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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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57호

시행일자 : 2005. 1. 6.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총무(업무)부장

제    목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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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3.12.31 제정․공포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동종사업 일괄적용과 관련하여 성립신고 기산일이 아래와 같이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14일이내」에서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이내」로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         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도록 함            (제11조제2항)

당 초	개 정 안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 의무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 의무화

※ 보험료적용․징수관계의 간소화와 보험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      를 반영키 위함

나. 기존 건설업자 등 건설업 관련 면허소지자의 일괄적용 성립신고 요건        완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1개월 유예함 (부칙          제2조)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시행공문에 게시

첨 부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