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9)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사항

◦ 설계심의 분과위원 임기 중 위원의 청렴성, 전문성 등에 대한 기본역량 평가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 감리원의 관리권한 이양 및 해당 발주청의 통보의무화(안 제26조제1항)

- 감리원의 관리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부패행위 감리원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해 해당 발주청의 관할 시ㆍ도지사 통보 의무화

◦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추가(안 제71조제2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자

◦ 건설공사 등의 현장점검 관리기관 확대(안 제71조제2항)

- 국토해양부장관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던 것을 자신이 발주  및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점검 가능

◦ 감리원의 하자책임의 범위를 보수공법 검토 및 감독ㆍ검사 업무수행으로 구체적 명시(안 제117조제4항제3호)

◦ 건설용 강판을 품질확보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에 추가(안 제86조제1항제5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인증 후, 매 1년이 되기 이전 사후관리 심사  의무화(안 제87조제7항)

□ 시행규칙 개정사항

◦ 부패행위 감리원의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서식 신설(안 제8조제1항제8호, 별지 제10-1호서식)

◦ 부실벌점의 명칭을 벌점으로 변경하고,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기준 강화(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 건설공사를 2개 이상 점검한 경우 업체가 해당 공사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점검한 건설공사의 수로 나누어 반기별 평균벌점으로 산정하는  등 벌점의 산정방법 및 공개 등 개정(안 별표 10)

◦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재심사  폐지 및 사후관리심사 주기 변경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18)

◦ 품질시험․검사성적서에 “국가중요시설 여부 표시” 추가(안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 품질시험․검사 결과 공개 시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추가적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