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부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실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10.30)

▢ 주요내용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년 연장(안 별표 4)

- (현행) ’23.12.31 종료 → (개정) ’25.12.31 종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개요
적용공사 및 교육대상 - (120억 미만) 토목ㆍ건축 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 (1,500억 이상) 건축ㆍ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중 기사 3년, 산업기사 5년 경력자 ※ 공사규모에 따라 1명∼2명만 배치 가능 교육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안 제56조)

- (현행) 5년 경력 건설안전기사, 7년 경력 건설안전산업기사

→ (개정) 5년 경력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7년 경력 건설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 시행일

○ 공포일

- 단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안 제56조)는 건설공사 계약체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