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기존 법률을 통합하여 부동산 시장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발의(’20.11.6)

□ 주요내용

ㅇ  전자계약시스템(안 제6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등의 거래계약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ㅇ  전자계약 체결의무(안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토지 또는 주택 전매행위가 제한된 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부동산등에 대한 권리 설정계약, 그 밖에 부동산등에 대한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의 부동산등에 대한 거래계약 등에 대해서는 전자계약 방식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ㅇ  부동산매매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37조)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토록 함

ㅇ  부동산정보제공업 신고제의 도입(안 제49조)

- 부동산정보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서버 소재지 등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수리간주규정 및 신고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함

ㅇ  시세조작행위의 금지(안 제75조)

- 누구든지 직접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실거래 의사 없는 허위호가의 정보통신망 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의사 없는 거래신고를 하거나,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담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ㅇ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안 제83조)

- 부동산등의 거래신고를 받은 사항 중 부동산 관련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분석 및 신고내용의 조사, 정책 관련 정보의 관리․분석, 부동산 범죄 관련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