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오영환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사업주의 화재감시자 배치 및 동일 장소 위험작업 동시실시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근로자 사망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오영환 의원, ‘20.6.17)

▢ 주요 내용

❍  사업주의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도입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 제17조의2 신설, 안 제175조)

- 사업주에게 용접·용단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토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사업주의 동일장소에서 위험작업 동시실시 금지조치 의무 도입 (안 제51조)

- 사업주에게 동일장소 등에서 위험성·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용단 작업 등의 불꽃 발생 작업·화기취급 작업 동시 진행 금지 조치 의무 부여

❍  근로자 사망시 처벌 강화 (안 제167조)

-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처벌을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

※ (현행)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 의무) 안전보건조치 및 동일장소의 위험작업 동시 실시 금지
(도급인 의무) 안전보건조치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