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건설업 공사대장통보 제도개선’

▸담당기관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관련법령 : 건산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21조

▸작 성 자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사원, 구성민 (☎ 02-3218-9116)

□ 현황 및 애로사항(상세 기술 요망)

◦현  황

-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계약체결 등 통보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신고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행정처분 업체수

‘13년 : 20,572 ⇒ ’14년 : 8,191 ⇒ ‘15년 : 9,339개사

- 이에 당초 국토부가 계약정보의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운용된 제도가 건설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문제점

- 건설사가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이 과다*하며, 계약체결 및 변경시, 대금수령시 외에도 하도급계약시, 건설기계대여 및 제작 납품시에도 같은 업무를 반복하여 건설현장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건설사 입력사항

‧ 원‧하도급 계약시 : 공사개요, 수급업체, 보증금, 현장기술인 등

‧ 원‧하도급 계약 변경시 : 변경‧신규 기재사항

‧ 공사대금 수령시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수령사항

- 또한 1차 위반에도 시정명령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됨

-  아울러 전자 대급지급시스템(대금e바로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대장 통보사항 외에 별도로 정보를 입력하여 업무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 건의 내용

◦ 건설공사대장 통보사항의 폐지 또는 공사 계약관련 정보 입력 주체를 건설업체에서 발주자로 전환 및 통보내용 축소

◦ 1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전 시정명령을 통한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해 처벌위주의 제도운영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