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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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50

시행일자 : 2001. 8. 1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기술)부장

제  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01. 7. 30자로 개정□공포(대통령령제17329호)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co.kr 최근시행공문)에 게재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은 8월초 개정□공포될 예정이오며, 우리 시회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집을 8월말경에 발간하여 회원사에게 배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보고

1. 경    위

ㅇ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6369호) 공포(□01.1.16)

ㅇ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시행령 : □01.4.28, 시행규칙 : □01.5.4

ㅇ 협회의견 건교부 제출

- 시행령 : □01.5.18, 시행규칙 : □01.5.24

ㅇ 동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329호) 공포(□01.7.30)

※ 동법 시행규칙은 8월초 개정공포 예상

2. 주요 개정내용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공사 축소(제46조의2)

- □건설공사 계약에 품질보증계획 수립이 명시된 공사(삭제)

□인허가 행정기관이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삭제)

ㅇ 건교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공사 현장점검 대상공사 축소(제38조의20)

- 총공사비 100억이상 공사                    재난 또는 재해 발생현장

- 연면적 10,000 m□이상 건축공사            중대한 결함 발생현장 등

ㅇ 레미콘 현장생산을 위한 B/P 설치지침 근거마련<건교부장관       이 고시운영>(제47조의3)

- 건교부 고시「레미콘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존치

ㅇ 1□2종 시설물에 대해 준공시 정기안전점검 수준이상의       안전점검 실시(제46조의4)

□ 1종시설물 : 특수교량,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 2종시설물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ㅇ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상향시 전문교육(1주예정) 이수(제7조)

- 취업후 3년이내 3주이상 교육 ∀ 기술등급 상향시 전문교육 추가

<개정사유>

□건설기술자의 자질향상과 지속적인 전문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          교육 필요

□APEC에서도 매3년마다 150시간 교육권장

ㅇ 공공공사 건설사업관리(CM) 업무내용 구체화(제39조의4)

-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건설공사의 사업비관리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기타 당해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7329호 : 2001.7.30)

2001.7.30

건 설 교 통 부

1. 의결주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공사의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손해배상보험제도로 변경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2001. 1. 16, 법률 제6369호)됨에 따라 동 손해배상보험의 가입대상용역 및 가입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환경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그밖에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기본 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구분하고, 그 교육의 내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양함양과 제도 이해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구분하고,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높은 기술등급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업무에 관한 건설공사지원통합 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9조).

다. 건설공사의 설계등 용역업자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용역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하고, 동 손해배상보험의 가입금액을 해당 용역의 계약금액으로 정하며, 건설 사업관리자 및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보험에 관하여서도 이와 유사하게 정함(안 제37조의3, 제39조의5 신설 및 제54조의10).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건설환경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6조의8 신설).

마. 감리원의 등급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5개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감리원)에서 3개 등급(수석감리사·감리사·감리사보)으로 조정함(안 별표 3).

대통령령  제 17329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2001.7.30 관보공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시행자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법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2.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기술자

가.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2. 감리원

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감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1주 이상의 기간으로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별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를 □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의2를 제1호의4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제19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2항제1호의2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설계자문위원회)□를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제5항제5호중 □1종시설물□을 □시설물□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 제목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3항 본문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각각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로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또는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⑥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중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을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으로 한다.

제3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발주는 당해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행한다.

제37조의2를 제37조의3으로 하고,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우대 관련 건설공사)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3(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설계등 용역업자는 당해 설계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건설기술의 공모대상)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3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0분의50 이상일 것

2. 공모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을 것

제38조의20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청이 부실방지를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39조의2를 제39조의6으로 하고,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관련법령·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발주청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2.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3.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6.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7. 그밖에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5(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계약금액

②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제2항중 □품질보증계획(이하 □품질보증계획□이라 한다) 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을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제8호□를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공사(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인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를 착공하기 전에□를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로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46조의4제1항제2호중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을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제46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지정된□을 □등록한□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의4제3항 전단중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중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설계·시공□을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을 말한다)

2. 직접경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차량운행비 등을 말한다)

3. 간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4. 기술료

5. 그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세부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의5제1항중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를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로 한다.

제46조의6 내지 제46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6(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①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3.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 규정된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8.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②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3.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4.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③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보조

2.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④협의체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46조의7(안전교육) ①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준공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8(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제38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5. 국토 및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기본계획(이하 □건설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분야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설회사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건설자재·부재의 범위)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부순 돌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

제47조의5제3항 본문중 □1급 및 2급□을 □1급·2급·3급 및 4급□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제51조제1항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을 □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로 하고, 동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 : 주무관청

제5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제1항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4항 및 법 제27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중 □감리원의 업무□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제52조제2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8.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9.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를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5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10(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의 계약금액

②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공능력평가결과□를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평가결과□로 한다.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는 시공평가 또는 용역평가 대상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1. 당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의 위반여부

3.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4. 기술개발투자실적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또는 용역성과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 또는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2를 삭제한다.

제59조의 제목 □(우수건설업자 지정)□을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일까지□를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로 하며, 동항제1호중 □없는 자□를 □없는 자(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공고일부터□를 □지정연도 5월 1일부터□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우수건설업자□를 각각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59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별표 1 제1호의 기술자격자란, 학력·경력자란 및 경력자란중 □취득한 후□를 각각 □취득한 자로서□로, □졸업한 후□를 각각 □졸업한 자로서□로 하고, 동호의 비고란 가목중 □취득한 자를 말한다.□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로 하며, 동란 나목중 □해당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은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하고, 동란 라목중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서 복무한 자□를 □복무한 자□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기술사란의 기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별표 1 제3호의 기술사란·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의 국토개발란중 □조경□ 다음에 각각  □지적□을 신설하고, 동호의 기술사란·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의 안전관리란중 □소방설비□ 다음에 각각 □가스□를 신설하며, 동호의 기술사란·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의 산업응용란중 □공정관리□ 다음에 각각 □품질관리□를 신설하고, 동호의 교통란 다음에 화공·세라믹란 및 섬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화공·세라믹		화 공
섬 유		방 직	방 직

별표 1의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본심사항목에 대한 최소기준

등급	제작장면적(□)		가조립장면적(□)		계약전력(□)		기중기(톤)
	교량	건축	교량	건축	교량	건축	교량	건축
1급	5,000	4,000	2,000	-	1,000	600	50	50
2급	4,000	3,000	1,500	-	750	450	50	30
3급	2,000	1,000	700	-	400	250	15	8
4급	500	400	-	-	-	-	8	-

※ 비고

1. 제작장 : 지붕과 2면 이상의 외벽이 있는 가건물

2. 계약전력 : 최근 3월간의 요금청구서 또는 영수증에 의한 전력

3. 기중기 : 공장안의 천정주행크레인(골리앗크레인을 포함한다)

3. 공장인증 등급별 제작능력에 대한 기준

등급	제 작 능 력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1급	·모든 교량	·모든 건축물
2급	·일반교량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100미터 미만인 특수교량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50□ - SM490급 강재 : t≤50□ ·2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3급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50미터 이하인 인도전용육교(특수육교 제외)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30□ - SM490급 강재 : t≤25□ ·1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최대 경간 30m 이하)
4급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30미터 이하인 인도전용육교(특수육교 제외)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16□ - SM490급 강재 : t≤16□ ·처마높이 20m 이하(최대 경간 30m 이하)

※ 비고

1. 특수교량은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교량과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곡선교량을 말한다.

2. 일반교량은 특수교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을 말한다.

3. 특수육교는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인도전용보도육교를 말한다.

4. 공장인증을 받은 공장은 당해 등급의 제작능력기준 이하의 철강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

5. 공장인증을 받지 아니한 공장의 철강구조물 제작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의 위반행위란중 □책임감리를□을 □책임감리등을□로 하고, 동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중 □책임감리를□을 □책임감리등을□로 하며, 동표 제3호의 위반행위란중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한 것을 묵인한 때 또는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를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한 때□로 하고, 동표에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책임감리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법 제33조 제1항제8호	3월

별표 7에 제1호의2란·제6호의2란 및 제6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10호의 위반행위란중 □책임감리를□을 각각 □책임감리등을□로 하며, 동표 제11호의 위반행위란중 □책임감리용역□을 □책임감리등의 용역□으로 한다.

1의2.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6의2.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6의3. 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법 제43조제2항 제1호의2 법 제43조 제1항제1호 법 제43조 제1항제2호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39조의5·제52조제4항(종전의 제52조제2항)·제54조의10·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 2)·제39조의5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점검의 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1항제4호·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정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존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8조(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은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중 2002년 1월 1일 현재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업무정지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감리원의 자격(제51조의2제1항관련)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수 석 감리사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보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비고

가. 기술자격자중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직무분야의 기술자격자와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로 구분하고,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건축일반시공·조적·건축목공·목재창호), 산업응용(응용지질), 기계(유체기계·산업기계·건설기계정비·배관설비·보일러), 화공 및 세라믹(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 통신, 정보처리, 에너지(열관리), 해양(해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안전관리(기계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산업위생관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나. 기술자격자중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직무분야의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라.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위 표에서 정한 기간 이상 해당 분야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별표 5]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제54조제1항관련)

종류	감리원	자본금	장비
종합 감리 전문 회사	1. 수석감리사 5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3인 이상(토목분야 1인 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20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15인 이상	5억원 이상	□자동염분측정기 □콘크리트테스트햄머 □철근탐지기 □도막두께측정기 □소음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타일인발시험기
토목 감리 전문 회사	1. 수석감리사 3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2인 이상(토목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8인 이상	1.5억원 이상	□종합감리회사 장비기준중 소음측정기·목재함수율측정기·타일인발시험기를 제외한다
건축 감리 전문 회사	1. 수석감리사 3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2인 이상(건축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8인 이상	1.5억원 이상	□종합감리전문회사와 동일
설비 감리 전문 회사	1. 수석감리사 2인 이상 ·기계분야 또는 건축기계설비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8인 이상 ·토목, 건축 또는 기계분야 5인 이상	1억원 이상	□풍압풍속계 □초음파유량계 □회전속도계 □진동측정계 □소음측정기

※ 비고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업 등록자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

2. 등록기준중 장비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 4. (생 략)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의 사업시행자 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시설의 사업시행자로서 주무관청(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 7. (생 략) 제5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 ------ --------------------------------------------------------------------------.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시행자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7. (현행과 같음) 제5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법 제3조제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1. ∼ 10.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된 날부터 3년이내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종류 및 등급별로 건설	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2.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 또는 제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월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 설>	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기술자 가.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2. 감리원 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신 설> ③ (생 략) 제7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건축법시행령 제1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등□이라 한다)은	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감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1주 이상의 기간으로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별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건설공사-------------- ------------------------------------------------------------------------------------------------------------------------------------------------------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생 략)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1의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1의2. (생 략) 2. (생 략)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 ①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등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	1의4.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이 경우 발주청은 제2항제1호의2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삭 제> ②---------------------------------------------------------------------------------------------------

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원활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 설> ⑥ (생 략) 제29조(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1. ∼ 4. (현행과 같음) 5. ----------------------- --------------------시설물-------------------------------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표준화 4.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기타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축·활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립하고,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③---------------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5.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

<신 설> <신 설> 제32조(신기술의 지정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유일성·진보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 8. (생 략) ② (생 략) 제35조(외국도입기술의 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	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또는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⑥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신기술의 지정신청)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외국도입기술의 관리) ①----------------------------------------------------------------------------

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신고가 수리된 건설기술의 내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관리하고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7조의2(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보증)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하여야 하는 금액은 설계등 용역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 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발주는 당해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행한다. 제37조의2(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우대 관련 건설공사)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7조의3(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③설계등 용역업자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설계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종류는 기본설계보증, 실시설계보증과 손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계등 용역에 대한 보증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으로 구분한다. 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증서등 보증의 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보증의 절차·방법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2(건설기술의 공모대상)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은 발주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설계등 용역업자는 당해 설계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의2(건설기술의 공모대상)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은 발주

청이 상징성·기념성·예술성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제38조의20(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등)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등을 점	청이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3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에 한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0분의50 이상일 것 2. 공모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을 것 제38조의20(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등) ①------------------- ----------------------------------------------------

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3. 기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③ (생 략) <신 설>	-----------------------------------.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청이 부실방지를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 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관련법령·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신 설> <신 설>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발주청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의 세부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2.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3.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6.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7. 그밖에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39조의2(설계등의 표준화) (생 략) 제40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등)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5(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계약금액 ②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의6(설계등의 표준화) (현행 제39조의2와 같음) 제40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등)

① (생 략) ②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이하 □품질보증계획□이라 한다) 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41조(품질보증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생 략) ②·③ (생 략)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품질보증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①-----------------------------------------------------------------------------------------------------------------------.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1. · 2. (생 략)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 ·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인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제46조의4(안전점검의 실시) ①건	①-----------------------------------------------------------------------------------------------------------.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 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의4(안전점검의 실시) ①--

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생 략) <신 설> <신 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단서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3. (현행과 같음) 4.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②------------------------------------------------- -------------------------------------------------------------.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생 략)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생 략) <신 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1. ---------------------------------------------등 록한---------------- 2.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

<신 설> <신 설>	점검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경력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을 말한다) 2. 직접경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차량운행비 등을 말한다) 3. 간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4. 기술료 5. 그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세부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

⑤ (생 략)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이내에 종합보고서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여 고시한다.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 고서로 작성하여------------ --------------------------------------------------------------------------------------------------------------------------------------------------------.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의6(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①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3.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 규정된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8.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②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3.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신 설>	4.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③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보조 2.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④협의체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46조의7(안전교육) ①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

<신 설>	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준공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8(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제38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5. 국토 및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기본계획(이하 □건설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분야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

제47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대상건설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 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제4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③ (생 략)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2. (생 략) 3.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4. ∼ 11. (생 략) <신 설> <신 설>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대상건설공사의 범위등)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①---------------------------------------------------------------------. 1.·2. (현행과 같음) 3.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신설회사 4. ∼ 11. (현행과 같음)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47조의3(건설자재·부재의 범위)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자재·부

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② (생 략) ③공장인증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철강구조물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을 추가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48조(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 2. ∼ 8. (생 략) ②·③ (생 략) 제51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①발주청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부순 돌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 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1급·2급·3급 및 4급---------. <단서 삭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 ①-----------------------------------------------------------------------------------. 1.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2. ∼ 8. (생 략) ②·③ (생 략) 제51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①-------법 제27조 및 법 제 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의 선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 3. (생 략)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 및 제2종시설의 사업 : 주무관청 5. (생 략) □ (생 략) <신 설>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 : 주무관청 5.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함에

제51조의2(감리원의 자격)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생 략)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 14. (생 략) <신 설>	있어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의2(감리원의 자격) □법 제27조제4항 및 법 제27조의2제2항---------------------.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 1. ∼ 7. (현행과 같음) 8.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 14. (현행과 같음)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

<신 설>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8.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9.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 3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분야의 특급감리원 2.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는 당해 공사분야의 고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3. 총공사비 100억원미만인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분야의 중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 ∼ ⑨ (생 략) 제54조의10(감리손해배상보증)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손해배상보증금액은 책임감리계약금액으로 한다.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는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자	<삭 제> ⑤ ∼ ⑪ (현행 제3항 내지 제9항과 같음) 제54조의10(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의 계약금액 ②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증서의 종류 및 보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보증의 절차·방법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7조(설계 및 시공평가등) ① (생 략) ②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외의 건설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기본설계의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 및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설계 및 시공평가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제1항----------------------------------------------------------------------------------------------------------------------------------------------------------------------------------------------------------------.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당해연도에 시공평가대상인 건설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당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의 위반여부, 기술개발투자실적등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제58조(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는 시공평가 또는 용역평가 대상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1. 당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의 위반여부 3.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4. 기술개발투자실적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또는 용역성과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 또는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기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는 당해 발주청에서 최근 3년이내에 2건이상의 용역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용역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20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여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기술개발투자실적등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용역성과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 또는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의	--------------------------------------------------. ④---------------------------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평가결과-----------------------------------------. <삭 제>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우수건설업자 지정)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 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①--------------------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1. ----------------------- ---------------------------------------------------------------------없는 자(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②------------------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연도 5월 1일부터----. ③-----------------------------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④우수건설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우수용역업자의 지정) ①연간 10건이상의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20조의3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용역업자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삭 제>

④우수용역업자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 10. (생 략) ③ 삭 제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업무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국토관리청장 --------------------------. 1.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국토관리청장 ---------------------------------------------------------------------------------------------------------------------------------------------------------------------------------------------------------------------------------------------. 제61조(업무의 위탁) □-------- ------------------------ -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 15. (생 략) <신 설> □ ∼ □ (생 략)	---------------------------------------------------------------------------------------.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 ∼ □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기술정책과
연 락 처	(02) 500-4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