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조문대비표

2001. 10.

폐  기  물  자  원  국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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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보관·처리할 것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 및 라목을 통합하여 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것.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침출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현행 시행령 제6조제2호 규정 - 현행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나목과 다목을 통합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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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4.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현행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마목 - 현행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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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6.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 현행 시행령 제6조제3호 규정 - 현행 시행규칙 별표4 제1호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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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8.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처리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카목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내용(2001. 6. 8)에 따라 폐기물처리기간에 대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예외를 인정하되,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구체적인 처리기간을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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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9.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나.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현행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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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도자기조각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 현행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차목을 규정하되, - 단서를 신설하여 제2호다목(3)을 반영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예외 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신 설> <신 설> <신 설>	11.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2.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법령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3. 기타 폐기물의 종류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현행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자목 - 현행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사목 - 폐기물의 종류별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을 환경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