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건설기업 불이익 현황과 개선방안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비롯해 시공능력평가시 실적금액 감액 등과 같이 다수의 불이익 조치가 건설기업에 내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고조사, 노동청의 근로감독, 지차체 또는 중앙정부의 감독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의 정상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회원사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에 따른 기업의 불이익 현황을 조사하고 처벌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행정 감독과 반복적인 조사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안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의 통계분석 이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공공건설사업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설문은 기업 단위에서 작성을 요청드립니다 (기업별 1부)

※ 문    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 설문회신 :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I. 기본정보

회사명		주업종
기업구분	①중소기업 ②중견기업 ③대기업
응답자소속	( / ) 예) 공무팀/과장	연락처
본사소재지	( )(특별·광역시/도)	현장소재지	( )(특별·광역시/도)
사업구분	①공공 ②민간	사업공종	①건축 ②토목 ③기타
사업규모	①50억원 미만 ②50억~120억원 ③120억원~800억원 ④ 800억원 이상

II.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따른 건설기업 불이익 현황과 처벌 규정 개선

귀하의 건설현장에서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설문중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기업이 이행해야 할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현장 중지기간은 평균적으로 며칠입니까?

① 7일 미만	② 7~14일	③ 15~21일	④ 22~30일	⑤ 30일 이상

사망사고로 인해 귀하의 건설현장과 기업이 받은 불이익 처분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모든 항목 표시)

번호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건설현장 및 건설기업 불이익 항목
①	노동청 근로감독
②	공공공사 입찰 시 PQ 감점
③	산재보험료 인상
④	기업 경영책임자 처벌
⑤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 감액
⑥	기타 ( )

귀하는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현행 행정적 처벌규정이 건설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크다	② 크다	③ 보통	④ 크지 않다	⑤ 영향 없음

귀하는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현행 행정적 처벌규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지나치다	② 지나치다	③ 적정하다	④ 미흡하다	⑤ 매우 미흡 하다

귀하는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현행 행정적 처벌규정 중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 1, 2, 3위까지만 선택)

우선순위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건설현장 및 건설기업 불이익 항목
	노동청 근로감독
	공공공사 입찰 시 PQ 감점
	산재보험료 인상
	기업 경영책임자 처벌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 감액

7번 질문에서 1순위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선택 가능)

①	처분에 따른 불이익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
②	처분에 따른 불이익의 영향이 지속되기 때문
③	다른 불이익 항목과 중복되기 때문
④	기타( )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시공능력평가 등에 반영되는 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상향 조정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으로 귀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다음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음)

산정된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사망사고의 원인이 귀사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②	사망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재판 중이었기 때문
③	기타 (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귀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조정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현재는 사망사고의 원인에 대한 기업 귀책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사고사망 만인율은 산정되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항목 중 사회적 책임분야의 건설안전 심사 시 사고사망만인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입낙찰과정에서 사고사망만인율 활용 시 기업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 제공
②	사고에 대한 최종 과실여부 결정 후 사고사망만인율 수정 및 발표
③	과실여부에 관해 법률 판단 중인 경우에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제외
④	기타( )

추가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