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18.10.8~11.17)

□ 주요내용

①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 금지 및 ‘부당한 특약’ 무효화(제5조②및③)

② 부당한 특약 등에 대한 심사 및 시정조치 도입

○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 예상되는 자가 국가계약분쟁조정‧심사위원회에 ‘부당한 특약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28조의3신설 및 제29조①)    ※ “이의신청” 제도와 별개의 “심사청구” 제도로 도입

- 단, 해당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청구 불가

- 심사청구 ‘대상공사 금액’ 및 ’청구자’(부당한 특약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위원회는 ‘부당한 특약등’에 대해 ‘삭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충실히 이행할 의무’ 있음(제31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