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감독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여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행정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화재ㆍ폭발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강화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에 1,2-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1,3-부타디엔을 제조ㆍ사용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또는 산화에틸렌을 생산ㆍ취급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추가하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9. ∼ 5.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으로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서 정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교육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가목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나목의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나목의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3. 별표 5 제1호라목제33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라목의 근로자 특별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라목의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제108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제1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제1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제1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3. 국가기술자격증

제166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7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별표 4 제1호의 비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의2의 표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사업주가 제1호의 비고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교육내용란 중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중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의 교육내용란 중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중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제14호의 작업명란 중 “제40호”를 “제39호”로 하고, 같은 목 제17호의 교육내용란 중 “절연용 보호구 및”을 “절연용 방호구 및”으로 하며, 같은 목 제25호 및 제27호의 교육내용란 중 “조립 해체”를 각각 “조립ㆍ해체”로 하고, 같은 목 제29호의 교육내용란 중 “해체기계의 점점”을 “해체기계의 점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2가목의 교육내용란 중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중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2나목의 교육내용란 중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중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가목의 교육내용란 중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중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18 제2호다목 중 “전자선”을 “전자파나 입자선”으로 한다.

16	1,2-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17	가. 1,3-부타디엔을 제조 및 사용하는 업무 나. 1,3-부타디엔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8	포름알데히드를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9	가. 산화에틸렌을 생산, 취급, 멸균 또는 소독하는 업무 나. 산화에틸렌 소독기를 수리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별표 25 제15호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란 중 “(X-선)”을 “(방사선)”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단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단 확인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공단 확인사항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2호서식의 담당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8호서식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2호서식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5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4호서식의 승인번호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 검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승인번호	※ 불승인시 승인번호 미부여
유효기간	※ 불승인시 유효기간 미부여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적정성 등 검토

별지 제75호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제1항 및 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8호서식의 작업 경력란 중 “건강관리수첩”을 “건강관리카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

신 청		‣	접 수		‣	확인 ㆍ 검토		‣	결 재		‣	시 행		‣	발급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건강관리카드

업무 담당부서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문서발송

담당부서

별지 제10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1. 일반사항
발주자				공사 금액	계
공사종류 (해당란에 √ 표)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중건설공사 [ ]특수건설공사			① 재료비(관급별도)
					② 관급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안전시설비 등										%
보호구 등										%
안전보건진단비 등										%
안전보건교육비 등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총계										1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3. 세부 사용계획
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 량	금액	산출 명세	사용시기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ㆍ② (생 략)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서 정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교육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가목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나목의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나목의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3. 별표 5 제1호라목제33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라목의 근로자 특별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라목의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④ -----------------------------------------------------------------------------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① (생 략)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 --------------------------------------------------------- 해당 서류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생 략)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 -------------------------------------------------------- 해당 서류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6조(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① (생 략)	제106조(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 사업자등록증명------------. ------------------------------------ 해당 서류를 ------------------------.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① (생 략)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 ---------------------------------------------------------- 해당 서류를 ----------------.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 ③ (생 략)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 --------------------------------------------------------- 해당 서류를 --------------.
1.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8조(등록신청 등) ① (생 략)	제138조(등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 ---- 제2호 및 제3호------------------------------------------ 해당 서류를 ----------------.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신 설>	3. 국가기술자격증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79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① (생 략)	제179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