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조성 프로젝트 사업자 재공모

2011. 9

녹색성장위원회 국토해양부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조 (목적) 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자 공모지침(이하 “본 지침”이라 한다.)은 녹색성장위원회․국토해양부 (이하  “정부”라 한다.)가 용인 흥덕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 (이하 “실증단지”란 한다.) 조성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내용)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증단지 조성 목적

ㅇ 실험용 시범주택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린홈 주택의 한계에서 벗어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그린홈 보급을 확산하고 관련 시장형성을 도모

나. 대상토지 : 용인 흥덕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경기도 용인시 영덕동 1092번지)

《 토지공급 가격 》

지번	면적(㎡)	규모유형	공급가격	지구단위계획상 토지이용계획
1092-0	10,974	165～400㎡이하	12,839,580,000원	건폐율 50%, 용적율 100%, 3층이하

다. 토지이용계획 : 제2종 전용주거지역

ㅇ 사업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상 택지개발지구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로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

ㅇ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은 공모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립

《공모지침상 토지이용계획 기준》

지구	용도 지역	면적	세대수	세대당 필지 면적(전용면적)	세대당 건축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율
1092번지	제2종 전용주거	10,974㎡	37 세대	182～232㎡	90.75㎡	2층 이하	50% 100%

라. 사업개요

ㅇ 사업명 : 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 사업

ㅇ 사업대상지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 1092번지

ㅇ 사업대상지 면적 및 지정용도 : 10,974㎡, 제2종 전용주거지

ㅇ 사업대상지 위치도

마. 참여방식

ㅇ (참여유형 및 단위) 단지내 구획예정된 필지를 바탕으로 일반 단독주택 유형과, 다세대주택 유형으로 구분하여 참여 가능

- (일반 단독주택 유형) 1필지 1기업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분양성 및 홍보성을 감안하여 1기업이 최대 5필지까지 참여 가능

- (다세대주택 유형) 1동(필지) 1기업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1기업이 3동까지 참여 가능하며, 일반 단독주택 유형과 복수로 참여 가능

* 다세대주택의 대지는 1동 1필지 기준

ㅇ (참여업체 선정) 참여업체 선정은 응모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실적 및 건축계획서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

ㅇ (추진방식) 참여 업체별로 정부가 제시하는 성능기준 이상의 그린홈 주택을 건설하고, 실수요자 매각

- (사업방식) 참여업체는 공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라 한다)로부터 대상토지를 매입 후, 공동으로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구획후 추첨을 통해 주택을 건설할 대지를 결정한 후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 절차를 통해 그린홈 주택을 건설

- (사업주체) 참여업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매수, 각종 인․허가, 건축, 분양 등을 진행한다. 다만, 단지계획,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설계지침에 대한 주택 에너지성능 검증 등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사업총괄 책임자(이하 PM이라 한다)를 두어 지원.

- (PM) PM은 정부와 참여업체가 협의하여 선정

ㅇ (소유관계) 실증단지 준공 후 주택은 지적 분할하여 개별 소유하고,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참여업체 부담으로 설치 후 관할지자체에 기부채납 또는 참여업체 공동소유 등 그 처리방안을 참여업체 협의를 통해 별도로 마련하여 처리

ㅇ (단지설계) PM이 기본 단지계획을 수립하되, 공모결과 선정된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

- 단지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참여업체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 업체 비용분담하에 별도 추진

ㅇ (주택설계 및 시공) 단지 내 개별필지에 대한 주택설계 및 시공은  공모지침을 준수하여 참여업체가 개별적으로 담당

ㅇ (성능평가) 설계(설계도면) 및 사업완료 단계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입주 후 일정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확인 실시

ㅇ (실수요자 매각) 사업완료 후 참가업체별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투자자금 회수

제2장 사업 시행조건

제3조 (사업협약 체결) 선정된 참여업체는 공동으로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지침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 추진협약을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위원회와 체결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용지공급 등) ① 참여업체는 사업대상 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LH 공사와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대상 토지관련 유의사항(별첨1)”에 따라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② 참여업체의 사업대상 토지는 사업대상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내 구획예정된 필지 중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③ 참여업체가 매입해야 하는 토지면적은 추첨하여 선정된 대지면적과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비율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등의 부지면적의 합으로 한다.

④ 사업대상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체결 후 대지면적을 확정하기 위한 측량실시 결과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는 용지매매계약상의 토지 매매대금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참여업체간에 정산하기로 한다.

제5조 (사용승낙 및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시 참여업체는 토지매매   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토지매매대금 완납이 곤란할 경우 참여업체는 토지매매 대금 중 잔대금과 할부이자(토지매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 및 이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LH 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7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담보물 중 하나를 LH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단지계획) 참여업체는 공동으로 공모지침에서 제시한 실증단지 배치계획(안)을 토대로 정부와 협의하여 필지구획,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단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① 참여업체는 건축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축사는 공모지침을 준수하여  건축물 설계, 인허가, 그리고 건축감리를 진행한다.

② 참여업체는 설계과정에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 성능 목표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PM에게 제출하여 PM의 확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계획의 조정) 정부와 참여업체는 상호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각종 인․허가 결과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사업계획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9조 (PM) ① 참여업체는 정부와 협의하여 PM을 두어야 한다

② PM은 단지계획 수립,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에너지 성능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설계 검증, 참여업체의 공모기준 준수 등 공사시행에 대한 사업관리, 입주 후 성능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역할에 관하여는 정부와 참여업체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PM은 기본단지계획을 수립하되, 참여업체의 의견수렴 및 건축허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④ 단지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참여업체 공동책임으로 추진하되비용은 토지대금 분담비율에 따라 참여업체가 분담하며, PM에게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모지침에서 제시하는 에너지 성능기준 등 건축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설계 여부에 관한 평가, 시공시 설계여부 등을 준수하는 지에 대한 공사관리 등을 담당하며 참여업체는 PM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제10조 (공사 시행) ① 단지내 도로, 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참여업체 비용분담하에 공동으로 시행하고 PM이 총괄 관리한다.

② 대지내 주택 건축공사는 관련 법령 및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시행한다.

③ 참여업체는 실시설계도서를 준수하고 저탄소 시공방법을 최대한 활용  하여 건축물을 시공한다.

제11조 (성능평가) 참여업체는 성능평가 및 성능확인에 관하여 정부 및 PM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에 관한 비용은 참여업체가 분담한다.

제12조 (에너지 성능기준 및 설계지침) 참여업체는 설계지침(별첨2)에서 제시하는 에너지 성능 기준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주택을 건축하여야 한다.

제3장 참여업체 신청자격 및 선정

1. 참여업체 신청

제13조. (참여업체 신청자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참여업체로 신청할 수 있다.

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에 한함)로 등록한 자

다.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업체. 다만, 1호 또는 2호의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부동산개발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한 자. 다만, 1호 또는 2호의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마. 제1호내지 제4호의 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제14조 (신청방법) ① 참여업체 신청자는 법인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고, 컨소시엄인 경우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위임을 받아 컨소시엄 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 하며, 컨소시엄 참여업체간의 권리관계 및 역할 등을 명시한 협약서, 컨소시엄 대표자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업체 신청자는 공모지침에 따라 작성한 건축계획서(별첨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무효로 한다.

③ 참여업체 신청자는 일반 단독주택 유형, 다세대주택 유형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두개의 유형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신청서류) ① 참여업체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참여업체 신청서 (서식 제1호)  1부.

나. 컨소시엄의 경우 협약서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제12조 제1항에 신청자 자격을 입증하는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건축계획서(별첨3)  20부.

바. 서약서 (서식 제2호) 1부.

사. 친환경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에 대한 건축 및 설계실적,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

아.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대리인 등록시)

②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신청은 무효로 한다.

③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정부는 참여업체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건축계획서) ① 참여업체 신청자는 공모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건축계획서(별첨3)를 작성한다.

② 정부는 참여업체 신청자가 건축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참여업체 선정

제17조 (참여업체 선정) 정부는 일반 단독주택 유형, 다세대주택 유형별로  제출된 신청서류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 선정한다. 다만, 2011년 5월 11일『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 프로젝트 사업자 공모에 응모한 업체가 본 지침에 적합하게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여업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기준) 다음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		배점	점수	수	우	미	양
실적 평가	친환경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30	기준	5건이상	3~4건	2건	1건
			평점	30	20	15	10
			평가
건축계획서평가	에너지성능기준 달성을 위한 요소기술적용	20	평점	20	17	14	11
			평가
	건축비 절감을 위한 요소 기술 적용의 최적성	20	평점	20	18	16	10
			평가
	신재생에너지적용의 적정성	10	평점	10	9	8	7
			평가
	단지특성을 고려한 건축계 획의 작품성	20	평점	20	18	16	10
			평가
평가점수		100		계

제19조 (평가방법)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제20조 (선정방법) ①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 유형별로 평가하여 참여업체를 선정한다.

②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참여업체 자격을 부여하며 참여업체  신청자가 초과하여 경합할 경우 최고 점수순으로 참여업체를 선정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항목별로 선정심의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

③ 참여업체로 선정된 신청자가 기한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참여업체 선정 자격상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신청자중  차순위자를 새로운 참여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장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제21조 (사업협약 체결) ① 선정된 참여업체는 본지침과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기초로 정부 및 타 참여업체와 공동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가. 정부와 참여업체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나. 토지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다. 인․허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

라.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입주 후 성능확인 등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비용의 부담) 사업협약 체결조건의 불일치 등으로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참여업체가 부담한 일체의 비용은 정부에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참여업체가 본 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나. 참여업체가 부도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참여업체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성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라. 참여업체가 본 지침에서 정한 토지공급에 관한 사항 등 약정된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참여업체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참여업체는 정부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공사착공 및 토지계약체결전에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인․허가 결과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투자비가 현저하게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나. 기타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발생시

제24조 (손해배상) ① 제22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시 제5조의 담보물, 토지는 LH에 귀속되며, 정부는 건축물 기타 잔존 지상구조물 등을 LH에 귀속시키거나 사업자에게 위 건축물 기타 잔존  지상물을 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3조 제2항에 의한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시 참여업체가 투입한 토지가격의 계약금 등은 반환한다.

③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정한다.

제25조 (본 지침의 해석) 참여업체 신청자격이나 신청조건, 본 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5장 추진일정

제26조 (추진일정) 참여업체 선정일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변경 내용을 고지한다.

구분	추진일정	비고
참여업체 공모 공고	2011.09.21
참여업체 공모 신청 접수기간	2011.10.10~2011.10.21
업체 설명회	2011.9.28	건설회관
전문가 심사 및 업체선정	2011.10.31
사업협약	2011.11.15

※위의 일정은 사업추진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사업자 공모 공고 : 2011년 09월 21일

2. 질의 및 문의

가. 담당자 : 국토해양부 조기재 사무관, 배재익 주무관

나. 질의방법: kj7jo@hanmail.net, roadmap@mltm.go.kr

3. 사업신청서류 접수

가. 일 시 : 2011.10.10(월)10:00~2011.10.21(금) 17:00

나.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시민대로 119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본관5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라. 신청접수문의 : 박아름 연구원 (031-995-0815)

4. 현장설명회 : 2011.9.28(수) 15:00,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6. 참여업체 선정 : 2011년 10월 31일(월요일)

* 선정된 참여업체에 개별 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