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안태준 의원) 주요내용

경   위

❍ 국회에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사고조사 등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안태준 의원) 발의(9.4)

주요내용

❍ 시·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및 현장점검 권한 부여(안 제53조, 제54조)

❍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대행 권한 부여(안 제54조의2)

❍ 시·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고조사 권한 부여 및 조사대상을 중대건설현장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안 제67조)

* 사망자 3명이상 발생, 부상자 10명이상 발생, 건설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