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및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38조의2) : 공포·시행 : ‘10.4.5

ㅇ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 7. 31, 2005헌가16)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법률 제752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 공포·시행 : ‘10.4.5

ㅇ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의2 신설) : 공포 ‘10.4.5, 시행’10.7.5

ㅇ 준주택의 건설․개량 또는 구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 공포 ‘10.4.5, 시행’10.7.5

ㅇ 주거실태조사 항목을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및 그 밖에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등 현실적으로 조사 가능한 항목으로 개선함(제5조제1항) : 공포 ‘10.4.5, 시행’10.7.5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46조의3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46조의6부터 제46조의8까지 신설) : 공포 ‘10.4.5, 시행’10.10.5

ㅇ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3 및 제8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공포 ‘10.4.5, 시행’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