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전 굴착공사 등 유사 중복 심의」개선 관련

건의 결과 상세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시회는 토지굴착공사 관련 ‘서울시 굴토전문위원회 심의’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절차 중복 및 부당심의 개선을 본회에 요청*

* 계약업무담당자 협의회 및 정책위원회에서 업계 애로사항으로 건의

- 토지굴착 공사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와 굴토 전문위원회 이중 심의로 공사기간 지연

- 동 심의시 관련 전문가(위원)들의 설계기준을 무시한 특정공법 명시 및 과도한 공사조건 추가로 실행원가 상승 등 공사수행이 어려움

추진결과

< 지하안전영향평가 >

○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시 발생되는 특정공법 명시, 과도한 공사 추가조건 등을 개선코자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

< 서울시 등 굴토 전문위원회 >

○  국토부는 서울시에 시·구청 등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외 진행하는 굴토 전문위원회 중복심의에 대한 개선을 요청

○  서울시는 중복사항 심의를 간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나, 관련 심의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