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령은 사업의 관리단계별로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 및 타당성재조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거나, 정합성이 부족하여 관리공백이 발생하는 등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재정누수의 우려가 있어 왔음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의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관리대상 범위를 재정비하여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을 개선하여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의 재검증을 실시하지 못했던 관리공백을 해소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사업의 특성상 총사업비 관리가 어려워 타당성재조사를 받지 못하는 고용ㆍ복지ㆍ교육 등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타당성 재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의 관리체계를 보다 촘촘하고 유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에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이하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훈령)」에 근거하여 사례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해당 사례금은 신고포상금에 해당하므로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범위 재정비(안 제21조 제1항)

총사업비 관리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간 연계성을 제고하여 대규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대상 범위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등으로 변경함

나. 총사업비 관리대상 제외범위 조정(안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신설)

1)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총사업비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국고 정액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시설ㆍ장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변동 가능성이 거의 없어 총사업비 관리의 실익이 없는 과제형 연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다.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 개선(안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1) 총사업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경우에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총사업비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총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10∼20%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변경함

라.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근거 마련(안 제22조 제3항 신설)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사후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전환되었어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여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전환되고,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검증 실시 근거 마련(안 제22조 제4항 신설)

완성기한이 없어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의 급격한 증가 또는 재정ㆍ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던 고용ㆍ복지ㆍ교육 등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별도의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바.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사례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51조의2 신설)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의 지급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2. 17. ～ 3. 29.)

3)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연구기반구축사업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총사업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사업”을 “사업(단,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 사업에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설·장비 구축 등을 포함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

제22조의 제목 “(타당성 재조사)”를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총사업비가”를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을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초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 사업이 아니었으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은 당초부터 법 제50조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었던 것으로 본다

③ 재정지출 증가, 재정 및 사업 여건의 변동 등으로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할 수 있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포상금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의 지급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 (총사업비의 관리) ①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21조 (총사업비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 -----. <단서 삭제>
< 신 설 >	1.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 신 설 >	2. 그 밖에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연구기반구축사업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총사업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② ----------------------- ------------------------------------------------------------------.
1.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1.------------------------사업(단,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 사업에 포함한다.)
2.∼4.(생 략)	2.∼4.(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시설ㆍ장비 구축 등을 포함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
제22조 (타당성 재조사) ①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2조 (타당성 재조사 등) ① ----------------------------------------------------------------------------------------------------.
1.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 --------------------------------------------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	3.------------------------------------------------ --------------------------------------------------------------------------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 증가한 사업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④ (현행 ②항과 같음)
< 신 설 >	② 당초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 사업이 아니었으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은 당초부터 법 제50조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었던 것으로 본다.
< 신 설 >	③ 재정지출 증가, 재정 및 사업 여건의 변동 등으로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할 수 있다.
< 신 설 >	제51조의2(포상금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의 지급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연 락 처	(044) 215-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