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적정성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등

□  주요 내용

ㅇ 주방 텔레비전을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변경(제4조제1항제3호가목)

* 분양가격에 포함

ㅇ 공공택지 공급가격에 가산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제8조제3항)

-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공택지 공급자에게 지반조사에 관한 자료 요청 가능

ㅇ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의 상한 도입(제8조제1항제3호 별표 1의2 제1호 나목)

- 택지사용승낙일과 택지소유권확보일 중 빠른 날부터 최대 18개월

※ 공정률 60%이상 도달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시 사용검사 예정일 초과 불가

ㅇ 택지대금 기간이자의 적용금리 변경(제8조제1항제3호 별표 1의2 제2호)

- (기존)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3.3퍼센트 가산

→ (개정) 주택사업금융보증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해당 금융보증의 1등급 보증료율 가산

ㅇ 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시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 명시(별표1의3 제12호)

-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인 경우

□  시행일 : 2019.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