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Q   &   A

2009. 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9년 9월 16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9년 10월 9일 공포되었음

◈ 동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됨. 단, 재고용(제18조의2)과 사업장변경(제25조) 관련 조항은 2009년 12월 10일 시행됨

◈ 아래 내용은 개정 법률 일부에 대한 Q&A이므로 전체 개정법률 내용은 “www.eps.go.kr”의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

노     동     부

외국인력정책과

개정 외국인고용법 시행일 등

개정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취업활동 기간이 3년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기간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이 법 시행 후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른 총 근로계약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법률 시행일

- 개정법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함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 단, “재고용 조항(제18조의2)”과 “사업장변경 조항(제25조)”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함 (공포일로부터 2개월 후)

재고용 조항 적용 시점

- 2009년 12월 10일 현재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로서, 2009년 12월 10일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3년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

- 따라서 2009년 12월 10일 이후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한 경우부터 개정법 적용

근로계약 기간 상한 관련

- 2010년 4월 10일 이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예) 사업주가 2009년 5월 1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와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가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는 2010년 5월 1일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체결 할 수 있음

재고용 관련(2009.12.10일 시행)

개정전 법률	개정 법률
제18조의2(취업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 삭제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변경된 “재고용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변경된 ‘재고용 제도’는 ‘2009. 12.10일 이후’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함 (개정 법률 부칙 제3조)

예) 2010. 1.15일에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2009. 12.8일 재고용을 신청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개정전 법률 규정에 의해 1개월간 출국 후 입국(개정법 미적용, 재입국 후 3년 범위내에서 취업 가능)

- 2010. 1.15일에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2009. 12.10일 재고용을 신청하여 재고용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가 가능함(개정법 적용)

*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상 ‘재고용 신청’은 ‘취업기간 만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신청‘ 하여야 함

2. (재고용자 출국 요건 폐지) 변경된 “재고용 제도”에 따르면 재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1개월간 출국할 필요가 없나요?

기존 외국인고용법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재고용될 경우 1개월 동안 본국으로 출국한 후 입국하여야 했으나

- 변경된 “재고용 제도”에 따라 ‘2009. 12.10일 이후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하여 재고용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1개월간 출국할 필요 없이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음

3. (재고용 횟수 등) “재고용”은 횟수에 관계없이 여러번 할 수 있나요? 재고용시 연장되는 취업활동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재고용”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되며, 재고용된 경우 최대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

* 재고용 후 사업장 변경은 최대 2회까지 허용(법상 사업장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처음 입국하여 최대 3년간 취업’ + ‘재고용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 기간 연장’으로 최대 5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음

4. 동포(H-2 체류자격)의 경우에도 재고용 제도가 적용 되나요?

적용됨. 개정 법률에서는 동포(H-2 체류자격 자)의 경우에도 재고용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 단,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노동부에 “근로개시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

예컨대, 2007. 1.11일 입국하여 근로중인 동포근로자(H-2 체류자격)는 기존 제도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3년이 되는 2010. 1.10일 출국한 후 재입국 하여야 하나

- 변경된 재고용 제도에 따라 현재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체류기간 만료 9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재고용 신청을 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계속 취업할 수 있음(단, 재고용 신청일이 법 시행 이후여야 함)

* “동포의 경우”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종전처럼 자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여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취업가능(종전과 동일)

사업장 변경 관련(2009.12.10일 시행)

개정전 법률	개정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문장 신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후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동일) 4.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5.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 변경자 재취업 허용 기간)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한 경우 몇 달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 하나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기존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취업을 하여야 했으나,

- ‘2009년 12월 10일 사업장 변경 신청자’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면 됨

예컨대,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2009. 12.1일 종료한 경우

-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09. 12.31일까지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 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0. 3.31일까지는 사업장 변경을 완료하여야 함

2.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몇 번까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최대 3년)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까지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 재고용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사업장 변경 가능(법상 사업장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 재고용 전 사업장 변경 횟수와 재고용 후 사업장 변경 횟수는 각각 구분하여 산정

사업장 변경 횟수를 산정할 때 기존에는 근로자 귀책인지 사업주 귀책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했으나

- 개정 법률에 의하면 “휴ㆍ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법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예컨대, 2007. 10.1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2008. 10.1일, 2009. 10.1일 총 2회에 걸쳐 본인의 개인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 2009. 12.11일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일”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로서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바,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사업장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장 변경 가능

3.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 외국인근로자는 어떤 경우에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나요?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입국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법상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사업장 변경 사유 4가지에서 1가지 사유가 추가됨

- 즉, 개정 법률에 의하면 기존 사유 이외에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2009. 12.10일부터 적용)

< 참고 :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 >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이 제한된 경우

4.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5.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관련(2010.4.10일 시행)

개정전 법률	개정 법률
제9조(근로계약) ①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9조(근로계약) ①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생략

1.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도 되나요?

개정 법률에 따르면 “3년의 취업활동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음

예컨대, ‘취업활동 기간이 2년 6개월’ 남은 외국인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간 합의가 될 경우’ “최대 2년 6개월 동안”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 가능

2. “재고용 신청”으로 취업기간이 연장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도 되나요?

사용자는 재고용 신청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가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예컨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 하에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 신청할 수 있음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 제한(2010.4.10일 시행)

개정전 법률	개정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1. 사용자가 입국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의 일반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 이외에 동포근로자(H-2)에 대한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즉,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음

개정전 법률	개정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3. ~ 4. (생략)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 4. (생략)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 사유를 추가하였음

즉, 기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사유 이외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자”,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기타(2010.4.10일 시행)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의 기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자격요건 평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입국 전에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설치 근거규정 신설

* 위 내용은 개정된 법률 일부에 대한 Q&A이므로 전체 개정법률 내용은 “www.eps.go.kr”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개정법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