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94호, 2013.12.30.,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99호, 2014.3.12., 일부개정]
제3조의2(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협조요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각각 등록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중 법 제36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가 장착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자료
<신 설>	11.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3(공표방법)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의3(공표방법) - - - - - - - - - - - - - - -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일반일간신문 - - - - - - - - - - - - - - - - - - - -.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 - - - - - - - - - - - - - - - - - - - 3일 이상의 휴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 - .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생 략)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별표 12의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질병자 발생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안전관리대행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의4(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4(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의5(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대행 계약서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업무 - - - - - - - 계약- - - - - - - - - .
제16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 - - - - - 제17조제3항- - - - - - - - - - - - - 업무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장비 기준- - - - - - - - .
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업무를 수행하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4. - - - - - - - 안전관리 업무 사업계획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안전관리대행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하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제19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① - - -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대행지역 등)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 대행지역 및 대행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기준·지역 등)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기준, 업무 수행 지역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제20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19조의2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장비 기준- - - - - - - - .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3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1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업무를 수행하려-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정관(산업위생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1. 정관(산업보건지도사인 - - - - - - - - - - - - - - - - - - - -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6. - - - - - - - 보건관리 업무 사업계획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③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23조(비치서류)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비치서류)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대행에 관한 서류	1. - - - - - - - - - - - - - - 수탁- - - - - -
2. 그 밖에 안전관리대행기관이나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2.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전문기관의 지도·감독 등) ①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신 설>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신 설>	18.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신 설>	1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신 설>	20.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생 략)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가. 토사석 광업 나.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라.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마.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제30조의3(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제8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제30조의3(화학물질) ① 영 제26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
<신 설>	② 영 제26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신 설>	제30조의4(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전자문서에 의한 제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2.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5(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제8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2. - - - - 시작시간 및 작업 -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수급인이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23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2.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3.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이 제3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3(설계변경의 제외사유) 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설계변경의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② (생 략)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 제30조의2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2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② (생 략)	제32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2조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인력·시설 및 장비로 지정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 제30조의2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32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운영 실적 및 실태 2.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활용도 및 지도인력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 3.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의 적정성·충실성 4. 기술지도를 한 사업장의 재해발생 빈도, 재해의 규모 등 재해발생 현황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② (생 략)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3. - - - - - - - - - - 산업보건지도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② - - - - - - - -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7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교재 등) ① - - - - - - - 제31조제5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의5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의6서식- - - - - - - - - - - - - - - - - - - ..
⑤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의5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 ⑥ (생 략)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 - - - - - - - - - - - - - - - - -.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의7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26조의14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의8서식- - - - - - - - - - - - - - - - - - - ..
④ 영 제26조의14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의7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3조(검사원 양성교육)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장에서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이나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검사원 양성교육)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성교육- - - - -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방호조치)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방호조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5. - - - - - - - - - - - - - - - - - - - - - - -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중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2항과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 - 제33조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① - 제33조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등)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등) - 제33조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8조(수입자의 안전인증 의무)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5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법 제3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기구를 말한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1.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경우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 차. 기계톱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① - - - - - - - - - - - 안전인증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 - - - - -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 - - - - - -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원자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원자력안전법」 - - - - - - - - - - - - - - - - - -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12. - - - - - - - - - - -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안전인증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8의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라 한다)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예비심사：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 - - - -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 - - - - - - - - - - - - - - -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3.- - - - - - - - - - - - -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가. 영 제28조제1항제1호차목에 따른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안전인증(제4호나목의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인증대상 - - - - - - - - - - - - - - - - - - - - -
4.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다음 각 목의 심사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4. - - - - -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 - - - - - - - - - - - - - - -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 - - -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안전인증기관은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 - - - - - - 안전인증대상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해당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에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개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 - - - - - - - - - - - - - 안전인증대상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인증대상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8조의5(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8조의5(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1. - - - - - - - - - - - - - - - - - - -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 - - - - - - - - - - -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이 경우 심사 종류 및 방법은 제58조의4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2. - - - - - - -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확인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로 하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의7(의무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의7(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 ① - - - - - - - - - - - - - - - - - - - - - - 안전인증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 -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 - - - - - - - - - - - - - - - - - - - - - - -.
제58조의9(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 (생 략)	제58조의9(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일반일간신문 - - - - - - - - - - - - - - - - .
1.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1.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 - - - - - -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8조의10(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수거·파기명령) ① ∼ ④ (생 략)	제58조의10(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수거·파기명령)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생 략)	제59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3제2항”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4조의5제4항”으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0조(신고의 면제)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0조(신고의 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신 설>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 - - - - -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원자력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제22조제1항에 따른 - - - - - - - -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② (생 략)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8조의6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에 직접 부착 가능한 별표 9의3 제1호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안전검사 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발급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전단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9의4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3조의5(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생 략)	제73조의5(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7”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6조제10항”으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4조(검사원의 자격)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자”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4조(검사원의 자격) -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란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7. 제43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74조에 따른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1. 검사원-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2. 검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7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생 략)	제77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등록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7조의2(등록신청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인증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의6(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생 략)	제80조의6(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10의4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4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6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규화학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①·② (생 략)	제8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①·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① ∼ ④ (생 략)	제8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그 밖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①·② (생 략)	제89조의2(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1조의2(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工程圖)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②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의견 청취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2조(의견 청취 등) - - - - - - - - 제86조 및 제91조의2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조사결과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2조의10(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법 제41조제11항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2조의10(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가 대상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2조의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② (생 략)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신뢰성평가를 하려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신뢰성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생 략)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원자력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는 대상 업무와 대상 근로자는 별표 14의2와 같다.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요건은 - - - - - - - - -.
제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 (생 략)	제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3조(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제121조(제출서류 등) ① ∼ ③ (생 략)	제121조(제출서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제1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별 또는 해당 사업의 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5의2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 사업주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조언할 수 있다.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은 제121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1조제6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합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보건지도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제121조제6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4조(확인) ① (생 략)	제124조(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는 별표 15의2에 따라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사 중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4)의 가), 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며, 공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체확인에 관하여 지도·조언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3.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장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1. 법 제50조제1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산업재해율- - - - - - - - - 산업재해율- - - - - - -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1. - - - - - - - - - -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 제52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면제 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직무 분야의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및「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자: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직무 분야·전기·전자직무 분야(전기 중직무 분야로 한정한다)·화학직무 분야, 건설직무 분야(토목 중직무 분야 또는 건축 중직무 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소지자: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4.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영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분명히 적힌 것만 해당한다) 1부 2. 경력증명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한다) 1부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영 제33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분야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경력증명서(영 제33조의15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한다) 1부
제136조의8(등록신청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36조의8(등록신청 등) ① - 제52조의4제1항 및 제4항- - - - - - - - 등록 또는 갱신등록- - - - - - - - - - - - - - - - - 등록·갱신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반명함판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만 해당한다) 2장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터) 1장
<신 설>	3. 제136조의13제4항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영 제34조에 따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4. 지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136조의12제4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법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4제3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등록·갱신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6조의11(지도실적 등) ① 법 제52조의4제5항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란 법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산업보건 관련 기관·단체에서 지도하거나 종사한 실적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4제제5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란 제1항에 따른 지도·종사 실적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지도사를 말한다. 이 경우 지도사가 둘 이상의 사업장 또는 기관·단체에서 지도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도·종사 기간을 합산한다.
<신 설>	제136조의12(지도사 보수교육) ① 법 제52조의4제5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제136조의11제1항에 따른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공단이 보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보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보수교육의 절차·방법 및 비용 등 그 밖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
<신 설>	제136조의13(지도사 연수교육) ① 법 제52조의10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기간은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연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절차·방법 및 비용 등 그 밖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
제144조(서류의 보존) ① (생 략)	제144조(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1.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의4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작성한 서류
2. 측정 연월일	2. 제73조의2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 및 검사와 관련하여 안전검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③ 지도사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2. 측정 연월일
3. 실시항목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4.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신 설>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④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지도사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
2.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3. 실시항목
<신 설>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신 설>	⑤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제146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6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014년 1월 1일	1.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