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 月間業務報告(案)

□ 目   次 □

1. 5월 건설경제동향 전망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내용 보고

3. 건설업 Y2K대응방안 자료 배포

4.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제정)내용 변경 안내

5.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개정내용 안내

6.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7.  건설업면허 추가, 변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관련 추가안내

8.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전문내용 안내

9. 하도급거래공정화관계법령집 발간, 무료배부

1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 안내

1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업무요령

12. 제7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13. 서울건설업체동향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4월분)

나. 서울건설업체 현황

다. 신규건설업체 현황

라. 회원가입현황

마. 전출현황

바. 면허취소□반납 현황

1. 5월 건설경제동향 전망

우리협회 조사분석실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5월중 국내건설공사 수주규모는 3조 3,52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2%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2조 3,11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0%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종별로는 토목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32.2%증가한 1조 6,540억원으로 예상되며 SOC투자가 준비기간등을 감안할 때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고 일동∼영중간도로 확포장공사, 원정∼우정간도로확포장공사, 삼산∼해남간도로확포장공사등의 도로공사와 전라선(신리∼순천)제7공구노반개량공사, 호남복선(송정리∼목포)제7공구노반신설공사등의 철도□궤도공사가 일제히 발주될 예정입니다.

건축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11.3%감소한 6,570억원으로 예상되며 비주거용이 인천시 계양구청건립공사, 국립공주박물관이전신축공사등이 예정되어 있고, 주거용은 주택공사의 5월물량만 4,500여세대가 분양 및 임대될 예정으로 있음에도, 98년 5월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부문은 총 1조41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0%증가가 예상됩니다.

공종별로는 토목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15.3%증가한 85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의 부진으로 인한 수치상의 증가세일뿐 주요발주자인 30대기업의 현재 여력으로 대규모시설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전년의 설비투자유보에 따른 노후설비교체와 보완투자가 다소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은 전년동월대비 20.4%증가한 9,56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규모는 97년 동월의 29%수준으로 상승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거용이 구갈2지구, 영등포, 성동구, 수지죽전등 수도권등지에 착공될 예정이고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주택청약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나 대기업의 계열사합병등 구조조정의 여파도 아직 남아 있어 큰 기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3. 건설업 Y2K대응방안 자료배포

우리시회에서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2000년 표기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에게 동 내용을 연구의뢰하여, 집필된 원고를 제작, 회원사에 배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개요(발생배경,정보분야·비정보분야의 Y2k)

- 건설업계의 Y2K대응현황

- 건설업의 Y2K발생예상부문

- 법적대응

- Y2K프로젝트 수행방안

- 검증 및 시험 운영

- 단계별 점검항목 등

본 자료는 인터넷(www.scak.co.kr) 자료실(기획연구자료)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4.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제정) 내용 변경 안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된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률(□99. 4. 1 시행) 제3조(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의 변경, 추가, 중지의 경우 변경계약서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4조제1항을 변경하였기에 안내하였으니 하도급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내용이 포함된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제정) 전문이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배부해드린 하도급관계법령집에 게재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www.scak.co.kr/자료실/각종서식/건설공사계약서식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식의 디스켓그림 click.

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99. 4. 1)되었기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제3조의2 제1항)

ㅇ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를 면제사유에 추가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 조정(제4조제1항)

ㅇ 영업정지 받은 경우를 직접지급 사유에서 제외

- 원사업자의 파산·부도·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등의 이유로 원사업             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대상 확대

-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지급방법 및 절차 합의

∀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지급방법 및 절차 합의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강화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2회분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삭제

ㅇ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민사법령에 의한 조치로 가능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하거나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원도급의 저가낙찰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무관

6.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중 「면허, 허가등을 받아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일 것」과 관련한 재정 경제부의 유권해석이 종전에는 당해 주공종 면허취득후 1년이상일 것에서 취득면허종류에 관계없이 1년이상일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으니 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면허추가, 변경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대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요약

종 전	변 경
입찰보증금의 면제는 복합공사의 경우 주공종에 필요한 해당 면허를 받은자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3년이상(현행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일 것〔회제45101-627, □93. 7. 1〕	면허·허가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입찰보증금면제가 가능한 바,이 경우 관계법령에의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고 있다면 동 법령상의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면제 가능함 〔회제41301-883, □99. 3. 29〕

◎유권해석 변경취지

1998. 2.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면제대상사유로「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설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한 취지 반영

7. 건설업면허 추가, 변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관련 추가안내

□ 건설교통부(주택 정책과)에서는 건설업면허를 변경 또는 추가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매입대상은 변경이나 추가로 증액된 자본금 부분에 대하여만 매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주정 58507-542, □99. 2. 25)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우리시회에서 파악한 결과 인천을 비롯한 7개시·도는 위의  유권해석을 따르고 있으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시·도에서는 유권해석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동 기관에 내려진 유권해석이 아니며 또한 이전 매입  부분에 대한 확인방법의 불명확 때문에 적용·시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 우리시회에서는 이에 따른 면허 신청업체의 부담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건교부의 유권해석(주정 58507-542, □99. 2. 25)내용대로 시행될 수  있게 건교부 및 서울특별시장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습니다.

〈건교부에 대한 건의내용 요지〉

일반건설업 면허 시행이라는 건설교통부의 동일한 위임사무를 처리 함에  있어 수임기관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건교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히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하여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람.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건의내용 요지〉

현재 7개 시·도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대한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적용·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즉시 건교부의 동 유권해석을 적용·시행하거나 만약 다른이유로 곤란하다면 직접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그에     따라 업무처리하여  줄 것

□ 그 결과, 건교부에서 우리시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국민주택 채권 매입규정 운용요령 」(주정58500-1071, □99. 3. 31)을  전국 각 시·도에  통보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우리시회의 건의대로 별도의 유권해석의뢰를 준비중에 동 요령을 접수하여, 4월 10일부터 건설업면허 추가, 변경시 증액된 자본금에 대해서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할 것이라고 우리시회로 알려 왔기에 이를 안내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전문내용 안내

건설교통부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건설공사 비용 절감 및 시공품질 확보등을 위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99. 3), 지난 99.3.22 설명회를 개최한 비 있고, 그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바, 동 종합대책의 전문을 우리시회 인터넷홈페이지(www.scak.co.kr) 자료실에서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하도급거래공정화관계법령집』발간·무료배부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도급거래공정화관계법령집』을 발간·배부하오니 기한내 수령 하시어 하도급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 자 명 : 하도급거래공정화관계법령집

< 주요수록내용>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99.2.5 개정,4.1 시행)

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99.4.1 개정·시행)

다. 하도급관련 주요고시내용

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99.4.1개정) 및 관계서식

마. 하도급법 관련 주요 질의회신 등

□ 규    격 : 국판, 250면내외

□ 수령기한 : □99. 5. 3 ∼ 21(기간내 한하여 배부)

□ 배부부수 : 회원사당 3부(무료)

□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건설회관6층).

1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시행(□99.4.15, 법률 제5965호) 되었기 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공포 '99.4.15, 법률제5965호)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시공참여자의 정의 (제2조제13호)	-	-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교부령이 정하는 자	- 조문정리 (현행 제39조제2항 제3호)
ㅇ 건설업 면허(제9조)	- 면허제 - 업종별로 건교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면허갱신(5년)	- 등록제로 전환 - 일반건설업은 건교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 - 갱신제도 폐지	- 전문건설업 등록 등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9조의2)	(신 설)	-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권자에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위임 ※ 불이행시 제재규정 없음	- 건설업자의 변경사항 신고의무(제15조) 폐지에 따른 조치
ㅇ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제12조)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중복보유 (7개업종) - 전문업자의 전문업종 겸업제한(5개업종 한정)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건설업면허의 결격사유 (제13조)	-	- 외국인(외국법인)의 자국내 행위에 대하여도 등록결격사유 적용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규정보완
ㅇ 건설업자의 신고의무 등 (제15조)	- 건설업자는 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시 30일내에 신고하여야 함 ·행정기관이 다른 경우 일괄 신고 - 시장·군수등은 건축공사 착공신고 수리시 공사도급사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	(삭 제)	- 신고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건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됨
ㅇ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16조)	-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그가 보유한 면허(등록)업종이외의 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음 다만 부대공사는 도급가능(제1항)	- (삭 제) ※ 일반건설업의 업종상호간 및 전문건설업 업종상호간에는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 다만, 건설업영위자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은 존치 (제96조제1호)	- 건설업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영업활동과 기술개발 촉진
	- 일반업자는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음 다만, 기 도급받아 시공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는 도급가능(제2항)	- ---------------------------------------다만, 기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는 도급 가능	- 일반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 전문업자는 복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제3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반업자와 공동도급받는 경우 ·철강, 준설 등 5개업종만 가능 -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2개이상의 전문업종보유자가 당해업종 공사만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 전문업자는 일반업자만이 도급·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 -------------------------- - 업종제한 없이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 허용 ·일반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사 중 전문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반업자와 공동도급 받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반·전문간 공동도급 범위 확대 ·5개업종 →전업종
ㅇ 건설업 양도등(제17조)	-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상속의 경우 건교부장관의 인가 필요	- 신고제로 전환	- 절차 간소화 ※양도의 내용 및 제한규정은 현행존치
ㅇ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조)	- 시공능력공시 의무제 ·건교부장관은 일반건설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공시	- 임의제로 전환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공능력을 평가·공시 ·일반업자 : 건교부장관 ·전문업자 : 시·도지사	-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등은 시행규칙 에 위임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수급인의 자격제한 (제25조)	-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도급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 하도급사항 추가
	-	- 시특법에 의한 1종·2종시설물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기관의 장이 공사규모·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한 시공자 교체하도록 발주자에게 권고 가능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 조문정리 (현행 제41조제2항)
ㅇ 하도급제한 (제29조) - 일괄하도급 이 허용되는 경우 (제1항단서)	- 발주자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이상 분할 하도급하는 때	-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한 경우로서 설계를 포함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이상에게 분할 하도급하는 때	- 일괄하도급허용범위 확대 ·CM·턴키공사등의 일괄하도급 허용 -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제2항)	- 전문공사 해당업종의 전문업자에게 하도급 (발주자에 통지) (신 설)	-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업자에게 하도급 (발주자에 통보) - 다만, 전문업자가 수급인인 때에는 공사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 가능(발주자에 통보)	- 전문업종간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한 결과임 (제16조제1항규정 삭제)
ㅇ 재하도급이허용되는 경우 (제4항) (제5항)	(신 설) - 일반업자로부터 공사일부를 하도급받은 일반업자가 그중 전문공사를 전문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받은 전문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신 설)	- 설계를 포함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서면승락을 얻어 일괄하도급한 경우에(제2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당해 일괄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중 전문공사를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발주자에 대한 통보의무 명시 - 재하도급부분이 당해공사의 주요부분인 때에는 발주자가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 가능	- CM,턴키공사등의 경우 재하도급을 허용 - 하도급외에재하도급의 경우에도 근거규정 신설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하수급인의 지위(제32조제3항)	-	- 수급인(하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태만·누락한 경우,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자신이 시공한 공사종류·기간등을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직접통보 가능	- 조문정리 (현행 제39조 제4항)
ㅇ 시공관리 대장의 작성의무 (제39조)	-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통보내용에 변경있는 경우에도 동일)	(삭 제)	-당해 건설업자 및 시설물 관리주체가 필요에 따라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가 됨 ※건설공사대장 제도(제22조 제3항)는 현행존치
ㅇ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및 표지판 설치의무 (제43조)	- 공사현장에 표지게시 - 완공후 표지판 설치	(삭 제)
ㅇ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제41조제1항)	ㅇ 다음의 공사는 도급공사가 아닌 경우에도 건설업자만이 시공 - 삭도제작·설치공사 - 주거용건축물로 연면적 661□(기타용도 495□)를 초과한 건축공사 등	(삭 제)	- 면허대여등 부작용유발 및 시공능력있는 발주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제42조)	- 건설업체 고용 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에 종사하지 못함	(삭 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서 검토하여 규정할 사항임
ㅇ 협회의 설립 (제50조)	- 일반업자는 건설협회를 전문업자는 전문건설협회를 설립가능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이외의 협회설립 가능	- 건설업자는 건설업자 단체(이하 □협회□)를 설립 가능	- 협회구분 삭제 및 설립 자유화 ※건교부장관의 인가요건 등은 존치
ㅇ 공제조합의 설립 (제54조)	- 일반업자는 건설공제조합을, 전문업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을 설립 가능	- 건설업자는 공제조합 설립가능	- 위와같음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자격(제70조)	- 중앙위원회: 건교부차관 - 지방위원회: 부시장 (부지사)	- 건교부장관이 소속 1급공무원중 지명하는 자 - 시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지명하는 자
- 조정의 효력 (제78조)	-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	- 당사자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시정명령사유 등 (제81조)	- 건설공사실적 신고를 아니한 때 - 건설공사 표지게시 및 표지판설치 불이행 - 조잡시공으로 공중에 위해 우려 있는 때	- (삭 제) - (삭 제) -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 우려있는 때	- 시공능력공시 임의화에 따른 조치 - 조문정리
ㅇ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제82조제2항) - 제재내용 - 제재사유	ㅇ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50% 상당금액이하의 과징금부과사유 - 영업범위(제16조) 위반 도급 - 하도급제한(제29조제2항∼제4항) 위반 ·하도급통지위반 제외 ·일괄하도급금지 위반 제외 - 의무하도급 위반 - 도급하한 위반 - (신 설)	ㅇ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도급금액의 30% 상당금액이하의 과징금부과사유 - (현행과 같음) - 하도급제한(제29조제1항∼제4항) 위반 ·(현행과 같음) ·일괄하도급금지 위반 포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시공(하도급한 경우 그 수급인을 포함) ※조잡시공의 경우 과징금은 5억원이하	- 과징금 인하 (50%→30%) - 면허취소사유에서 영업정지사유로 완화 - 면허취소사유에서 영업정지사유로 완화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면허취소 또는 1년이내 영업정지 (제83조)	- 일괄하도급금지 위반 - 고의·과실로 조잡시공	- (삭 제) - 고의·과실로 조잡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 공중위험을 발생케 한때 (하도급한 경우 그 수급인을 포함)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사유로 완화 - 단순 조잡시공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사유로 완화
ㅇ압류 금지되는 노임 (제88조)	- 당해공사의 노임 (원도급 노임에 한정)	- 당해공사(하도급공사 포함)의 노임	-하도급공사의 근로자 노임까지 확대
ㅇ 권한의 위임 ·위탁 (제91조 제3항) - 위탁권자 - 위탁대상기관 - 위탁가능 대상업무	- 건교부장관 - 각 협회·공제조합 기타 건설관계전문기관 - 건설업자의 신고의 처리 - 건설업양도 인가신청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 - 시공능력평가 및 실적신고처리 -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 - 건설업자간 협력 지도	-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 (삭 제) - (삭 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위탁업무, 지정 대상기관의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수수료 부과사유(제92조)	- (신 설) - (신 설) - 양도인가·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가를 신청하는자	- 제23조 제1항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 제24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자 - (삭 제)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에 따른 조치
ㅇ벌 칙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제96조)	- 건설업양도·법인합병 등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 제41조 제1항(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 건설업양도·법인합병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 (삭 제) - (삭 제)	-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에 따른 조치 - 행정제재만 존치 - 조문정리
- 500만원이하 벌금(제97조)	-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건설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자	- 실적신고 미신고자는 처벌 제외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과태료 - 250만원이하 (제99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건설업자가 그 처분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 - 하도급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때 - 시공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통보 -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가 하도급사항을 발주자에게 직접통보하는 것을 방해한 자 - 겸직금지 위반한 건설기술자 및 다른 건설사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를 고용한 건설업자	- (삭 제) - 하도급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처벌제외 - 통지태만은 처벌제외 - 조문정리 - 처벌제외 - 조문정리
- 50만원이하 (제100조)	- 건설업자가 변경사항 신고를 태만히 한 때	- (삭 제)	- 조문정리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시행일 (부칙제1조)		- 공포한 날
ㅇ 경과조치 - 건설업자 (부칙제2조) - 양도인가 등 (부칙제3조) - 협 회 (부칙제4조)		- 기존 건설업자는 개정규정에 의해 해당업종 등록을 한 것으로 봄 - 이 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해 건설업양도인가·법인합병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규정에 의함 - 기존협회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등을 변경해야 함
- 행정처분 (부칙제5조) - 벌칙·과태료 (부칙제6조)		-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함 -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규정에 의함

1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업무요령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시행('99.4.15)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법 령적용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개정에 따른  업무요령」을 작성하여 건설업면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였기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99.4.15 법률 제5,965호로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함)중개정법률이 공포와 동시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함)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규제개혁법률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요령을 정함

2) 업무처리 요령

가.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ㅇ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사항과 관련하여 영 및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는 □등록□으로 봄

(예시)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기준□은 □등록기준□으로 보며,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신청서,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등은 등록신청서,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등으로 봄

ㅇ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등록,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포함), 동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기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은 영 제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수행

- 종전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의 수리와 기재사항의 변경을 협회에 위탁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건설업자의 신고의무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협회가 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현행 법상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업무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교부업무의 일부이므로 시·도지사가 수행하여야 함

ㅇ 건설업등록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5의 규정에서 업종별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므로 예시의 경우와 같이 업종별로 징수하며,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시 수수료는 2천원을 징수함

(예시)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 6만원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9만원

- 전문건설업(종전 면허업종) : 2만원

- 전문건설업(종전 등록업종) : 1만원

ㅇ 건설업등록번호의 부여는 면허제 당시에 부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부여하며, 종전 부여된 최종 번호에 계속하여 부여

ㅇ 건설업등록업무의 처리기간은 현행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최단기일내에 처리하도록 함

나. 건설업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

ㅇ 건설업양도시 신고는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

ㅇ 건설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서를 수정하여 사용하며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공고문을 추가하여 첨부하여야 함

ㅇ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는 영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도록 함

ㅇ 건설업양도의 경우 건설업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대하여는 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ㅇ 건설업양도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영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한 경우에는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재교부하고,  영제22조제7항 및 규칙 제18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도록 함

ㅇ 건설업양도신고의 처리기간에 대하여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현행 법인합병인가의 처리기간이 10일인 점을 감안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여야 함

ㅇ 건설업양도신고의 경우 수수료는 종전 법 92조제6호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징수하지 아니함

ㅇ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 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함

다. 법인합병 ·상속인가와 관련된 사항

ㅇ 법인합병신고서는 규칙 제15호의 서식에 의한 법인합병인가신청서를, 건설업상속신고서는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의한 건설업상속인가신청서를 각각 수정하여 사용함

ㅇ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3조 및 제24조와 규칙 제19조 및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는 건설업양도신고의 업무요령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함

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와 관련된 사항

ㅇ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대상업체는 이 법 시행전에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를 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함

ㅇ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및 제28조와 규칙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

ㅇ 시공능력의 평가에 대한 권한은 영 87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 등이 수행함

ㅇ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는 규칙에서 정하기 이전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마.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관련된 사항

ㅇ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등의 통보는 영 제32조, 규칙 제 26조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함

ㅇ 다만, 전문건설업자가 법 제29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의 통보에 대하여는 별지 제23호의 서식 중 수급인란의 수급인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란은 하수급인을 시공참여자로 하고, 구비서류 중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바.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지도감독과 관련된 사항

ㅇ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은 영 제80조 및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함

ㅇ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법 제82조제2항제2호중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법 제8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등의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 개정후  처분하도록 함

※ 위 사항에 대하여는 법 개정으로 처분내용의 일부가 변경(완화)되고, 부칙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법에 의한 구체적인 처분규정이 영에서 정한 후 처분하는 것이 타당 함

사.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사항

ㅇ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법 개정이후에도 시·도지사가 계속 수행함

3) 행정사항

ㅇ 이 업무요령은 영 및 규칙중개정령 공포일 전까지 적용함

ㅇ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됨

ㅇ 이 법에서 삭제된 규정과 관련한 영 및 규칙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됨

ㅇ □99.4.15 법률 제5,965호로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은 □99.4.15 관보를 참고하고, 개정법의 전문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moct.go.kr, 자료센타)를 이용하기 바람

12. 제7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7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 됩니다.

가. 대 회 일 : '99.6.4(금)

나. 대회장소 :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충북음성)

다. 경기직종 : 거푸집,건축목공,미장,조적,철근,타일,건축배관,전기용접등 8개직종

라. 참가신청 : □99. 5. 7 까지 마감

마. 특  전 : 1,2,3위 입상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직종

기능사자격시험 면제 및 상금,상패

바. 입상자 발표 : '99.6.9일자 일간건설에 발표

13. 서울건설업체동향

1) 건설업자 변경사항 (4월분)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대교	대표자	안과순, 이승우 윤종천	이승우, 윤종천
(주)소원종합건설	경력 임원	강병은	황규연
배광종합개발(주)	소재지	성동구 하왕십리 291-8	강원도 원주시 인동 41-7
고려개발(주)	경력 임원	김형배	오풍영
두산건설(주)	경력 임원	문보상	강문창
(주)광세 건설	경력 임원	이도순	윤광진
(주)세창	소재지	강남구 대치동 1008-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1-4
현대산업개발(주)	대표자	정몽규, 유인균	정몽규, 이방주
삼성물산(주)	대표자	김헌출, 현명관 원대연, 이승한	김헌출, 현명관 원대연
화영산업(주)	소재지	구로구 구로동 83-4	송파구 가락동 112-2 (화영빌딩 4층)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씨제이 개발(주)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365-1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6
삼성에버랜드(주)	경력 임원	정영달	박노빈
장산산업(주)	상 호	(주)송죽종합건설	장산산업(주)
	대표자	한상남	송현근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337-22	서초구 서초동 1359-1
	경력 임원	이석노	김정주
대림산업(주)	경력 임원	이준용, 이부용 이정국, 최계식 김준수	이준용, 이정국
승민종합건설(주)	대표자	김만완	김맹심
금호산업(주)	소재지	중구 회현동2가 10-1	광주시 서구 광천동 49-1
효자산업(주)	대표자	유지양	표상흠
(주)동성	경력 임원	이순주	하영준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청와건설(주)	경력 임원	강종기	조영상
(주)아리종합건축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108-4	강남구 삼성동 162-24 (아리빌딩 2층)
(주)부전종합건설	대표자	조명훈	이인근
(주)태길종합건설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141-2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59-1
광호건설(주)	소재지	서대문구 홍은동 274-32	서대문구 홍은동 430-9
태광종합건설(주)	상 호	(주)금태종합건설	태광종합건설(주)
	대표자	정해용	전두식
	소재지	서초구 잠원동 21-3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90-2
범하주택 (주)	대표자	김대천, 김용현	김대천,김길현
대화조경건설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97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68-5 (2층)
(주)향목종합건설	소재지	강서구 등촌동 565-1	강서구 화곡동 918-2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안성개발(주)	대표자	하경철	오상민
프라임 산업(주)	대표자	김해종, 백종현	김해종, 백종현 강근배
동현종합건설(주)	상 호	이공종합건설(주)	동현종합건설(주)
	대표자	강남구 대치동 943-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9-4
(주)한화	대표자	노경섭, 김용구 이순종, 최욱락 김한재, 김승연 오휘명, 서재호 박워배	노경섭, 김용구 이순종, 오휘명 최욱락, 김한재 김승연, 서재호
(주) 세계로 종합건설	경력 임원	김인채	문우호
(주)고부 종합건설	대표자	이성권	음청익
		음청익	전효복
	상 호	(주)나명종합건설	(주)고부종합건설
	소재지	송파구 잠실본동 196	성동구 성수2가 284-120 부광빌딩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회영건설(주)	경력 임원	신철하	함부성
호용종합건설(주)	상 호	조양원종합건설 (주)	호용종합건설(주)
광성토건(주)	대표자	송환섭, 한삼수	송환섭
대하종합건설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673-11	서초구 방배동 822-11
(주)부영	대표자	이중근	이중근, 유종섭 방종원
현대 엔지니어링(주)	소재지	송파구 방이동 45	종로구 적선동 66(현대전자빌딩 5층)
소암종합건설(주)	대표자	박준식	박 달
예명종합건설(주)	소재지	송파구 방이동 104	송파구 송파동 48-11
	대표자	문창만, 위명례	문창만
백운건설(주)	소재지	금천구 시흥동 918-19	금천구 시흥5동 909-36
창아건설(주)	대표자	김용배	이일웅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신명종합건설(주)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832-7 (황화빌딩 5층)	서초구 서초동 1303-37 (신명빌딩 3층)
정하건설(주)	대표자	이영근	조재호
중랑기업	소재지	송파구 오금동 10-3	중랑구 묵동 166-7
(주)신한	대표자	김원주, 김영환 김성수	김원주, 김성수
(주)대맥	상 호	(주)대맥건설	(주) 대 맥
	소재지	노원구 공능동 684-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4-1
효승종합건설(주)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88-7	서초구 양재동 19-5 (뱅배빌딩 2층)
(주)한국공업건설	상 호	(주)길한주택개발	(주)한국공업건설
	대표자	임봉대	라채오
해람종합건설(주)	대포자	심기주, 이대식	심기주
(주)평생 기업	대표자	최상옥, 이강오	최상옥
동영종합건설(주)	소재지	노원구 공릉동 684-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09-2
코오롱 건설(주)	소재지	강남구 청담동 53-8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1999.  4. 30 현재))

구 분	업 체 수							면 허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674	50	246	23	335	18	2	792	73	269	335	56	59
비회원	133	16	94	3	9	10	1	136	19	97	9	10	1
계	807	66	340	26	344	28	3	928	92	366	344	66	60

3) 신규 건설업체 현황

연번	면허처분 일 자	업 종	면허번호	상 호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1	□99. 4. 1	토 목	01-0018	우륭건설(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9-6 (539-3567)	3,005
2	□99. 4. 1	토 목	01-0019	효자산업(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99-5 (587-9908)	4,610
3	□99. 4. 1	조 경	01-0003	(주)동의건설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65 (557-2511)	2,525
4	□99. 4. 1	조 경	01-0004	천지종합조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79-25 (388-3778)	1,463
5	□99. 4. 6	산업설비	01-0002	광명종합건설	서울 성동구 성수1가동 27-9 (466-7776)	7,319
6	□99. 4. 6	토 목	01-0020	(주)한건한국 스테인드그래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6 (333-2102)	2,626

연번	면허처분 일 자	업 종	면허번호	상 호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7	□99. 4. 6	조 경	01-0005	원은건설(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7 (3461-2896	2,848
8	□99. 4. 6	토 목	01-0021	(주)보하종합건설	서울 강동구 천호동 299-5 (485-7411)	3,863
9	□99. 4. 7	건 축	01-0027	창신종합건설(주)	서울 성동구 용답동 242-10 (2246-1482)	1,067
10	□99. 4. 7	건 축	01-0028	디딤종합건설(주)	서울 중랑구 망우동 515-39 (2209-3131)	628
11	□99. 4. 7	건 축	01-0029	한불종합건설(주) (110111-1660798)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1-1(592-9011)	1,111
12	□99. 4. 7	건 축	01-0030	신송건설	서울 중구 쌍림동 151-11 (2263-7200)	3,511
13	□99. 4.12	토 목	01-0022	나본종합건설(주)	서울 강동구 성내동 539-3 (477-5885)	2,069
14	□99. 4.12	건 축	01-0031	명부종합건설(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7-1 (523-8193)	3,399
15	□99. 4.12	건 축	01-0032	동영종합건설(주)	서울 노원구 공릉동 684-6 (971-8024)	3,098
16	□99. 4.12	건 축	01-0033	(주)대맥건설	서울 노원구 공릉동 684-6 (971-8023)	3,140
17	□99. 4.13	토목건축	01-0033	한영건설(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877-11 (565-5594)	3,575 (토목:3,575 건축:3,575)
18	□99. 4.14	건 축	01-0034	청야종합개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3 (563-3090)	2,640
19	□99. 4.14	건 축	01-0035	인우종합개발(주)	서울 은평구 갈현동 892-29 (385-0115)	1,417
20	□99. 4.22	토목건축	01-0034	용림종합건설(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35-1 (2246-9177)	2,157 (토목:2,032 건축:2,157)

연번	면허처분 일 자	업 종	면허번호	상 호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21	□99. 4.22	토목건축	01-0035	나본종합건설(주)	서울 강동구 성내동 539-3 (477-5885)	2,838 (토목:2,069 건축:2,838)
22	□99. 4.22	건 축	01-0036	구성건설산업(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66-8 (3446-8904)	1,831
23	□99. 4.22	건 축	01-0037	토마스종합건설(주)	서울 송파구 거여동 31-11 (431-4761)	1,370
24	□99. 4.22	건 축	01-0038	하광주택건설(주)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20 (306-0131)
25	□99. 4.22	건 축	01-0039	시내건설(주)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76-6 (694-1155)
26	□99. 4.24	건 축	01-0040	(주)형미종합건설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6-12(838-1919)	866
27	□99. 4.24	건 축	01-0041	건일종합건설(주)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9-10 (874-7744)	609
28	□99. 4.24	건 축	01-0042	(주)상모프라임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1 (517-9804)	614
29	□99. 4.24	건 축	01-0043	(주)씨티2010건설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7-8 (2201-3648)	1,573
30	□99. 4.24	건 축	01-0044	길도건설(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5-5 (583-5354)
31	□99. 4.28	건축	01-0045	실익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 (515-7177)
32	□99. 4.28	건축	01-0046	(주)두성기공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9-4 (553-8141)	672
33	□99. 4.28	건축	01-0047	경방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12 (3452-5675)	2,162
34	□99. 4.28	건축	01-0048	송도개발(주)	서울 강남구 일원동 639 (445-1466)

4)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면허번호	회 사 명	면허취득일자	회원가입일자
1	건 축	01-0010	(주)제이엔종합건설	□99. 2. 24	□99. 4. 3
2	토 목 건 축 조 경	01-0019 01-0025 98-10020	효자산업(주)	□99. 4. 1 □99. 3. 31 □98 2. 20	□99. 4.15
3	건 축	01-0034	청야종합개발(주)	□99. 4. 14	□99. 4.17
3	토목건축	98-2709	(주)한두건설엔지니어링	□98. 7.27	□99. 4.20
4	건 축	97-10010	(주)금광건업	□97. 8. 4	□99. 4.20
5	건 축	01-0023	장웅종합건설(주)	□99. 3. 31	□99. 4.21
6	토목건축	01-0033	한영건설(주)	□97. 4. 13	□99. 4.23

5)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면허번호	회 사 명	전출일자 (신고일자)	전출시도회
1	토목건축	98-2871	배광종합개발(주)	□99. 3.23 (□99. 4. 2)	강원도회
2	토목건축	1837	(주) 세 창	□99. 3.23 (□99. 4. 6)	경기도회
3	토목건축	1732	씨제이개발(주)	□99. 3.22 (□99. 4. 6)	경기도회
4	토목건축 산업설비 조 경	440 97-63 97-50004	금호산업(주)	□99. 3.19 (□99. 4. 9)	광주시회
5	토 목 건 축	01-0001 01-0007	(주)태길종합건설	□99. 4. 6 (□99. 4.12)	경기도회
6	토 목	01-0014	태광종합건설(주)	□99. 4. 8 (□99. 4.15)	강원도회
7	토목건축 조 경	1677 13	대화조경건설	□99. 4.15 (□99. 4.16)	경기도회
8	토목건축	01-0026	동현종합건설(주)	□99. 4. 8 (□99. 4.19)	경기도회
9	건축	01-0033	(주) 대 맥	□99. 4.20 (□99. 4.29)	경기도회
10	건축	01-0032	동영종합건설(주)	□99. 4.23 (□99. 4.30)	경기도회
11	토건 산업설비	26 97-75	코오롱건설(주)	□99. 4.23 (□99. 4.30)	경기도회

6) 면허취소 반납현황

연번	업 종	면허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비 고
1	토목건축	98-2476	엘지산전(주)	면허반납	□99. 4.13	비회원 산업설비 97-1 유지
2	건축	1651	(주)천일종합건설	면허취소	□99. 4.16	(회원) 경남지역 58110-318 (9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