.0	14.8
주택건설/GDP		6.2	4.7	3.9	4.2	4.3	4.2	4.5	5.0	4.5	4.7
건설업생산		42,161.3 (△8.6)	38,305.8 (△9.1)	37,125.3 (△3.1)	39,207.0 (5.6)	10,324.2 (△3.8)	12,648.6 (6.3)	40,449.1 (3.2)	8,150.2 (8.7)	10,772.4 (8.0)	11,178.8 (8.3)
건설생산/GDP		10.7	8.8	7.8	7.9	7.9	8.9	7.7	6.5	8.1	8.4
GDP		394,710.4 (△6.7)	437,709.4 (10.9)	478,532.9 (9.3)	493,380.3 (3.1)	130,758.2 (5.8)	142,843.7 (6.8)	524,689.4 (6.3)	125,315.3 (3.7)	132,730.9 (1.9)	133,725.0 (2.3)

※ 자료 : 한국은행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분	□99	□00	□01	□02	□03	□03.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체 취업자	2,029	2,116	2,157	2,217	2,214	2,156	2,150	2,184	2,216	2,237	2,238	2,246	2,213	2,230	2,245	2,243	2,210
건설 취업자	147.5	158.0	158.5	174.6	181.6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183.4	187.6	185.1
비중 (%)	7.3	7.5	7.3	7.9	8.2	7.9	7.9	8.2	8.3	8.3	8.3	8.2	8.1	8.2	8.2	8.4	8.4
전체 실업자	135.3	91.3	84.5	70.8	77.7	78.9	82.2	80.7	75.6	74.4	75.5	78.1	75.6	73.0	76.5	79.2	82.5
실업율 (%)	6.3	4.1	3.8	3.1	3.4	3.5	3.7	3.6	3.3	3.2	3.3	3.4	3.3	3.2	3.3	3.4	3.6

□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분	□98	□99	□00	□01	□02	□03	□03.1	2	3	4	5	6	7	8	9	10	11	12
취업 인구	1,580	1,475	1,580	1,585	1,746	1,816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1,834	1,876	1,851
전년 동기	2,027	1,580	1,475	1,580	1,585	1,746	1,550	1,579	1,674	1,766	1,796	1,811	1,817	1,718	1,807	1,810	1,822	1,805
고용 증감	△447	△105	105	5	161	70	154	119	127	78	56	53	26	44	13	24	54	46
증감 율(%)	△22.1	△6.6	7.1	0.3	10.2	4.0	9.9	7.5	7.6	4.4	3.1	2.9	1.4	4.7	0.7	1.3	3.0	2.5

※ 자료 : 통계청

다.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	□99	□00	□01	□02	□03	□03.1	2	3	4	5	6	7	8	9	10	11	12
생 산	지 수	68.9	85.6	100	100.7	108.8	114.2	110.0	103.5	116.4	113.6	111.3	112.2	108.0	108.1	112.0	125.7	121.9	127.5
	증감율	-6.5	24.2	16.8	0.7	8.0	5.0	3.9	10.0	4.8	2.0	-0.9	8.4	0.7	1.5	6.7	7.4	4.5	10.4
도소매판 매	지 수	80.6	91.1	100	106.6	115.4	113.9	118.8	105.3	116.0	112.8	115.6	111.9	109.8	108.7	113.7	117.4	115.9	120.7
	증감율	-12.7	13.0	9.8	6.6	8.3	-1.3	6.4	0.4	-2.2	-2.8	-1.9	-0.4	-1.9	-2.6	-2.9	-1.6	-3.7	-1.5
내수용소비재출 하	지 수	77.9	94.3	100	102.8	111.3	105.1	113.0	98.9	107.4	104.4	104.2	101.0	102.0	100.8	103.7	109.8	104.0	112.3
	증감율	-21.0	21.1	6.0	2.8	8.3	-5.6	1.0	-1.8	-3.9	-6.5	-11.2	-4.2	-3.6	-9.4	-6.2	-6.2	-9.3	-3.9
설 비 투 자	지 수	66.0	94.7	123.9	121.1	123.0	117.3	103.6	113.9	143.3	126.2	115.5	121.7	104.9	104.5	116.4	119.7	115.1	122.6
	증감율	-37.7	43.5	30.8	-2.3	1.6	-4.6	-7.7	-3.6	0.1	-4.6	-8.8	2.7	-11.1	-7.8	-2.2	-3.8	-8.3	-2.1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46,887	47,449	45,990	50,576	52,448	61,237	3,913	3,867	4,596	4,686	4,944	5,573	4,924	5,026	5,070	5,525	5,873	7,239
	증감율		1.2	-3.1	10.0	3.7	16.8	20.9	10.4	16.9	12.4	15.9	18.6	18.5	21.9	14.2	18.5	13.7	18.7

※ 자료 : 통계청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실무담당자들의 업무 수행시 참고하여야 할 최신 국가계약법령을 비롯한 각종 업무내용을 유형별로 분류·취합한 2004년도「건설업 업무편람」 등 건설업무 도서를 다음과 같이 제작·발간하여 회원사인 귀 사에 무료 배부하오니 기간내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배부도서 및 수량

ㅇ 2004년 건설업 업무편람(업체당 2부)

ㅇ PQ·적격심사기준 해설(업체당 1부)

ㅇ 국가계약법령집(업체당 1부)

ㅇ 산업안전보건법령집(업체당 1부)

ㅇ 시설공사집행계획서 Ⅱ(업체당 1부)

2. 배부기간

ㅇ 2004. 2. 27(금) ∼ 3. 15(월)

3. 배부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논현동 건설회관 6층)

※ 기간내 미수령시 수령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4.2.27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6,496	2,019	1,578	2,789	102	8	7,865	2,020	2,256	2,789	554	243
비회원	6,481	2,398	3,767	238	76	2	6,960	2,399	4,218	238	101	4
계	12,977	4,417	5,345	3,027	178	10	14,825	4,419	6,474	3,027	655	247

나.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93	165	413	362	49	4	1,193	165	479	362	130	57
비회원	1,275	88	1,112	26	48	1	1,314	88	1,143	26	56	1
계	2,268	253	1,525	388	97	5	2,507	253	1,622	388	186	58

(2004.2.27현재)

)

다.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01-0162	슈펙스건설	조봉녀	강 원	2004.01.28 2004.01.31
2	토 목	01-0151	새롬종합건설(주)	조석암	경 남	2004.01.28 2004.02.03
3	토 목	01-0155	(주)양지하이테크건설	유 혁	강 원	2004.02.10 2004.02.19

라.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2363	(유)평정종합건설	최진영	경 기	2004.01.19 2004.02.03
2	건 축	05-0173	(주)영종합건설	김용철	경 기	2004.01.11 2004.02.04
3	건 축	01-0979	(주)아이디썬텍	우문제	경 기	2004.01.12 2004.02.04
4	건 축	01-0245	(주)에이오씨건설	장재영	광 주	2004.02.04 2004.02.09
5	건 축	01-1468	늘 봄 개 발 (주)	장재성	경 기	2003.12.24 2004.02.10
6	토 목	16-0036	한 국 종 건 (주)	이끝남	경 북	2004.01.19 2004.02.09
7	토 목 건 축	01-0436 01-1732	청 풍 건 설 (주)	김규종	경 기	2003.10.15 2004.02.11

마.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건	2043	(주) 성 제 개 발	자진반납 (건축업등록)	최진택	2004.01.27
2	산업 환경 설비	01-0007	벽 산 건 설 (주)	자진반납 (토건업, 조경업유지)	정종득, 김희철	2004.01.28
3	건축	01-1786	기흥티에스씨(주)	피합병상실	윤상돈	2004.02.05
4	토목	01-0035	초림종합조경(주)	자진반납 (토목업유지)	정미경	2004.02.06
5	건축	01-0509	홍림산업개발(주)	자진반납	이동성	2004.02.06
6	토목 건축	15-0027 15-0015	만장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고영미	2004.02.10
7	토목 건축	01-0190 01-0564	(주)지중종합건설	등록말소	김일동	2004.02.12
8	토목 건축	01-0342 01-0919	보 경 공 영 (주)	등록말소	정구일, 정은찬	2004.02.12
9	건축	01-0626	(주)칼라하우스	등록말소	유영호	2004.02.12
10	건축	01-0759	(주) 동 신 주 택	등록말소	이명재	2004.02.12
11	건축	01-0858	에이치아이건설(주)	등록말소	권영민	2004.02.12
12	건축	01-0872	(주)석림디앤씨	등록말소	최호석, 김인배	2004.02.12
13	건축	01-1046	순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권혁근	2004.02.12
14	건축	10-0557	새한주택산업(주)	등록말소	한주희	2004.02.12
15	건축	10-5037	두 성 아 트 (주)	등록말소	이창영	2004.02.12
16	건축	01-1633	일신씨앤씨(주)	등록말소	김형일	2004.02.15
17	건축	01-1839	동도씨앤씨	자진반납	황형구	2004.02.17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8	건축	748	이평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박인준	2004.02.18
19	토목 건축	01-0348 01-0969	(주) 이 프 랜	등록말소	최재용	2004.02.20
20	건축	01-0986	맥스코니트 종합건설(주)	등록말소	허영숙	2004.02.20

바.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0125	도심종합건설(주)	나창업	1999.10.22	2004.02.03
2	토 건	01-0193	고 황 건 설 (주)	전진수	1998.03.31	2004.02.03
3	건 축	01-0494	(주)계산종합건설	이재찬	2000.11.15	2004.02.11
4	건 축	01-1710	거 송 산 업 (주)	박종명	2003.05.15	2004.02.11
5	토 목 건 축 조 경	01-041001-1525 01-0134	(주) 엠 코	조위건	2002.11.05	2004.02.16
6	건 축	01-1623	광운종합건설(주)	양우승	2003.02.27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