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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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287		발의연월일 : 2019. 10. 30. 발 의 자 : 임종성ㆍ김철민ㆍ윤영일소병훈ㆍ황 희ㆍ박재호이규희ㆍ전현희ㆍ인재근안호영ㆍ김영호ㆍ조정식신창현ㆍ박홍근ㆍ노웅래 의원(15인)

제안이유

2018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971명 중 49.9%인 485명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로 나타남. 이를 공사규모별로 분류해보면 53.8%인 261명이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소규모 공사라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는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함(안 제62조의2제1항).

나.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함(안 제62조의2제2항).

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62조의2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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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안전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관리계획--------------------------------------------------------------------------------------------------------------------------.
⑦ ∼ ⑱ (생 략)	⑦ ∼ ⑱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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