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  -

-  -

의 안 번 호	4438		발의연월일 : 2016. 12. 16. 발 의 자 : 홍영표ㆍ이용득ㆍ진선미 장정숙ㆍ한정애ㆍ문미옥 강병원ㆍ서형수ㆍ최도자 이정미 의원(10인)

제안이유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제도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함. 또한, 공제부금을 증액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도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 포함)는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되, 전월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나. 건설기계를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자는 보통 특정사업장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므로 전속성을 고려하여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1조).

다. 사업주가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음(안 제13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라.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와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일지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함(안 제14조).

마.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서를 조정하여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령범위를 확대하고, 타법의 준용규정을 건설근로자법에 직접 규정하여 현재 제외되고 있는 유족의 범위*까지 퇴직공제 수급권자로 확대함(안 제14조제2항).

* 현행 퇴직공제금 유족 수급자 제외 범위: ① 60세미만의 부모 또는 조부모, ②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③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바. 퇴직공제금 청구시효를 연장(3년→5년)하여 건설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함(안 제21조제1항).

사. 미회수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이사회의 심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 사업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3).

아.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등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23조의2).

자. 벌금과 과태료를 정비함(안 제24조 및 제26조).

법률  제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한다)는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급하는 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금의 구분지급, 임금 사용명세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를 “퇴직공제의 피공제자”로,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나.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직접 조종 또는 운전하는 자로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작업하는 자.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제부금의 납부)”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금을”을 “임금 또는 임대료를”로, “근로일수(勤勞日數)”를 “근로일수(勤勞日數)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로, “내야”를 “내야 하며,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공제회에 신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액과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금액은 1일 5천 원 이상의 범위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제회는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신고인과 신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공제가입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등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에 관한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으로, “월수를”을 “월수(月數)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는 다음 각 호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제21조제1항 중 “권리와”를 “권리는 5년간,”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미회수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 운용수익의 사용)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운영수익 중 회수되지 아니한 퇴직공제증지에 대한 판매대금의 운용수익 일부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제회는 제9조의2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주민등록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제회는 사업주의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를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달의 피공제자별 건설기계 가동일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3제2항의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도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 가입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한다)는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급하는 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금의 구분지급, 임금 사용명세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의 피공제자---------------------------------------------------------------- 말한다.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1.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나.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직접 조종 또는 운전하는 자로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작업하는 자.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조(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임금 또는 임대료를 -----------------근로일수(勤勞日數)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내야 하며,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공제회에 신고하여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액은 1일 5천원 이상의 범위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신 설>	④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⑤ 공제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공제회는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신고인과 신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공제가입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등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그 밖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에 관한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 월수(月數)를 ------------------------------------------------------------------------.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는 다음 각 호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시효)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제21조(시효) ① ---------------- 권리는 5년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3(미회수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 운용수익의 사용)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운영수익 중 회수되지 아니한 퇴직공제증지에 대한 판매대금의 운용수익 일부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제회는 제9조의2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주민등록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② 공제회는 사업주의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를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달의 피공제자별 건설기계 가동일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1천만원 -----------------.
제26조(과태료) ①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3제2항의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도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 가입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