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고시안 주요내용

경   위

○ 2025년에 적용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마련

주요내용

○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은 다음과 같다(안 제3조)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시․구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산 지	66,780원/㎡
		산지외	49,550원/㎡
	군	산 지	57,410원/㎡
		산지외	42,630원/㎡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	산 지	57,180원/㎡
		산지외	42,500원/㎡
	군	산 지	49,210원/㎡
		산지외	36,500원/㎡

○ 시행일 : 2025.1.1.부터

※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