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약예규 개정・공포(’19.12.18) 주요내용

◇  기재부는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간이종심제 심사기준 마련 및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계약예규 개정·공포(’19.12.18)

1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간이형 종심제 시행방안 마련(100∼300억원공사)  ※‘19.12.18시행

ㅇ 중소업체 수주영역인 점을 감안, 수행능력평가 기준은 완화하고,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사 기준은 강화

① 시공실적 심사([별표2]1.가. 단서신설)

-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이내 준공된 시공실적 기준

* 300억이상 종심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간 동일공사 실적

②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별표2]3.가.차.)

-  (재직요건) ‘최초의 종합심사 심사서류 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이후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일’까지 재직시 평가점수 100%부여

* 300억이상 종심제 : 6개월 미만 재직시 감점

-  (시공·안전·품질 등 분야별 책임자) 심사제외 가능

* 300억이상 종심제 : 분야별 책임자 경력심사

③ 경영상태 심사([별표2]8. 신설)

-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 등급으로 심사

* 300억원미만공사는 통상 PQ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점을 고려, PQ에서 평가중인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를 추가 반영

④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별표3]2.나.6) 및 8).)

- (세부공종 기준단가 산정) 세부공종에 대한 예정가격과 균형단가를 90:10∼100:0의 범위에서 가중평균하여 산정(구체적 산정방법은 발주기관별 세부심사기준에 명시)

* 300억이상 종심제 : 70:30

- (세부공종 단가점수 만점범위)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 단, 고정비용 비중이 20%이상인 공사는 ±15%∼±18%에서 설정

* 300억이상 종심제 : ±18%

⑤ 하도급계획 심사([별표3]2.다.11).신설)

-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 기준 심사(적격심사기준과 동일)

* 300억이상 종심제 :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적성 심사

안전관련 규정 개정(종심제 및 간이종심제 공통)

① 사회적책임분야 중 건설안전 심사([별표4]1.)

※‘환산재해율’을 대체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이 공표되는 ’20.7.1부터 시행

- (현행) 재해율+사망만인율→(개정) 사고사망만인율*

* 상시근로자 1만명 당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비율

※시행일로부터 2년동안은 가중평균 산정시 종전의 ‘사망만인율’ 활용(부칙제3조)

-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기간기준을 PQ와 동일하게 변경

・ (현행) 입찰공고 전전년도 1년간 위반건수 → (개정) 최근 1년간 위반건수

② 시공계획 심사(고난이도만 적용)에 안전관리 역량평가제 도입

([별표3]2.마.3))     ※‘20.3.18시행

- 시공계획 평가항목으로 안전관리역량* 항목 신설

* 해당공사의 안전관리·점검계획, 안전관리 조직 운영 등 평가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만료후 신인도 감점 폐지

([별표2]5.가. 및 [별표3]5.가.)    ※‘20.3.18시행

- (현행) 6月이상 입찰참가자격제한 받을 경우 제한기간 만료후에도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만큼(최장2년) PQ감점(-2점)

→ (개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후 감점 폐지

② 신인도 항목* 임의 설정금지(제7조③단서신설)   ※‘20.3.18시행

- (현행) 발주기관 자율결정→ (개정) 신인도항목 추가·제외시 기재부 협의

③ 과도한 신인도 감점폭 조정([별표2]5. 및 [별표3]5.)   ※‘20.3.18시행

- 신인도 감점을 현행의 2/3 수준으로 조정(+3~-10→ +3~-7)

④ 신인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정([별표2]5.다.1) 및 주5).7. 과 [별표3]5.다.1))  ※사고사망만인율이 공표되는 ’20.7.1부터 시행

- (현행) 환산재해율 → (개정) 사고사망만인율

※다만, 가중평균 산정시 종전의 ‘사망만인율’ 미적용(부칙제3조)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업체 PQ신인도 감점 도입

([별표2]5.다.5), [별표2]주5).11. 및 [별표3]5.다.5)])      ※‘20.3.18시행

- 최근1년동안 산안법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 행정형벌 2회이상 받은 자(해당 발주기관만 감점 적용)

* 2회받은자 : -0.5점 / 3회이상받은자 : -1점

※시행일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받은 분부터 산정(부칙제4조)

3		적격심사기준

①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업체 가점 도입(제5조③제5호)  ※‘20.3.18시행

- 최근1년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②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업체 신인도 감점 도입(제5조③제5호) ※‘20.3.18시행

- 최근 1년동안 산안법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 행정형벌 2회이상 받은 자

※시행일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받은 분부터 산정(부칙제4조)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① 선금 지급제한 규정 폐지(제34조⑩삭제)     ※‘19.12.18시행

-(현행) 잔여이행기간 30일미만인 경우 선금지급 불가

→(개정) 잔여이행기간 관계없이 선금 지급

②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제36조②삭제)   ※‘19.12.18시행

- (현행) 계약상대자에 선금 전액 사용시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개정) 제출의무 폐지

③ 공기연장시 인력투입계획 관련협의 명문화(제73조②)    ※‘19.12.18시행

- (현행) 공기연장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에 대해 필요시 발주기관은 조정 요구→(개정)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인력투입계획 조정

④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가격협상 기준 등 개선    ※‘19.12.18시행

- 예비계약 체결시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추가설계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가능 명시(제10조의9②제5호)

- 발주기관이 검토가격 작성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산출내역서를 조정・반영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조정내역사유 고지 의무화(제10조의10④)

- 최소협상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등 예산 내에서 가격협상 곤란하다 판단시 설계서 변경 등 통해 물량감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11④)

5		공사계약일반조건

① 착공 준비기간 신설(제17조②신설)   ※‘20.3.18시행

- 계약체결 후 최소 착공준비기간 부여(10억이상공사:20일/10억미만:10일)

② 공사용지확보 관련업무* 전가 금지 명문화(제11조③) ※‘20.3.18시행

*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대응 등

③ 공사의 일시정지시 통지절차 개선(제47조③)  ※‘20.3.18시행

- 공사의 일시정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확인요청 제도* 도입

* 일시정지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 발주기관의 검토 회신

④ 대가지급의 전자적 처리 근거 마련

(제39조②, 제40조②, 제43조의2① 및 제43조의3②)  ※‘20.3.18시행

- 발주기관의 공사, 노무용역의 대금지급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

⑤ 월별 공정보고 절차 개선(제17조⑤)  ※‘20.3.18시행

- (현행) 서면 제출만 규정→(개정) 전자시스템 통한 제출도 가능

⑥ ‘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의무면제(제17조①단서신설 및 ⑤) ※‘20.3.18시행

- 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및 ‘월별 공정보고’ 면제

* 현행 : 착공신고서 제출(착공시) 및 월별 공정보고 의무

⑦ 해외에서 발생한 사유도 불가항력에 포함(제32조)  ※‘20.3.18시행

- (현행) 국내 발생사유로 한정→(개정) 해외 발생사유도 포함

6		예정가격 작성기준

① 법정부담금*을 예정가격에 계상하도록 명확화(제11조③제21호)

※‘19.12.18시행

*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지출의무가 부여된 비용

② ‘1식 단가’ 이용요건 명확화(제2조④신설)      ※‘19.12.18시행

- 세부내역별 단가를 분류하여 작성 어려운 경우에만 ‘1식 단가’ 활용

7		시행령 개정(‘19.9.17)에 따른 예규 개정사항

①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완화(적격심사기준 제10조②)

- ⅰ)심사서류 미제출자, ⅱ)낙찰자 결정 전 심사포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② 공사계약 설계서 교부 의무화(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단서삭제)

※‘19.12.18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③ 입찰보증금 면제 제외사유 변경(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19.12.18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현행)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받은 사실 있는자

→(개정)ⅰ)입찰공고일 이전 1년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받은 자 또는 ⅱ)계약체결 기피우려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이행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사항

① 산출내역서 제출방식 간소화(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③) ※‘20.3.18시행

-  (현행) 인감 또는 서명 → (개정) 천공방식도 허용

② 공사 부분완료시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명확화(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①)

-‘부분 목적물 인수일’과 ‘공고에 따른 관리·사용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

※ 시행령 개정(’13..12.30)에 따른 반영

참 고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300억원) 시행방안

평 가 항 목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100억원～300억원 (신설, 간이형)
수 행 능 력 (40점)	① 시공실적	10년간 실적	완 화 (발주기관이 실적기간 등 결정)
	② 배치기술자	6개월 미만 재직시 감점	6개월 재직요건 삭제 *최초의 종합심사 심사서류 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이후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일까지 재직 필요
		분야책임자 경력심사	심사 제외
	③ 규모별 시공역량	* 대표자 등급보다 상위 등급업체는 참여시 감점
	④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대표자 제외)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⑤ 매출액 비중	O	심사 제외
	⑥ 시공평가결과	O	심사 제외
	⑦ 경영상태 평가	X	O (신설)
가 격 (60점)	세부공종 단가심사 만점 범위	기준단가의 ±18%	기준단가의 ±15% (고정비용 비중 20%이상인 공사는 ±15%∼±18% 설정)
	세부공종 기준단가 산정 (세부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 균형단가)	7 : 3	9 : 1 ∼ 10 : 0 * 발주기관별 구체적 심사기준 명시
	하도급계획 심사 완화(감점)	하도급계약 건별 적정성 심사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 기준 심사 * 적격심사와 동일 기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