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기계설비법」이 제정(’18.4.17.공포, ‘20.4.18.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19.11.6)

□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① 기계설비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별표 1)

○ 건축물, 시설물 등의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와 각종 부대시설

② 기계설비기술자 범위 규정(안 제3조 별표 2)

○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고등교육법」등에 따라 기계 또는 설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③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규정(안 제4조 별표 3)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등의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

④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사항 규정(안 제5조)

⑤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⑥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훈련 위탁기관 규정(안 제8조, 제9조)

⑦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규정(안 제11조 별표 4)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등을 별도 규정

⑧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규정(안 제12조, 제13조)

⑨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준수대상 건축물등 규정(안 제14조)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안 제16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교육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해임

⑪ 유지관리자의 교육 및 교육업무 위탁(안 제17조, 제18조 별표 5)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은 3년 마다 받도록 의무화하고 유지관리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

⑫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휴·폐업 절차 등 규정(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6)

□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①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촉진(안 제2조)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규정(안 제3조)

③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안 제4조)

④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신청 절차, 확인결과 통보 및 확인업무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

⑤ 사용 전 검사 절차 등 마련(안 제6조)

○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절차, 검사결과에 따른 보완 지시 및 검사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⑥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에 반영할 항목 등 규정(안 제7조)

○ 유지관리 점검 계획수립,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항목·방법 및 주기, 점검의 기록 및 문서 보존에 관한 사항 등

⑦ 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 1)

○ 대상 건축물 규모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마련함

⑧ 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절차 등 마련(안 제9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또는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30일 이내에 유지관리교육기관에 교육 신청

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등록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발급, 재교부 및 반납, 등록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⑩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폐업 신고 절차 마련(안 제13조, 제14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⑪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공고(안 제15조)

□ 시행일 :‘20.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