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개정안 (제4장 기초구조)                                                                                                                     2014/04/24

제 4 장  기 초 구 조

2014. 04. 24.

참여위원 : 금 동 성         자문위원 : 김 학 문 교수(단국대학교)

김 성 수

이 봉 열

이 중 재

황 의 석

목 차
0401 일반사항 0401.1 적용범위 및 목적 0401.2 용어의 정의 0401.3 주요기호 0402 지반조사 0402.1 일반사항 0402.2 예비조사 0402.3 본조사 0402.4 조사방법 0403 기초계획 0403.1 계획의 기본 0403.2 지반조사계획 0403.3 지반의 안전성 0403.4 지지지반 및 기초형식의 선정 0403.5 지반침하 0403.6 경사지반 0403.7 지반개량 0403.8 지반의 액상화 0404 기초지반의 지지력 및 침하 0404.1 기본방침 0404.2 지반의 허용지지력 0404.3 침하량의 산정 0404.4 허용침하량		0405 하 중 0405.1 하중일반 0405.2 토압·수압·접지압 0405.3 말뚝작용력 0405.4 진동·반복하중 0405.5 하중의 조합 0406 직접기초 0406.1 기본사항 0406.2 접지압 0407 말뚝기초 0407.1 기본사항 0407.2 말뚝의 허용지지력 0407.3 말뚝의 허용내력 0407.4 말뚝의 수평내력 0407.5 말뚝의 허용인발저항력 0407.6 말뚝재료의 허용응력 0407.7 말뚝재료의 허용응력 저감 0407.8 말뚝에 작용하는 부마찰력 0407.9 말뚝의 침하 0407.10 말뚝재료별 구조세칙 0407.11 말뚝기초의 기초판 설계		0408 병용기초 0408.1 기본사항 0408.2 병용기초의 형식 및 설계조건 0408.3 이종기초 0408.4 말뚝전면복합기초 0409 토압 및 수압 (0405.2로 이동) 0409 케이슨기초 0409.1 기본원칙 0409.2 지지력 0410 옹벽 및 지하외벽 0410.1 옹벽 0410.2 지하외벽 0411 흙막이구조물 및 흙파기 0411.1 일반사항 0411.2 흙막이구조물 0411.3 굴착저면의 안정 0411.4 흙파기 사면의 안정 0411.5 지하수의 처리 0411.6 흙막이구조물의 시공중 안정 0412 지반개량 0412.1 개량공법 0412.2 확인시험 0412.3 부등침하 안전 확인

0401 일반사항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01.1 (기준)	0401 일반사항 040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건축물 및 공작물(이하 건축물 등)의 기초, 지하벽, 옹벽 및 흙막이 등에 적용한다. (2) 특별한 조사, 연구에 의하여 설계할 때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3) 이 장은 허용응력설계법을 기준으로 허용지지력 등을 규정하였으나 항복지지력이나 극한지지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성능에 기반한 강도설계나 한계상태설계도 가능하다.	4	0401.1 (기준)	0401 일반사항 0401.1 적용범위 및 목적 (1) 이 장은 건축구조물의 기초, 지하벽, 옹벽 및 흙막이 등에 적용한다. (2) 특별한 조사, 연구에 의하여 설계할 때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3) 이 장에서의 지반 및 말뚝의 안전성 검토는 허용응력설계법을 기준으로 허용지지력 등을 규정하였으나, 항복지지력이나 극한지지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성능에 기반한 강도설계나 한계상태설계도 가능하다.	내용보완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01.3 (기준)	0401.3 주요기호 fck : 콘크리트의 28일 압축강도	기호 추가
4	0401.3 (기준)	0401.3 주요기호 S : 침하량(mm) S1 : 평판의 침하량(mm) S2 : 기초의 침하량(mm)	4	0401.3 (기준)	0401.3 주요기호 S : 침하량(m) S1 : 평판의 침하량(m) S2 : 기초의 침하량(m)	단위수정

0403 기초계획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0404 기초지반의 지지력 및 침하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04.1 (기준)	0404 기초지반의 지지력 및 침하 0404.1 기본방침 (1) 기초는 상부구조를 안전하게 지지하고, 유해한 침하 및 경사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초는 접지압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기초의 침하가 허용침하량 이내이고, 가능하면 균등해야 한다. (3) 기초형식은 지반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직접기초에서는 기초저면의 크기와 형상, 그리고 말뚝기초에서는 그 제원, 개수, 배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4	0404.1 (기준)	0404 기초지반의 지지력 및 침하 0404.1 기본방침 (1) 기초는 상부구조를 안전하게 지지하고, 유해한 침하 및 경사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기초는 접지압이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또한 기초의 침하가 허용침하량 이내이고, 가능하면 균등해야 한다. (3) 기초형식은 지반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직접기초에서는 기초저면의 크기와 형상, 그리고 말뚝기초에서는 그 제원, 개수, 배치 등을 결정하여야한다.	해설내용 용어 수정
4	0404.1 (기준)	(1) 지반의 허용지지력은 식(0404.2.1)로 산정한다. 장기허용지지력： [eqn: q_a ``=`{1_` over 3}( alpha CDOT C CDOT N_c `+` beta CDOT gamma _1 CDOT B CDOT N_r `+` gamma _2 CDOT D_f CDOT N_q ``)]	4	0404.1 (기준)	(1) 지반의 허용지지력은 식(0404.2.1)로 산정한다. 장기허용지지력： [eqn: q _{a} ``=` {1 _{`}} over {3} ( alpha CDOT c CDOT N _{c} `+` beta CDOT gamma _{1} CDOT B CDOT N _{r} `+` gamma _{2} CDOT D _{f} CDOT N _{q} ``)]	점착력 기호 소문자 c 적용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04.2 (기준)	(2) 지반의 허용지지력은 평판재하시험을 할 경우 재하시험의 최대접지압[eqn: (q_test )]을 근거로 하여 지지력계수[eqn: (C `cdot N_c] 또는[eqn: gamma _1 cdot N_r )]를 식(0404.2.2)과 식(0404.2.3)에 의해 산출한 후 기초의 치수효과와 근입효과를 고려하여 식(0404.2.1)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지반의 성층상태에 주의해야 하며, 암반층의 경우 현장재하시험 및 경험적인 방법으로 허용지지력을 산정할 수도 있다. 점토지반의 경우： [eqn: C` CDOT N _{c} `＝q _{test} ``/`` alpha _{t} ``]	4	0404.2 (기준)	(2) 지반의 허용지지력은 평판재하시험을 할 경우 재하시험의 최대접지압[eqn: (q_test )]을 근거로 하여 지지력계수[eqn: (c` CDOT N _{c}] 또는[eqn: gamma _1 cdot N_r )]를 식(0404.2.2)과 식(0404.2.3)에 의해 산출한 후 기초의 치수효과와 근입효과를 고려하여 식(0404.2.1)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지반의 성층상태에 주의해야 하며, 암반층의 경우 현장재하시험 및 경험적인 방법으로 허용지지력을 산정할 수도 있다. 점토지반의 경우： [eqn: c CDOT N _{c} `＝q _{test} ``/`` alpha _{t} ``]	점착력 기호 소문자 c 적용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04.3.3 (기준)	0404.3.3 즉시침하량 즉시침하량은 지반을 탄성체로 보고 탄성이론에 기초한 지반의 탄성계수와 푸아송비를 적절히 설정하여 식(0404.3.3)에 의해 침하량을 산정하거나 평판재하시험의 하중과 침하량의 관계 식(0404.3.4)를 이용하여 침하량을 추정한다. (1) 탄성이론에 의한 계산 [eqn: S _E =I_S` (1-v^{`2} )`qB`/E_S] (0404.3.3) 여기서, [eqn: S _E]：즉시침하량(m) [eqn: I _{S}]：기초저면의 형상과 강성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표 0404.3.3 참조> [eqn: q]：기초에 작용하는 단위면적당의 하중(kN/m2) [eqn: B]：기초의 단변길이(원형의 경우는 지름)(m) [eqn: L]：기초의 장변길이(m) [eqn: E _{S}]：지반의 탄성계수(kN/m2) [eqn: v]：지반의 푸아송비	4	0404.3.3 (기준)	0404.3.3 즉시침하량 즉시침하량은 지반을 탄성체로 보고 탄성이론에 기초한 지반의 탄성계수와 푸아송비를 적절히 설정하여 식(0404.3.3)에 따라 산정하거나, 평판재하시험의 하중과 침하량의 관계 식(0404.3.4)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1) 탄성이론에 의한 계산 [eqn: S _{E} =I _{S} `(1- nu ^{`2} )`qB`/E _{S}] (0404.3.3) 여기서, [eqn: S _E]：즉시침하량(m) [eqn: I _{S}]：기초저면의 형상과 강성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표 0404.3.3 참조> [eqn: q]：기초에 작용하는 단위면적당의 하중(kN/m2) [eqn: B]：기초의 단변길이(원형의 경우는 지름)(m) [eqn: L]：기초의 장변길이(m) [eqn: E _{S}]：지반의 탄성계수(kN/m2) [eqn: nu]：지반의 포아송비	1. 문장 수정 2. 포아송비 기호 및 단어 수정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0405 하중

0406 직접기초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05		4	0405 0405.3 (해설) 0405.5 (기준)	0405 하중 0405.3 말뚝 작용력 및 침하 동일 부지내의 점토층에 시공된 파일도 차량통과 빈도에 따라 압밀침하량 및 부주면마찰력이 상이한 사례가 있으므로 연약하고 함수비가 큰 점토층 등 압밀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시공되는 파일에 대해서는 부주면마찰력을 피하는 공법의 검토가 요구된다. 0405.5 하중의 조합 기초구조물의 강도와 지반 및 말뚝의 지지력은 0301.5에 규정한 하중조합에 따라 적절하게 검토하여야한다.	- 해설신설 0405.5 신설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06.1.3. (해설)	0406직접기초 0406.1.1 정의 직접기초라 함은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를 말한다. 0406.1.2 허용지내력 허용지내력은 0404.2의 규정에 의한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하고, 직접기초의 침하량은 0404.3에 의하여 산정한다. 0406.1.3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기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의 변형각, 경사각에 따른 상부구조의 영향을 검토하고, 기초부재에 대해서는 부재의 응력 또는 균열폭을, 지반에 대해서는 활동저항과 침하량을 검토한다.	4	0406.1.1 (기준) 0406.1.2(해설)	0406 직접기초 0416.1.1 정의 직접기초라 함은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를 말한다. 0406.1.1 허용지내력 허용지내력은 0404.2에 규정한 지반의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하며, 또한 0404.3에 따라 산정한 침하량이 0404.4의 허용침하량 이하가 되도록 정하여야한다. 0406.1.2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기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의 변형각, 경사각에 따른 상부구조의 영향을 검토하고, 기초부재에 대해서는 부재의 응력 또는 균열폭을, 지반에 대해서는 활동저항과 침하량을 검토한다. 그리고 기초가 부득이하게 성토지반 위에 놓여질 경우, 성토 지층 다짐시의 다짐 밀도는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 기준삭제 내용보완 건축물에 대한 다짐 밀도 신설 (도로교시방에는 기 포함) - KSF 2311 참조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06.1.4 (기준)		4	0406.1.4 (기준) 0406.1.4 (해설)	0406.1.4 비탈면과 직접기초의 이격 0406.1.4.1 연성옹벽과 직접기초의 이격 보강토옹벽 및 석축등 연성옹벽의 배면에서 건축물 직접기초까지의 거리 및 연성옹벽 전면에서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상호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까지 확보하여야한다. 0406.1.4 비탈면과 직접기초의 이격 0406.1.4.1 연성옹벽과 직접기초의 이격거리 근래에 집중호우 시 보강토옹벽과 같은 연성옹벽이 붕괴 또는 배부름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에 배면 건축물의 하중을 정확히 고려하여야하고, 배면토의 다짐시공 및 배수계통의 정밀시공이 필요하며, 또한 철저한 설계 및 시공감리가 요구된다. 옹벽의 배면 및 전면에 옹벽과 근접하여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옹벽의 변형 시 건축물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격거리를 두어 안전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참고로 연성옹벽(보강토옹벽 및 석축 등)의 배면에서 건축물 직접기초까지의 이격거리는 연성옹벽 높이의 1/2 이상, 그리고 연성옹벽 전면에서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옹벽 높이의 2/3 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0406.1.4.2 비탈면과 직접기초의 이격 비탈면의 상부 및 하부에서 건축물의 직접기초는 지반 및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한다.	기준신설 - 해설신설 기준신설

2013년도 기준 신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06.1.5.2 (기준)		4	0406.1.5.2 (해설)	0406.1.4.2 비탈면과 직접기초의 이격 집중호우 시 비탈면의 대규모 활동 파괴에 대비하여 일정거리를 이격함으로써 거주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참고로 IBC2012(1808절)에 의하면 다음 [해그림 0406.1]과 같이 비탈면의 상부에서는 비탈면 높이의 1/3 또는 12M 중 작은 값, 비탈면의 하부에서는 비탈면 높이의 1/2 또는 4.5M 중 작은 값 이상 이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그림0406.1] IBC2012(1808.7.1~1808.7.2절) [해그림0406.2] 연성옹벽 이격거리(권장안)	- 기준 및 해설 신설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0407 말뚝기초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07.2.6 (기준)	0407.2.6 단기허용지지력 허용지지력을 단기로 평가할 경우는 0407.2.5에서 정한 말뚝재료의 단기허용압축응력에 최소단면적을 곱한 값 이하 또한 0407.2.1 또는 0407.2.2에서 정한 값의 1.5배 이하로 한다.		0407.2.6 (기준)	0407 말뚝기초 0407.2.6 단기허용지지력 허용지지력을 단기로 평가할 경우는 0407.2.5에서 정한 말뚝재료의 단기허용압축응력에 최소단면적을 곱한 값 이하 또한 0407.2.1 또는 0407.2.2에서 정한 값의 1.5배 이하로 한다.	-기준삭제 -0301.5의 하중조합에서 바람 및 지진하중조합시 감소계수 반영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07.3.1 (기준)	0407.3.1 무리말뚝 다수의 말뚝에 의하여 지지되는 기초에 있어서는 무리말뚝으로서의 지지력 및 침하를 검토하여 그 내력을 정하여야한다.		0407.3.1 (기준)	0407.3.1 무리말뚝 다수의 말뚝에 의하여 지지되는 기초에 있어서는 무리말뚝으로서의 지지력 및 침하를 검토하여 그 내력을 정하여야한다. 이때 무리말뚝의 효율은 식(0407.3.1.)로 산정할 수 잇다. [eqn: eta = {Q _{g(u)}} over {SIGMA Q _{u}}] (0407.3.1) 여기서, [eqn: eta]：무리말뚝효율 [eqn: Q _{g(u)}]：무리말뚝의 극한지지력 [eqn: SIGMA Q _{u}]：외말뚝들의 지지력 합	-기준보완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07.5.2. (기준)	0407.5.2 단기허용인발저항력 단기허용인발저항력은 0407.5.1에서 구한 장기인발저항력의 1.5배 이하로 한다.		0407.5.2. (기준)	0407.5.2 단기허용인발저항력 단기허용인발저항력은 0407.5.1에서 구한 장기인발저항력의 1.5배 이하로 한다.	-단기응력 관련기준 삭제
	0407.6.1 (기준) 0407.6.2 (기준)	0407.6.1 나무말뚝 나무말뚝의 허용압축응력은 소나무, 낙엽송, 미송에 있어서 5MPa, 기타의 수종에 있어서는 제8장에서 표시한 상시 습윤상태에 있는 경우의 값과 5MPa 중 작은 값을 택한다. 단기허용압축응력은 장기허용압축응력의 1.5배로 한다. 여기서 허용지지력은 나무말뚝의 최소단면에 대해 구하는 것으로 한다. 0407.6.2 기성콘크리트말뚝 기성콘크리트말뚝의 허용압축응력은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의 최대 1/4까지를 말뚝재료의 허용압축응력으로 한다. 단기허용압축응력은 장기허용압축응력의 1.5배로 한다.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35MPa 이상으로 하고 허용지지력은 말뚝의 최소단면에 대하여 구하는 것으로 한다.		0407.6.1 (기준) 0407.6.2 (기준)	0407.6.1 나무말뚝 나무말뚝의 허용압축응력은 소나무, 낙엽송, 미송에 있어서 5MPa, 기타의 수종에 있어서는 제8장에서 표시한 상시 습윤상태에 있는 경우의 값과 5MPa 중 작은 값을 택한다. 단기허용압축응력은 장기허용압축응력의 1.5배로 한다. 여기서 허용지지력은 나무말뚝의 최소단면에 대해 구하는 것으로 한다. 0407.6.2 기성콘크리트말뚝 기성콘크리트말뚝의 허용압축응력은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의 최대 1/4까지를 말뚝재료의 허용압축응력으로 한다. 단기허용압축응력은 장기허용압축응력의 1.5배로 한다.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35MPa 이상으로 하고 허용지지력은 말뚝의 최소단면에 대하여 구하는 것으로 한다.	-단기응력 관련기준 삭제 -단기응력 관련기준 삭제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0408 병용기초(신설)

2013년도 기준 신설			2013년도 해설 신설			사유
장	절	기준	장	절	해설
4	0408 0408.1 (기준)	0408 병용기초 0408.1 기본사항 병용기초는 각기 다른 2종류 이상의 기초형식을 병용하는 것으로 병용기초의 설계에 있어서 단독의 직접기초 또는 말뚝기초보다 그 거동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와 지반의 상호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설계하여야한다.	4	0408.1 (해설)	0408 병용기초 0408.1 기본사항 병용기초는 [해그림 0408.1]처럼 하나의 구조물에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기초형식을 병용한 것으로서 (a)와 같이 건물의 형태 및 지반조건에 따라 다른 기초형식을 적용한 경우와 (b)와 같이 동일 평면에서 다른 기초형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병용기초는 서로 다른 기초형식의 연직 지지성능 및 지진시의 수평지지 성능을 갖게 되므로 구조물 전체의 기초 거동이 복잡해지고 일반적인 지반조건이나 구조물의 조건으로 볼 때 가능한 피해야 하는 기초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경사지반 등의 특수한 조건이나 상부구조물이 병용기초의 복잡한 거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기초형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a) 이종기초 (b) 말뚝전면복합기초 그림0408.1 병용기초	-병용기초 기준 및 해설 신설

2013년도 기준 신설			2013년도 해설 신설			사유
장	절	기준	장	절	해설
4	0408.2 (기준)	0408.2 병용기초의 형식 및 설계조건 병용기초의 형식은 크게 이종기초 및 말뚝전면복합기초(Piled Raft Foundation)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른 기초와 마찬가지로 지지력과 침하량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고, 설계에서 요구하는 지지력 이상과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허용침하량을 확인하여야한다.	4	0408.2 (해설)	0408.2 병용기초의 형식 및 설계조건 병용기초는 복수의 기초형식(직접기초와 말뚝기초)를 복합하여 하나의 구조물에 사용하는 기초형식으로서 크게 이종기초와 말뚝전면복합기초(Piled Raft Foundation)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이종기초와 말뚝전면복합기초의 차이는 직접기초와 말뚝기초가 평면 위치에서 부분적으로 단독적인 기초형식으로 구성되는지 아니면 두 개의 기초형식이 평면상의 어느 위치에서든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에 있다. 어느 쪽의 병용기초도 기초만의 설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부구조(예로 기초 및 보 등)를 통해서 기초 전체의 거동을 검토하고 구조물 기초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말뚝전면복합기초(Piled Raft Foundation)는 이종기초와 달리 기초의 변형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초형식이다. 말뚝전면복합기초는 직접기초만으로 지반의 파괴는 생기지 않으나 변형량이 기둥, 보 등의 상부구조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말뚝기초를 병용해서 설계하는 기초형식이다. 이는 지금까지와 다른 비교적 새로운 기초형식으로서 지반과 상부구조를 일체로 한 설계가 필수적인 고도의 설계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종기초 혹은 말뚝전면복합기초의 적용 여부는 지반조건과 사용성의 면밀한 검토에 따른 설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며, 지반과 기초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구조물과 기초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구조기술자와 지반전문가의 충분한 상호 검토가 요구된다.	-병용기초 기준 및 해설 신설

2013년도 기준 신설			2013년도 해설 신설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08.3 (기준)	0408.3 이종기초 (1) 일반사항 이종기초에는 여러 가지의 조합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초형식의 조합에 적용한다. ① 직접기초와 말뚝기초 ② 기초슬래브의 형식 또는 지지층이 다른 직접기초 ③ 지지형식 또는 시공법이 다른 말뚝기초 및 지지층이 다른 말뚝기초 (2) 직접기초 부분 및 말뚝기초 부분은 각각 개별적으로 다음에 대하여 검토하여야한다. ① 직접기초 부분 a) 기초지반의 지지력, 침하량(전체침하량 및 부등침하량), 활동저항을 0406(직접기초)에 준해서 검토한다. b) 각 하중조합에 따라 산정된 부재응력에 대해 기초판을 검토한다. ② 말뚝기초 부분 a) 각 하중조합에 따른 말뚝기초의 연직지지력 및 침하량, 인발저항력 및 인발량, 수평지지력 및 수평변위량을 0407(말뚝기초)에 준해서 검토한다. b) 각 하중에 따라 말뚝체 및 이음부에 발생하는 응력에 대해 말뚝체의 단면을 설계한다. (3) 이종기초에 있어서는 개개의 기초에 대한 연직 및 수평방향의 지지특성과 변형특성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기초보를 포함한 상부구조와 기초구조와의 변위의 적합조건과 응력의 평형조건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여야한다. 또한 침하나 변형에 따라 상부구조에 유해한 장해가 생기지 않아야 하며, 부가응력에 대해서도 각 부재가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4	0408.3 (해설)		-병용기초 기준신설

2013년도 기준 신설			2013년도 해설 신설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08.4 (기준)	0408.4 말뚝전면복합기초 (1) 일반사항 말뚝전면복합기초는 직접기초와 말뚝기초가 복합적으로 상부구조를 지지하는 기초형식으로서 직접기초의 설계요구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말뚝체 및 말뚝머리 접합부 등의 관련 부분에 대한 설계요구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한다. (2) 검토항목 말뚝전면복합기초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한다. ① 상부구조에 대한 영향 검토 상부구조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초부재의 변형 및 변형각이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허용치 이내가 되도록 해야한다. ② 기초부재 기초부재에 작용하는 각 부재의 응력, 변형각, 균열폭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한다. ③ 기초지반 기초지반의 연직지지력, 침하량 및 활동저항에 대해 검토하고, 사질토 지반의 경우에는 액상화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검토하여야한다.	4	0408.4 (기준)	0408.4 말뚝전면복합기초 (1) 일반사항 말뚝전면복합기초는 일반적으로 줄기초나 매트기초 등의 직접기초와 말뚝기초를 병용한 기초형식으로서 작용하중에 대해 직접기초와 말뚝기초가 복합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뚝기초의 설계에서 기초판 저면의 지반 저항력을 무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뚝전면복합기초에서는 어느 정도의 침하를 허용할 때 기초 저면에서의 지반 저항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그러한 저항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초의 합리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말뚝전면복합기초는 [해그림 0408.2]와 같이 직접기초와 말뚝기초 중간에 해당하는 기초형식으로서 그 중에는 직접기초에 가까운 것 혹은 말뚝기초에 가까운 것도 포함된다. 직접기초 단독으로는 설계상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침하량 및 부등침하량을 줄이기 위해 말뚝을 직접기초에 부가하여 말뚝전면복합기초로 적용하여 구조물 기초전체로서의 하중～침하특성의 개선을 도모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말뚝전면복합기초는 직접기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기초형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a) 직접기초 (b) 말뚝전면복합기초 (c) 말뚝기초 [해그림 0408.2] 기초형식	-병용기초 기준 및 해설 신설

0410 옹벽 및 지하외벽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10.1.2 (기준)	0410.1.2 옹벽의 안정 철근콘크리트옹벽은 구조물 부지 전체의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후 0405(하중)에서 규정한 하중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옹벽설계를 위해서는 지반조건, 하중조건 등의 설계조건을 적절히 설정한다. (2) 옹벽, 지반계를 적절하게 모델화하여 해석할 수 있다. (3) 지반의 강도, 변형은 다음의 조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4	0410.1.2 (기준)	0410.1.2 옹벽의 안정 옹벽은 구조물 부지 전체의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후 0405(하중)에서 규정한 하중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옹벽설계를 위해서는 지반조건, 하중조건 등의 설계조건을 적절히 설정한다. (2) 옹벽, 지반계를 적절하게 모델화하여 해석할 수 있다. (3) 옹벽의 안정성 평가는 다음의 조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내용에 맞게 수정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10.1.5. (기준)	0410.1.5 배면배수 옹벽 배면토 및 주변표면의 배수에 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배면배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수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0410.1.5 (기준)	0410.1.5 배면배수 옹벽설계시 배면 지하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설계하여 옹벽에 수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나 공공의 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압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다.	실무자 이해쉽도록 내용수정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10.1.7. (기준)	0410.1.7 지반교란 옹벽 전면에서 기초의 지지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지반을 교란하지 않도록 배수 등의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0410.1.7.(기준)	0410.1.7 지반교란 옹벽 전면에서 기초의 지지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지반을 교란하지 않도록 배수 등의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체내용 흐름에 불필요한 부분 삭제
4	0410.1.8. (기준)	0410.1.8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외의 옹벽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외의 옹벽에 대하여는 0410.1.2와 0410.1.4 내지 0410.1.7에 따르는 외에 벽체·기초 등 옹벽의 구조가 강도, 변형 및 내적·외적 안정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4	0410.1.7 (기준)	0410.1.7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외의 옹벽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외의 옹벽에 대하여는 0410.1.2와 0410.1.4 내지 0410.1.6에 따르는 외에 벽체·기초 등 옹벽의 구조가 강도, 변형 및 내적·외적 안정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0410.1.7 삭제에 따른 절 변경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10.2.3 (기준)	0410.2.3 연속지중벽의 지하외벽 현장타설 콘크리트 연속지중벽 공법으로 구축하는 지하외벽의 설계는 면외방향 하중의 경우 벽체, 이음부, 후속타설 벽체와 접합부 등의 응력을 검토하고 면내방향 하중의 경우 벽체, 이음부, 후속타설 벽체와 접합부, 시어커넥터 등의 응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4	0410.2.3 (기준)	0410.2.3 지하연속벽의 지하외벽 지하연속벽공법은 현장타설 콘크리트지하연속벽과 PC지하연속벽 등이 있으며, 대심도 굴착에서 주변지반의 이동이나 침하를 억제하고 인접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다. 지하연속벽은 하중지지벽과 현장타설말뚝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내부의 지하층 슬래브와 연결될 경우에는 영구적인 구조체로 설계할 수 있다.	전문공통용어로수정 및 실무자 이해쉽게 내용 수정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11 (기준)	0411 흙막이 및 흙파기	4	0411 (기준)	0411 흙막이구조물	전문공통용어로수정

0411 흙막이 구조물

0412 지반개량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11 (기준)	0411 흙막이 및 흙파기	4	0411 (기준)	0411 흙막이구조물	전문공통용어로수정
4	0411.1 (기준)	0411.1 일반사항 흙파기를 요하는 지하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지하구조의 선정에 따르는 땅파기가 대지의 상황 및 지반과 지하수의 조건에 적합하고, 측압이나 하부지반의 변동에 대해서 안전하여야 하고, 주위의 구조물이나 매설관 등에 유해한 장해를 끼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4	0411.1 (기준)	0411.1 일반사항 흙막이구조물은 지반을 개착식으로 굴착할 때 작업장의 안정성 확보와 주변구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설계시 굴착공사 단계별로 흙막이벽 자체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지하매설물과 인접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한다.	내용이해하기 쉽게 수정
4	0411.2 (기준)	0411.2 흙막이 흙막이는 흙파기 측면의 붕괴 혹은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 중에 작용하는 측압에 대해 안전한 구조로 하고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4	0411.2 (기준)	0411.2 흙막이구조물 흙막이는 지반굴착에 따른 지반의 붕괴 혹은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 중에 작용하는 측압에 대해 안전한 구조로 하고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갖는 것이어야한다.	전문공통용어로수정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11.2.1

(기준)

0411.2.1 배면측압

흙막이의 설계에서는 벽의 배면에 작용하는 측압을 깊이에 비례하여 증대하는 것으로 하고 측압계수는 토질 및 지하수위에 따라서 <표 0411.2.1>의 값으로 할 수 있다.

<표 0411.2.1> 측압계수

지 반		측압계수
모래지반	지하수위가 얕을 경우 지하수위가 깊을 경우	0.3~0.7 0.2~0.4
점토지반	연질 점토 경질 점토	0.5~0.8 0.2~0.5

4

0411.2.1

(기준)

0411.2.1 배면측압

흙막이구조물의 설계에서는 벽의 배면에 작용하는 측압은 깊이에 비례하여 증대하는 것으로 하고 토압계수는 토질 및 지하수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야한다.

전문공통용어로수정 및 기준에 변화가능한 계수를 제시한 것은 불합리해 표를 삭제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11.2.3 (기준)	0411.2.3 흙막이구조의 형식 흙막이구조의 각 부분은 강도 및 변형량에 대하여 그 구조조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검토한다. 또 각 부재의 이음 등 접합부는 각 부재응력을 지장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0411.2.3 (기준)	0411.2.3 흙막이구조의 형식 흙막이벽은 구조적 안전성, 인접건물의 노후화 및 중요도, 지하수위, 굴착깊이, 공기, 공사비, 민원발생 가능성, 장비의 진출입 가능성, 공사시기등을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형식을 선정한다. 그리고 흙막이벽의 지지구조는 벽의 안전성, 시공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접건물의 이격거리 및 지하층 깊이와 기초형태 등을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형식을 선정한다.	실무자 이해쉽도록 내용추가
4	0411.3 (기준)	0411.3 흙파기 저면의 안정	4	0411.3 (기준)	0411.3 굴착저면의 안정	전문공통용어로 수정

2009년도 기준 및 해설			2013년도 개정안			사유
장	절	기준/해설	장	절	기준/해설
4	0411..5 (기준)	0411.5 지하수의 처리 지하수위가 높고 투수성이 좋은 지반 또는 피압대수층을 갖는 지반 등을 흙파기할 때는 상세한 조사를 하고 배수공법 또는 지수공법에 의한 지하수의 처리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이때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	0411..5 (기준)	0411.5 지하수의 처리 지하수위가 높고 투수성이 좋은 지반 또는 피압대수층을 갖는 지반 등을 굴착할 때는 상세한 조사를 하고 배수공법 또는 지수공법에 의한 지하수의 처리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이때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공통용어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