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주요내용

□ 경   위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24.1.1) 및 업종전환 특례*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 발령(’21.7.1, 국토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12.29)

□ 주요내용

○ 업종전환 자격 및 대상(제2조)

‘20.9.16. 전에 시설물업종을 등록했거나 등록신청 한 자는 종합업종 1개(건축 또는 토목 중 선택) 또는 전문 대업종 3개(전문 대업종 6개* 중 선택)로 전환 가능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업종전환 신청 및 종전 실적인정 특례 등(제3조 및 제5조)

업종전환은 ‘22.1.1.∼‘23.12.31.까지 신청 가능하고, ’21.12.31.까지 사전신청 가능

종전 실적(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5개년도 실적)을 토목, 건축분야로 구분하여 전환(연도별)하고 신청시기에 따라 가산*

* 사전신청(∼‘21.12.31)시 50%, ‘22년에 신청시 30%, ’23년에 신청시 10%

가산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의 전부를 전환 업종 중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실적으로 인정

※  구체적 실적전환 시점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개편(‘21.9월 예상) 완료 후 별도 안내 예정

○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 등(제4조 및 제6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26.12.31.까지 갖춘 것으로 보며, 영세사업자*는 ’29.12.31.까지 갖춘 것으로 인정

* i) ‘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이면서, ii) ’23∼‘25년까지의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설물업자가 시설물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23.12.31.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공사 도급 가능

※ 업종전환 이후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은 전환한 업종의 실적으로 불인정

□ 시행일 : 고시 발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