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긴급입찰 사유의 구체화(제35조제4항)

◦ 긴급입찰 사유를 명확화하여 ①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②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그밖에 ②와 ③에 준하는 경우로 규정

□ 형벌적용시 민간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 범위 명확화 (제118조 신설)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 시행일 : 2015년 6월 22일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공동혁신도시내 지역제한 입찰시 공동도시지역업체 참여 허용(시행규칙 제8조)

◦ (현행)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제한시 전남업체만 참여 가능

→ (개정) 광주·전남소재 업체 모두 참여 허용

□ 시행일 : 2015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