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06		발의연월일 : 2021. 6. 4. 발 의 자 : 최혜영ㆍ조정훈ㆍ이은주 정필모ㆍ조오섭ㆍ양이원영 오영환ㆍ정청래ㆍ남인순 김상희ㆍ이소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바, 현행의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의2제1항”을 “제3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생 략)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1. 제3조의3제1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