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3/ FAX 545-1761/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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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호

시행일자 : 1999.  4.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기획(법제)담당부서장

제    목 :  민법(재산법)개정에 관한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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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에서는 1999. 2. 5 민법(재산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 붙임자료와 같이 민법(재산법)개정에 착수하여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설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의견을 조사하여 개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민법은 건설업활동을 규율하는 각종 특별법의 기본법으로서 분쟁해결시 최종 판단의 기준이 됨을 감안, 개정의견을 다음의 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 1999. 4. 30(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출처 : 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T.547-7301/ F.515-3057,545-1761)

붙  임 : 민법중 재산법 개정방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민법중 재산법 개정방안

1. 개요

ㅇ 범부부는 199. 2. 5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산법분야

개정작업에 착수함

ㅇ 민법중 재산법분야는 1984년 지엽적인 개정이 있었을 뿐 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학계, 실무계,

경제계로부터 개정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ㅇ 2000. 12 개정시안 마련, 공청회 입법예고 후 2001년 정기국회 제출 예정

2. 개정범위

ㅇ 민법총칙, 물권, 채권 등 재산법 전 분야(제1조 ∼ 제766조)

ㅇ 검토대상 : 다음사항을 비롯한 건설업관련 제도(조항) 전반

행위능력, 법인제도, 시효제도, 등기관련제도 전반(취득시효 요건 등),

관습법상 제도의 성문화, 용익·담보물권(저당권 등)의 개선방안, 보증

제도의 개선방안,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유형(도급계약, 고용계약, 리스

계약, 팩토링, 할부매매계약 등)의 개정 또는 신설, 불법행위 등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 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