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축물관리법」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

□ 주요내용

□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제31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일정자격·경력 있는 감리원이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 시행일

□  202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