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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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13호

시행일자 : 2007. 7. 3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외주․공무)부장

제    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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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결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결(‘07.6.20)을 거쳐 공포(’07.7.19)되었기로,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전문 1부.

※ (붙임2 )는 인터넷(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 다운로드 요망.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정의 신설(제2조 제14항)

- 기업구매전용카드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구매론

-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지급시 수수료 지급 규정 신설(제13조 제7항 신설)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당사자 합의에 따른 직불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불요청 불요(제14조 제1항 제2호)

현행		개정
ㅇ 직불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직불요청이 있어야 직불가능		ㅇ 직불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별도 직불요청없이 직불가능

2. 시행일

◦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공포일 ‘0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