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를 축소하여 하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확인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확인절차 간소화(안 제2조)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신청시 금치산․한정치산자 등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외국에서 발행한 공인문서(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시공능력평가관련 재무제표 제출기한 완화(안 제22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출일이 변경됨(5.31→6.30)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관련 재무제표 제출일을 6.30까지로 완화

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예외사유 축소(안 제28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 사유에서 ‘상호협력평가 우수 업체’를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대상금액을 4천원 이상에서 1천원 이상으로 확대

라. 기타 법령 정비

1) 포괄보증대상공사의 하수급인이 보증기관에 계약내용을 통보시 별지 제17호의2 서식을 통해 통보하도록 규정 (안 제34조의2)

2)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에 따라 지자체 인용조문에 “특별자치시” 추가 (안 제2조)

3)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식 삭제 등 별지서식 일부 개정(안 별지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제21호, 제2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7. ～ 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5월 31일)”를 “5월 31일,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제4호 중 “4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5항 전단 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7호 또는 별지 제17호의2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중 3.의 “공고문”을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피상속인란의 “상호”를 “성명”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자격내용란의 “갱신연원일”을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개정규정은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2. . .>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 사 개 요	(제1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민간 (개인)	기관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산재보험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장기계속 〔 〕계속비 〔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 〕일반
입찰방법	〔 〕적격심사 〔 〕최저가 〔 〕턴키 〔 〕대안 〔 〕기술제안입찰 〔 〕 기타
사전입찰참가심사(PQ)여부	〔 〕예 〔 〕아니오	추정가격	원	예정가격	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여부	〔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 〔 〕대상 공사 아님
2. 도 급 계 약 가. 도급금액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기재합니다.)
구분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공사기간(일)	도급금액	낙찰률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변경사유
도급계약 (총공사)
당차년	( )차
( )차
나. 도급업체 (공동도급인 경우, 구성원까지 모두 기재)
구분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변경사유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다. 보증금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사항 입력하며, 예치방법은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기타 모두 포함)
예치업체	예치일	보증종류	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번호	보증서발급일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라. 공사대금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일 이내
3. 하도급계획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시행령 제34의2제4항,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4호의2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 하도급계획서(계약시)의 내용 입력)
② 하도급할주요공종	하도급 대상자	③ 하도급 공사
공종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선정방식	공사명	물량	도급금액 (하도급부분금액) (A)	하도급계약금액 (B)	하도급률 (B/A)
4.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사항
가. 공사대금수령사항
구분	수령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수령일	선금정산액	수령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나. 하도급대금지급사항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한 경우 또는 당해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공사의 경우 기재)
구분	하도급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지급일	선금정산액	지급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제3쪽)
5. 공사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구분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④담당업무
당초	□원도급자□하도급자					~
당초	□원도급자□하도급자					~
1차 변경	□원도급자□하도급자					~
2차 변경	□원도급자□하도급자					~
나. 하도급 계약 (재하도급포함) (1) 하도급계약
원도급업체명	하도급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협력업체 등록여부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 번호	하도급내용	대금 지급 주체	선급금	기성부분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⑩발주자서면승낙서
공종	도급금액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 률	선급금	⑤지급기한	지급주기	⑥지급기한	⑦지급방법	교부 여부	⑧교부 내용	⑨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등록 []미등록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원		( )월 1회			□교부 □교부면제
						[]등록 []미등록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원		( )월 1회			□교부 □교부면제
(2) 재하도급 계약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 번호	재하도급내용	⑮수급인 서면 승낙서	포괄대금지급보증인경우만 기재
공종	⑪하도급 금액	⑫재하도급부분금액	⑬재하도급 부분비중	⑭재하도급승낙사유	⑯ 포괄대금지급 보증포함여부	계약서상 선급금	기성 부분금 지급주기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				원	원	%			[]포함[]제외		( )월1회
											원	원				[]포함[]제외		( )월1회
											원	원				[]포함[]제외		( )월1회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기재하되, 해당 공사가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인 경우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도 포함합니다.)
대여받은업체	대여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⑰건설기계명	대여기간	대여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기재
계약 체결일	대금지급주기	계약서 상 선급금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원		( ) 월 1회	원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원

											(제4쪽)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체 (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기재하되, 해당공사가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인 경우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도 포함합니다)
납품받은 업체	납품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주요 제품명	납품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기재
							제작ㆍ납품기간	대금지급주기	계약서 상 선급금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원		( ) 월 1회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기재)

(제5쪽)

< 작성방법 >

1.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2.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기재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 항목별 설명 >

1.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세부 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3.하도급계획내용

② 하도급할 주요 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

③ 하도급공사: 수급인이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공사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하도급부분금액”란에는 하도급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하며 “하도급계약금액”란에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하도급률”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5. 공사참여자

가. 현장기술인

④ 담당업무 :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

나.하도급계약(재하도급포함)

(1) 하도급계약

⑤ 선급금지급기한 : 계약일로부터 ( )일이내

⑥ 기성부분금 지급기한 : 목적물수령일로부터 ( )일이내

⑦ 기성부분금 지급방법 : 현금 (   )% 어음 (   )%

⑧ 교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률 등 보증서 내용 기재

⑨ 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유 기재하고, 이를 증빙하는 증빙자료 파일 첨부

⑩ 발주자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동종간 하도급)에 해당하여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

(2)재하도급계약

⑪ 하도급금액: 해당 재하도급공사를 준 해당 하도급자의 하도급계약금액

⑫ 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부분 금액: 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을 준 부분금액

⑬ 재하도급부분 비중: 재하도급부분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나눈 비율

⑭ 재하도급승낙사유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 기재

⑮ 수급인서면승낙서:「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화일로 첨부

⑯ 포괄대금지급보증 포함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을 발급한 공사의 경우 당해 재하도급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재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⑰ 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기간 및 대여금액 :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기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 <개정 2012. . .>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 사 개 요	(제1쪽)
공사명
(원 공사명 : )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민간 (개인)	기관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
수급인협력업자 등록여부	〔 〕 예 [ ] 아니오
산재보험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2. 하도급계약내용 가. 하도급계약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기간(일)	②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	③하도급계약금액	④하도급률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변경사유
나.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하도급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변경사유
대표사
구성원
다. 4대보험료 등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노무비	원	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금액
부담방법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제2쪽)
다. 보증금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사항을 입력하며, 예치방법은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기타 모두 포함)
예치업체	예치일	보증종류	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번호	보증서발급일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라. 공사대금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일 이내
3. 공사대금수령사항
구분	수령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수령일	선금정산액	수령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4. 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⑤담당업무
□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나. 재하도급 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 번호	재하도급내용	⑩대금 지급주체	⑪대금지급보증서 교부내용	⑫수급인 서면 승낙서
공종	⑥하도급금액 (재하도급부분)	⑦재하도급계약금액	⑧재하도급 률	⑨재하도급승낙사유
						~				원	원	%
										원	원
										원	원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⑬건설기계명	⑭대여기간	⑮대여금액
					원
					원
					원

					(제3쪽)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납품일	주요 제품명		납품금액
						원
						원
						원
※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기재)

(제4쪽)

< 작성방법 >

1.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2.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기재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 항목별 설명 >

1.공사개요 : ①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세부 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2.하도급계약내용

②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 해당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원도급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③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

④하도급률: 하도급계약금액을 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

4. 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⑤담당업무 :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을 기재

나. 재하도급계약

⑥하도급금액(재하도급부분): 해당 재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준하여 산출한 금액

⑦재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

⑧재하도급률: 재하도급금액을 하도급금액(재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

⑨재하도급승낙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 기재

⑩대금지급주체 : 하도급 업체 지불, 원도급업체 직접 지불

⑪대금지급보증서 교부내용: 시행규칙 제25조의6 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률 등 보증서내용 기재

⑫수급인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말하며 스캔 파일 등으로 첨부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⑬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⑭ 대여기간 및 ⑮대여금액 :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6. -------------------------------------------------------------------------------------------------------------------.
가. 신청인은 해당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5월 31일,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 (생 략)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삭 제>
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일 것	가. <삭 제>
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을 것	나. <삭 제>
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것	다. <삭 제>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4. -------------------------------- 1천만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등) ① ∼ ④ (생 략)	제3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계약내용을 보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 별지 제17호 또는 별지 제17호의2호---------------------------------------------. ---------------------------------------------.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