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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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59		발의연월일 : 2018. 7. 6. 발 의 자 : 이학재․조정식․김중로 홍철호․신상진․이동섭 오세정․황주홍․박주민민홍철․권은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하 “공사중단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공사중단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사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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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공사중단신고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사중단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을 신고한 건축주는 공사를 재개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항목, 신고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공사중단신고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사중단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을 신고한 건축주는 공사를 재개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항목, 신고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3조(과태료) <신 설>	제113조(과태료) ①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 ⑤ (생 략)	② ∼ ⑥ (현행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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