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19년도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  4월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700명

2.  사업자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원도급자 총공사금액 기준)	외국인고용 상한 인원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X 0.4(신규0.3) (현장별 최대 30명)
15억원 미만	5명(신규 3명) 계수 미적용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 × {12/총공사기간(월)}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최대 30명)

3.  외국인력 배정 절차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고용허가 요건 검토 및 사업장 풀(Pool) 구성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 고용센터		고용센터 → 고용정보원		고용정보원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장

4.  단계별 세부 절차

1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4.1(월)∼4.15(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고용센터)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접수 시 주거시설 및 소방설비, 전기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및 증빙서류를 EPS에 입력

○  허위 기재가 의심되거나 명백한 경우 현지출장 확인 대상이 됩니다.

※ 향후 사업장 지도·점검시 숙소형태가 주거시설조사표상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감점이 부여되어 신규인력 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4.16(화)∼4.25(목)

○  지방관서(고용센터)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소수업종(제조업 제외)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은 <첨부>에 따름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고용센터)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첨부		소수업종(제조업 제외)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기본 항목 (4개)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8.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 신규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5～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9개)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 SOC 사업장(+2점)
③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점)
④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
⑤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8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 이수 +2점)
⑥ 위험성 평가 인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 +1점)
⑦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적용사업장(각 +0.1점 최대0.5점)
⑧ 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사업장(농축산업, 항목별 각 +1점, 최대 3점),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 이에 준하는 시설(오피스텔 등)(+1점)
⑨ 노동시간 단축사업장(법정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 시행사업장(+2점)

※ 우수기숙사로 인정받아 가점(5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감점 항목 (11개)

①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0.5점, 최대 -3점),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0.3점)
②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 사업장(1인당 -0.5∼-2점, 최대 -5점)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성폭행 -10점, 폭언·폭행·성희롱 -5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 최근 2년간(고용허가신청 기준) 근로자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1점)
⑤ 최근 2년간(고용하가신청 기준)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1명 -1점, 2명이상 -2점)
⑥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건당 -0.2점, 최대 -1점)
⑦ 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을 허위로 받은 사업장(항목당 -1.5점)
⑧ 숙소 최저기준 미달 사업장(항목당 -1점, 최대 -5점)
⑨ 숙소기준 허위제출 사업장 (항목당 –1.5∼-7.5점)
⑩ 숙소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비용을 부담시킨 사업장(-1∼-3점)
⑪ 농업분야 최근 2년간 AI발생 사업장(-0.5∼2.0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①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②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③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④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⑤ 전산추첨

3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발표 : 4.26(금)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SMS)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EPS 홈페이지를 통한 결과조회 : 4.26(금) 14시 이후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4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4.29(월)∼5.2(목)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사업장에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19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 관련 「점수제」 운영 세부기준

1. 소수업종(제조업 제외)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 기본 항목 (100점)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30점, 편차 0.4점)

▴ 고용허가 신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E-9)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외국인(E-9) 고용 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산식= 외국인 고용인원 /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비 율	0～0.05	0.05초과 ～0.1	0.1초과 ～0.15	0.15초과 ～0.2	‧‧‧	0.9초과 ～0.95	0.95초과 ～1
점 수	30	29.6	29.2	28.8	‧‧‧	22.8	22.4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30점, 편차 0.4점)

▴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E-9)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 익월부터 6개월 까지 기간 동안)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산식 = 재고용만료자(2∼7월) /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인원

비 율	0～0.05	0.05초과 ～0.1	0.1초과 ～0.15	0.15초과 ～0.2	‧‧‧	0.9초과 ～0.95	0.95초과 ～1
점 수	22.4	22.8	23.2	23.6	‧‧‧	29.6	30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20점, 편차 1점)

▴ 신규고용 인원을 적게 신청하는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

신규고용 신청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점 수	20	19	18	17	16	15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20점, 편차 0.5점)

▴ 당해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중에 고용센터 알선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워크넷 9확인)

내국인 구인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점 수	18	18.5	19	19.5	20

□ 가점 항목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근로자 가입 보험의 미가입자와 연체 보험료가 전혀 없는 사업장: 1점 가점

② SOC 사업장(건설업)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SOC건설현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2점 가점

*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SOC사업장으로 주장하는 사업장 명단을 국토부에 보내 확인

③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농축산업, 어업)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가 인증한 친환경농축수산물 생산 사업장: 0.2점 가점

*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이 친환경인증 사업장으로 주장하는 명단을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보내 확인

④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지방관서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인정일부터 최대 2년간 5 가점

⑤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2점 가점

⑥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

▴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으로 확인한 사업장: 각 1점 가점

⑦ 농축산․어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장

- ‘15.10월, ’17.5월 시행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 가점 부여

- 가이드라인 상의 아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작성·신고된 표준근로계약서: 1건당 0.1점 (최대 0.5점)

① 근로시간: 평시 기준(월 234시간) 적용 여부

② 휴게: 평시기준 1일 60분(1시간) 이상 부여 여부

③ 휴일: 평시기준 주1회 정기부여 여부

④ 주거유형별 숙식비용 공제상한 준수 여부: 공제상한 준수

<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의 비용 부담 기준의 공제상한 >

구 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숙식 모두 제공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20%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3%
숙소 만 제공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5%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8%

⑧ 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농축산업)

- 숙소 시설기준 이상의 주거 시설로서 아래 항목을 갖출 경우에 항목별로 1점 가점(최대 3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숙소 건물 내 샤워실 또는 입식 세면대를 설치한 경우 ▴전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 특히,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로 1점 추가

* 주거환경 우수사업장으로 가점을 받은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항목별 가점에 0.5점을 더한 1.5점 감점 부과

※ 우수기숙사로 인정받아 가점(5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⑨ 노동시간 단축사업장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시행일 이전의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해 2점 부여

* 시행일: (‘18.7.1) 300인 이상, (’20.1.1) 50인～300인 미만, (‘21.7.1) 5인～50인 미만

- 신규 고용허가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근로시간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가점 부여

□ 감점 항목

①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1~3점)

▴ 관할 지방관서가 고용허가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외국인(E-9, H-2)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법위반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은 사업장

-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구분	시정 지시	사법 처리
1건당 감점	0.2	0.5
감점 상한	2	3

-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외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고 발	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1건당 감점	0.1	0.2	0.3	0.2	0.2
감점 상한	1	2	3	2	2

②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상한 5점)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시 그 횟수에 따라 감점

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료(미납 횟수)
보험료 연체자 1인당 감점	2회	3회	4회 이상
	0.5	1	2
감점 상한	5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 ’17.1.1.부터(성폭행의 경우 ‘14.1.1.)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까지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점

- 성폭행 10점 / 폭행, 폭언, 성희롱 등 5점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 3점

* 기준 시점: 사업장변경 신청접수일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6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2호”(사용자의 근로조건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속하는 경우

④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근로자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하여 적발된 것으로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확인된 사업장: 각 1점 감점

⑤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근로자 사망재해 발생한 것으로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확인된 사업장

- 1명 사망 시: 1점 감점

- 2명이상 사망 시: 2점 감점

⑥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

▴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가점을 받았던 사업장에 대해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가이드라인 미준수 표준근로계약서 1건당 0.2점 감점(최대 1점)

⑦ 주거환경 가점을 허위로 받은 사업장(농축산업)

▴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 신청 시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확인하여 허위로 가점을 받은 경우

- 허위 가점부여: 항목당 1.5점 감점(확인시점 후 1년간)

⑧ 숙소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 숙소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항목별 1점 감점(최대 5점 감점)

항목	세부 내용
침 실	침실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배정, 개인당 2.5㎡ 이상 면적 제공
난방시설	보일러(기름, 가스, 전기)를 이용한 바닥난방 시설 설치
화장실·샤워실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잠금장치	침실, 화장실·샤워실 별 잠금장치
소화시설	방 별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설치, 소화기 비치

⑨ 숙소 시설기준 허위 제출 사업장

▴ 외국인노동자 숙소가 ‘숙소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주거시설조사표 제출하였으나 추후 허위로 확인된 사업장에 항목당 1.5점 총 7.5점까지 부과

* 사업장 지도․점검 및 외국인노동자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주거시설조사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인시점으로부터 1년간 감점 부여

⑩ 숙소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 비용을 부담시킨 사업장

▴ 적발일 기준 숙소비용을 부담시킨 기간이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3점

- ‘18.4.1 이후 부담시킨 사업장으로 적발일 기준 1년간 감점 부여

* 사업장 지도․점검 및 외국인노동자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⑪ AI발생 사업장(농축산업): 0.5∼2점

▴ 최근 2년간 AI발생 사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점을 부여하여 자발적 AI 발생 예방노력 유도

횟수	1회	2회	3회	4회
감점	0.5점	1.0점	1.5점	2.0점

- ’17.1.1. 이후 AI 발생 및 확정된 사업장에 대해 감점 부여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 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 전산추첨

2. 우수기숙사 요건 및 확인 방법

□ 우수 기숙사 인정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시설일 것

① 숙소유형이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일 것
(컨테이너를 개조한 시설이나,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등 임시주거 시설은 제외)

② 사업주 소유이거나 잔여 임대기간이 20개월 이상일 것
(임대기간이 20개월 미만이더라도 지금까지의 임대기간 등으로 보아 향후 2년 이상의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③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④ 1실당 평균 거주인원이 4명 이하일 것

⑤ 같은 침실을 다른 국적 근로자나, 다른 근무조와 함께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

⑥ 침실과 거실 등이 남녀간 구분되어 있을 것

⑦ 현대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수도시설 및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고, 화장실과 목욕시설은 남녀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⑧ 주거시설 설치 및 유지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을 것

⑨「근로기준법 시행령」제54조부터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 기준을 준수하고 있을 것
(소음 진동이 있는 장소가 아닐 것, 침실 넓이가 1인당 2.5㎡ 이상일 것 등)

⑩ 기타 전반적인 숙소 환경이 양호할 것

□ 우수 기숙사 여부 확인 방법

○ 지방관서의 부족한 인력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 중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기숙사 점검을 병행 실시

- 지도·점검결과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고,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우수기숙사 여부가 기재된 실태 점검표에 점검자와 사업장 대표가 서명하고,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사실 및 인정 기간(임대차계약서 등 감안하여 최대 2년)을 점검자가 EPS시스템에 입력

3.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양식)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 작성방법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주거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전기안전진단에 대한 증빙자료(진단결과서 등)는 별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또는 1년간 감점(항목당 1.5점)을 적용합니다.

①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② 숙소유형	①일반 주거시설	□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②임시 주거시설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사무실, 창고 등)
		□ 기타 주택형태 시설(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제외)

□ 세부 작성방법

▪일반 주거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합법적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주거용 시설로 한정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하되,
아파트·기숙사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표시
(예: 단독주택, 빌라(연립주택), 아파트, 원룸형 주택, 기숙사 → 주택)

▪임시 주거시설은 해당 종류에 □표시하되, 숙소 외부에 비닐·차양막 등 부설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주된 구조물을 기준으로 구분
(예: 컨테이너 시설 외부에 비닐하우스 설치 → 컨테이너 표기)

③침 실	①	남녀구분	□ 남녀구분		□ 남녀혼숙
	②	근무조	□ 근무조 있음	(□ 조별 구분		□ 혼숙)	□ 근무조 없음
	③	침실면적	□ 1인별 2.5㎡ 이상		□ 1인별 2.5㎡ 미만
	④	거주인원	□ 1실당 15명 이하		□ 1실당 16명 이상

□ 세부 작성방법

▪침실구분: 별도의 건물을 숙소로 이용하거나 층 또는 벽으로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진 경우

▪근무조: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

④화장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수세식	□ 재래식
	③위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⑤목욕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입식세면대	□ 샤워시설	□ 욕조
	③위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온수	□ 온수 사용가능		□ 온수 사용불가

□ 세부 작성방법

▪목욕시설의 종류는 제공하는 모든 시설을 중복으로 선택하여 □표시

⑥난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
		□ 전기필름·전기패널	□ 연탄보일러		□ 재래식 온돌

□ 세부 작성방법

▪난방시설은 바닥난방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장판, 온풍기, 라디에이터, 난로 등 난방기구는 난방시설에 미포함

⑦ 전기안전	□ 전기안전진단 이행	□ 전기안전진단 미이행

□ 세부 작성방법

▪전기안전진단은 숙소시설을 포함한 시설 또는 숙소시설 단독으로 안전진단을 이수한 경우

⑧ 소화시설	□ 소방시설 설치(소화기, 화재감지기)	□ 소방시설 미설치

⑨ 잠금장치	□ 설치	□ 없음

□ 세부 작성방법

▪잠금장치는 숙소 내 침실, 샤워실, 화장실 등에 모두 설치된 경우에만 설치에 □표시

< 사업주 준수사항 >

1. 여성과 남성의 침실은 반드시 구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가 있는 경우도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침실은 개인당 최소 2.5㎡ 이상의 넓이를 보장해야하며 (개인별 3.6㎡ 권장)
1실의 인원은 15명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4. 기숙사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를 피해 설치해주세요

5.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지켜주세요

2019 .      .      .

제출자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