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 - 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금액 : 공사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 - 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기초 자치단체(25개 구), 부산광역시 기초 자치단체(16개 구·군), 인천광역시 기초 자치단체 (10개 구·군), 2) 대상금액 : 가) 공사 245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대상기관 중 기초 자치단체 경우는 6.5억 원 이상)	정부조달 협정(GPA) 개정에 따른 개방대상 범위 변경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범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금액 : 공사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범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금액 : 공사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 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범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금액 : 공사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 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범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금액 : 공사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
<신설>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1) 대상기관 :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2) 대상금액 : 가) 공사 245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6.5억 원 이상
부 칙 ①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고시 201265호의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는 폐지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자치부 고시 20148호의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