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3/ FAX 545-1761/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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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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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143 호

시행일자 : 1999.  5.  6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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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회원사의 의견을 작성, □99. 5. 17(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15-3057,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견제출서식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붙임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처 : 서울시회 진흥부 - FAX : 515-3057, 545-1761)

ㅇ상호:

ㅇ대표자:           (인)

ㅇ담당자:

-부서/직위:

-전화번호:

개 정 안	회 원 사 의 견	이 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의무하도급 대상공사 상향조정 등

ㅇ 의무하도급 대상공사 상향조정(안 제33조제1항)

- 도급금액 10억 → 20억이상

ㅇ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심사결과 당해 하수급인이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가능

※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 심사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임

·변경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유있음을 안날 또는 사유있는 날□부터 30일내로 일원화

※ 현행은 사유있음을 안날로부터 15일내 또는 사유있는 날부터 30일내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 완화(안 별표 5)

ㅇ 50억원이상 공사의 학·경력기술자 배치기준 중 경력요건 완화

- 시공관리책임자 → 시공관리업무 수행자

ㅇ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기술자배치기준 완화

- 기사 2급 → 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98.5.9)으로 종전의 기사2급과 기능사 1급이 산업기사로 변경되어 배치가능한 기술자 범위가 확대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범위 명시(안 제15조)

-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에 따라 종전 등록업종 포함 명시

·철강재, 준설,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가스시설, 난방, 시설물유지관리

※ 현행수준 유지[면허업종(3개), 등록업종(4개)]

□ 하자담보책임기간 합리적 조정(안 별표4, 부칙 제7조)

ㅇ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함(신설)

ㅇ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일부 강화

- 압력이 1□당 10□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 포함)설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5년

※ 산업자원부와 가스공사에서 가스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을 건의해 옴에 따라 일부수용한 것임

□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사항 추가(안 제40조)

ㅇ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 관계

※ 법개정시 일반·전문간 공동도급(주계약자 관리방식) 허용에 따른 조치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활성화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안 제83조, 부칙 제6조)

-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장기계속공사로서, '97.12.31 이전에 발주되고 이 영 시행당시 잔여공사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연차별 계약에 대하여 퇴직공제 가입대상에 포함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정산방법 명시(안 제83조제4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함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개선(안 제84조)

ㅇ 도급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 합산 →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

□ 협회 설립요건 완화 등

ㅇ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완화(안 제49조)

-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1/3 → 1/10

ㅇ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안 제51조제2항)

- 총회가 조합원중 선임하는 자 : 7인 → 4인

- 건교부장관 위촉 외부전문가 : 1인 → 4인

ㅇ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52조)

- 부도, 회사정리절차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업체로서 그 사유종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권한위탁 대상기관 지정요건 등

ㅇ 시·도지사에 대한 권한위임 확대(안 제86조)

- 건설업등록증의 교부 업무 등

·등록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수리)권한 포함

-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공사도급금액 하한 기재 업무를 추가

※ 협회 위탁업무이었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임

ㅇ 권한의 위탁(안 제87조)

- 권한위탁 지정기관

·건설협회·전문협회 등 →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시·도지사가 위탁기관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교부장관과 사전협의

- 위탁대상업무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실적등의 신고처리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출 요청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평가

- 위탁대상기관 지정요건

·이 법에 의한 협회 및 공제조합 또는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 위탁기관 지정고시하는 경우 위탁업무에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

- 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5일이내에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 위탁업무 소요비용의 일부에 대한 국고보조 가능

-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함

□ 제재기준이 되는 건설공사 실적기준 상향조정(안제79조, 부칙 제5조)

ㅇ 건설업체 난립에 따른 수주질서 문란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강화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2억5천만원 → 4억

- 토목건축공사업 : 6억원 → 10억원

- 조경공사업 : 4억원(신설)

- 산업설비공사업 : 10억원(신설)

- 전문건설업 : 5천만원 → 1억원

단, 가스(2,3종)와 난방(2,3종)은 5천만원

※ 상기 공사실적기준은 2000.1.1 이후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을 산정하는 때부터 적용. 다만,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공사실적기준은 종전규정에 의함

□ 일괄하도급금지규정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등

ㅇ 2년평균 공사실적이 미달한 경우의 제재 중 과징금(4천만원) 삭제

- 실적기준 미달시 제재로 영업정지처분만을 규정함

ㅇ □고의·과실로 인한 조잡시공□의 경우 면허취소(영업정지) 사유에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사유로 완화됨에 따라 과징금부과기준 신설

위 반 행 위	제 재 내 용
·조잡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끼친 때 ·조잡시공으로 구조안전에 지장초래 등 ·시공관리 소홀로 인근의 주요공공시설물 등을 파손 ·설계상의 기준미달 시공 등	영업정지 8월, 과징금 3억 영업정지 6월, 과징금 2억 영업정지 4월, 과징금 1억 영업정지 2월, 과징금 5천만원

※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과 동일

ㅇ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 면허취소(영업정지) 사유에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사유로 완화됨에 따라 과징금부과기준 신설

위반행위	제 재 내 용
	영업정지	과징금 비율 (%)
·1인의 제3자에게 일괄하도급 ·2인이상에게 일괄하도급	8월 6월	5천만원까지(30) 1억원(24) 5억원(16), 30억원이상(8) 5천만원까지(24) 1억원(18) 5억원(12), 30억원이상(6)

※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과 동일

ㅇ 과태료 부과(안 별표7)

- 하도급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태만히 한 경우 : 150만원

※ 법 제99조 제4호규정 개정시 □하도급 통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삭제하였으나, 영에서 규정한 것임

□ 전문건설업종 통합 및 등록기준 완화 등

ㅇ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수목재배용 토지□의 요건 완화

(안 별표1)

- 관상수 재배 및 판매에 3년이상 사용된 토지 → 등록 당시 수목재배용 토지로 이용되면 인정

※ 조경식재공사업(전문)의 포지요건도 동일하게 완화

ㅇ 전문건설업 일부 업종을 통합·단순화(안 별표1)

- 조적 ／ 미장·방수 → 조적·미장·방수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 ／ 보링·그라우팅 → 기초·해체공사업

- 건축물조립 ／ 지붕·판금 → 건축물 조립·판금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5종 → 3종)

·제1종∼제3종 → 제1종으로 통합

·제4종 → 제2종

·제5종 → 제3종

※ 유사업종을 통합·단순화하여 공사의 효율적 수행도모 및 업역간 분쟁

해소

ㅇ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일부 완화(안 별표2 및 제16조 제1항)

- 철도·궤도공사업 : 기술인력 8인 → 5인

- 포장공사업 : 기술인력 4인 →3인

- 조경식재공사업 : 기술자 3인 →2인

자본금(법인 1억5천, 개인 3억원)→법인,개인 : 1억원

조합출좌 60좌 → 40좌(2000.6.30까지)

30좌 → 20좌(2001.6.30까지)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신청자격(일반건설업자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자 등) 제한을 폐지하고, 자본금 1억원을 신설

·기술자 3인

※ 가스 제3종의 경우 업종통합으로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강화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제3종에 한함)과 난방시공업(제2종, 제3종에

한함) 간에는 등록기준 중복활용을 전면 인정

□ 기타 사항

ㅇ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추가(안 제2조제3항)

-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ㅇ 법개정으로 인한 규정삭제(시행규칙에 위임함)

- 건설업 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인가 절차규정(안제22조∼제24조)

- 시공능력 평가방법 등의 규정(안 제26조∼제28조)

□ 부 칙

ㅇ 시행일(안 제1조) : 공포한 날부터

ㅇ 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안 제2조)

- 종전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봄

- 종전규정에 의한 업종이 변경·통합되는 경우 이영의 규정에 의한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봄

ㅇ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안 제8조)

-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