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4 - 2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당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법위반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한 주요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자,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 제보를 유도하고,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도의 신설(안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로 인하여 부당단가인하, 기술유용 등으로 중소사업자가 피해를 입어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기 어려워 적발 및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원사업자의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공정위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 200-4584, 4586, 팩스 (044) 200-4656, 이메일 noviachic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