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요건 위임규정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주택법」이 개정(’21.8.10 공포, ’22.2.1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등

□  주요내용

ㅇ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안 제61조의2 신설)

- 현행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상향·이관하여 신설

-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통계 적용 가능

ㅇ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안 제61조의3 신설)

- 현행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상향·이관하여 신설

-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통계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