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행령 제8조제5호사목  및 아목의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중 시행령 및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기술제안입찰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국토교통부 외의 기관에서 중앙건설기술위원회(이하 “중앙위”라 한다)에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제안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장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말한다.

2. “입찰안내서”란 수요기관의 장이 입찰의 기본계획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평가, 배점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수요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소위원회”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5. “설계자문위원회”란「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심의요청기관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입찰방법 심의요청) ① 발주청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기술제안입찰 공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중앙위에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심의를 요청하기 전 해당 공사 중 기술제안을 받고자 하는 분야, 과제, 구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가급적 설계를 완료한 후에 기술제안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제안범위) ① 발주청장은 별표1의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를 참고하여 기술제안을 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를 정하여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제안이 필요한 과제, 구간, 위치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장은 분야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제안 건수 상한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제안건수의 합은 최대 50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본조에서 정한 기술제안범위를 입찰안내서를 통해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점기준) ① 발주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술제안범위 내의 각 분야별 또는 과제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고 입찰안내서를 통해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점은 합은 100점으로 한다.

제7조(금지행위 및 감점) ①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별표2 ‘감점기준’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발주청장은 제1항의 감점사항 이외에 추가로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정하여야한다.

③ 발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기준을 입찰안내서를 통해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제1항의 비리감점과 관련한 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에 따라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10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출) ① 발주청장은 별표3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을 작성하고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입찰안내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업체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안내서 심의) ① 발주청장은 별표4 ‘입찰안내서 목록’를 참고하여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고 입찰안내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해당 발주청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전에 입찰안내서 작성 시 제5조 내지 제8조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의뢰 및 사전검증) ① 발주청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중앙위에 의뢰할 수 있다.(단,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경우 중앙위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

3. 입찰안내서

4.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한함)

5. 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6.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한함)

② 발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위에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또는 별표5의 ‘사전검증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심의요청시 첨부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구성) ① 기술제안입찰의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소위원장은 기술기준과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 중 제5조에 따른 기술제안범위의 각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제안채택여부 및 제안서 점수평가는 하지 않는다.

3.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제21조의3에서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소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35조의 설계평가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2 이상을 출석시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제10호에 따라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소위원회 운영) ① 소위원장은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심의를 위해 심의계획설명회, 공동 제안서설명회, 현장답사 또는 조사, 기술검토회의, 제안서평가회의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절차 등은 별표6 ‘소위원회 회의운영 기준’을 참고하여 소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제안별 적격 심의) ① 소위원회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제안'으로 의결한다.

1.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법령을 미준수한 제안

2. 설계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

3.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

③ 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1.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2.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여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3.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④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해당분야 위원의 1/2이상 참여하고 참여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제안의 경우 별도의 의결 과정을 생략하고 '적격제안'으로 본다.

제15조(기술제안서 평가 및 적격) ①기술제안서 평가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심의위원별 차등평가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심의위원은 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기술제안서 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6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1/2이상이거나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제16조(평가결과 통보) ①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소위원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완료한 후에 심의요청기관에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 한다.

제17조(정보관리) 발주청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구축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이하 “건설CALS포탈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제안 반영) ①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 없이 발주청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원래 설계로 변경함에 따라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적격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시 요구한 검증을 실시하거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발주청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발주청에 속한 설계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제안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다.
④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14조에 따라 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제14조 및 본조제1항부터 제4항의 내용을 입찰안내서를 통해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설계적격 심의) 발주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업체가 변경 또는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서를 해당 발주청에 속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 기술제안입찰 등의 심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심의요청기관이 부담한다.

제21조(부칙) 이 기준은 개정 이후 공고하는 기술제안입찰 등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제7조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감점은 그대로 적용한다.

제22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 예시

전문분야	기술제안 과제	평가요소
도로 및 교통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 or 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와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타당성
	도로유지관리 비용 절감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포장 평탄도 향상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도로 차량소음 저감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도로 균열방지 기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토목구조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교량유지관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교량가설 기술	․미관향상, 비용절감 등 제안내용의 적정성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강교용접 등 품질관리 기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특정구조물 개선 (대규모 옹벽, 암거 등)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터널, 사면 등 유지관리 절감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터널굴착 및 버력처리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터널 지보 및 라이닝 적정화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사면처리(안정화 등)적정화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시설물 기초시공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차수 및 흙막이공 적정화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연약지반 처리의 적정화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수자원, 상‧하수도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항만‧해안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	공정관리 최적화 및 공기단축	․장비, 자재, 인력 운영 등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지하매설물, 철도, 고압선, 병원, 학교 등 근접시공 계획	․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공사현장 주변 교통대책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공사현장 주변 보행자 안전대책	․보행자 안전시설 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소음, 진동, 분진, 수질오염, 토질오염, 악취 대책	․제안내용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가설계획 수립, 공해방지의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공사현장 주변 지반침하 대책	․제안내용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가설계획 수립, 공해방지의 적정성
	공사현장 및 주변 생태계 대책	․제안내용의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 부산물 등에 대한 자원재활용 방안	․제안내용의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자연보호구역 등 희소 동식물 관리방안	․제안내용의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방지 기술	․제안내용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
	공사 가설계획	․제안내용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건축계획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계획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건출물 유지관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감축)	․분석방법,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산출 적정성
건축구조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생애주기비용 감축 (에너지 절감)	․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건축구조 성능개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건축시공 건설관리	공사관리방안	․장비, 자재, 인력 운영 등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거푸집 등 가설공사 안전성 및 시공성 향상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콘크리트, 철골 등 주요재료 품질 및 성능개선기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마감품질 향상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가설계획 수립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건축설비 통신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각종 설비의 저소음, 저진동 기술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에너지 소비량 절감기술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조경·환경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상징성, 예술성 향상	․제안내용의 적용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별표 2] 감점기준(제7조 관련)

비리감점 기준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한 사전설명	2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2. 비리감점 부과방법

가.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감점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점은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업체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한다.

다. 대표 입찰사가 아닌 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3. 비리감점 적용방법

가. 감점은 일괄, 대안입찰의 설계점수평가 및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점수평가시 해당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적용한다.

나. 해당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서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과 관련하여 부과한 비리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다른 위원회의 비리감점을 적용하는 경우 감점, 감점기간 등은 감점을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감점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리감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부터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마.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4. 비리감점 취소

가. 비리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타감점 기준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항	감점
1. 기술제안서 등 제출자료 기준쪽수 초과시	쪽당 : 0.1점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 컬러사용, 이미지, MAC작업, 조감도, 투시도 등 사용 - 기술제안서 규격제한 위배 - 인쇄방법, 종이재질 위배 - 본과업과 무관한 사진사용	쪽당 : 0.1점
- 시뮬레이션 사용	건당 : 1점

2. 기타감점 부과 및 적용방법

가.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심의를 수행 중인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당해 심의에만 적용한다.

나. 기타감점은 총 3점 이내로 하되 평가와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3]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기준

가. 기술제안서는 제시된 기술제안 분야에 대하여 공사비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의 과제목록(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술제안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평가항목별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정부의 계약제도 및 건설관련법규, 최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하여 제안 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련 시방서 및 기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안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 공법, 특허자재 적용을 검토 반영하였을 경우에는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 필요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 특허 및 특정 공사방법을 채택할 경우 기술권에 대하여는 하도급 계약 등의 처리 및 기술사용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향후 운영 등에 있어 별도 관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마. 기술제안으로 인․허가 및 각종 협의(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청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바. 안전과 관련된 기술제안은 기술적 통용이 가능한 안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기술제안자는 제공된 지반조사보고서 및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제안자 부담으로 지반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아. 품질관리비는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시험에 따른 시험비용과 기술제안에 따라 변경된 공법 및 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에 대해 낙찰자가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제시하였을 경우 제시한 단축 공사기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차. 기타 발주청이 제안 받고자 하는 기술제안 내용, 성능기준 및 관련지침 등을 제시한다.

2. 제안도서 작성 세부기준

가. 기술제안 관련 제출도서는 기술제안요약서, 기술제안서(별지 제3호 서식 참조), 부속서류, 산출내역서, 기술제안 설명자료(발표자료) 등으로 제출부수와 쪽수을 정하여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출도서의 규격, 지질 및 제본방식, 표지, 목차, 본문 등의 구성순서, 번호 부여방법, 글자색, 글자체, 글자크기, 줄간격 등 작성세부내용을 정하여 제시한다.

다.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문 등의 외국어 또는 외래어로 표기한다.

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마.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설계도서의 작성),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제출한 기술제안서 등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로 제출받지 아니한다. 단, 평가위원의 질문서에 의한 답변서는 제출할 수 있다.

자. 기술제안요약서는 관련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여 심의․평가 시 기술제안 요약서만으로도 제안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 별도로 제본하며 표지는 기술제안서의 표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한다.

차. 각종 통계나 연구자료를 인용할 때는 발췌, 참고문헌을 각주 등의 방식으로 표기하며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된 자료를 사용한다.

카. 기술제안에 대한 증빙 및 보충자료가 부속서류 등에 첨부되어 있을 때는 관련 페이지를 해당 기술제안서 하단에 명기한다.

파. 제출도서는 원칙적으로 흑백인쇄만 허용하되, 필요시 칼라도면의 내용 및 개수, 형식 등을 별도로 제시한다.

3. 산출내역서 작성지침

가.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의 비용 관련 증빙자료이며 실시설계내역의 내용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산출물량, 금액 등 기술제안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산출내역의 항목별 내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산출물량은 기술제안내용을 반영한 적정수량으로 한다.

라. 산출금액은 기술제안내용을 반영한 적정비용으로 한다.

마. 법정경비율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적용한다.

사. 기술제안으로 지급자재의 수량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술제안 입찰자가 제시하는 물량에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및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자재 금액을 산출하며 변동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기술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아. 기술제안으로 지급자재를 대체하는 신규자재가 발생할 경우는 일반자재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고 해당 지급자재의 수량 및 금액은 감한다.

자. 산출내역에 대한 주요내용(수량, 금액 등)은 기술제안서의 해당 항목 편에 명기한다.

차. 기술제안서 평가 시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내용은 입찰참여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타. 필요시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별표 4] 입찰안내서 목록

번호	자료명	비고
일반사항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2	공사설명서
입찰에 관한 사항
3	입찰서 목록
4	공사입찰 유의서
5	기술제안입찰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에 관한 사항
6	공동계약 운용기준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8	공사계약 일반조건
9	공사계약 특수조건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기술에 관한 사항
11	설계지침
12	시공지침
13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평가에 관한 사항
1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17	배점표
18	평가지침
19	감점기준
참고
20	내역서 등 참고자료

[별표 5] 기술제안 사전검증기관

구 분	전 문 기 관	비 고
∙ 에너지 효율 분야	∙ 한국시설안전공단(녹색건축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現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
∙ 기타 시설물 성능 등	∙ 성능인증/인정기관 등

[별표 6] 소위원회 회의운영 기준

구분	주요내용	일시	주의사항	비고
심의계획 설명회	․심의일정 및 평가방법 안내 ․질문서 및 답변서 작성방법 안내 ․설명회 발표순서 결정	평가회의 20일 이전	발주청, 입찰사 참석
공동 제안서설명회	․심의운영계획 설명 (심의기관→심의위원) ․입찰사별 제안서 내용 설명	평가회의 20～15일전
현장답사	․현장답사	평가회의 20～15일전	입찰사 미참석
기술검토회의	․공통질문 및 업체간 질문항목 확정 ․설계검토서 검증 ․기준위반사항 심의 ․설계평가회의 운영계획 결정	평가회의 5～10일전	입찰사 미참석
제안서 평가회의	․입찰업체 설계 설명 ․업체간 설계토론회 개최 ․보충·추가 질의 및 답변 ․입찰사 답변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심의위원) ․평가위원 설계도서 검토 및 토론 ․설계점수 채점(심의위원) ․설계적격여부 심의(심의위원) ․평가결과 공개	평가회의 당일

[별지 제1호 서식]

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의안번호	제 호
구 분

건 명

심의요청인
제출연월일

※ “구분”란에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심의, 건설공사의 설계심의(기본설계, 실시설계),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설계․시공일괄입찰심의, 대안입찰심의, 기본설계 기술제안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심의, 기타공사), 건설기준심의, 기술개발보상심의 및 신기술지정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설  명  서

의안번호	ⓐ
공 사 명	ⓑ한글35자이내(이하 자 수만 표시)
사업구분	ⓒ 10				요청구분		ⓓ 10
발주기관	ⓔ 10
공 종	ⓕ 8				공사구분		ⓖ 2
공사개요	ⓗ 70
위 치	ⓘ 30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공사비	ⓛ 천원				용 역 비		ⓛ 천원
보관장소	ⓜ 35
문서번호	ⓝ				의결구분		ⓞ
요 청 일	ⓟ 년 월 일				심 의 일		ⓠ 년 월 일
첨부서류	ⓡ 105
설계회사	ⓢ 20
심의위원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명칭		참여분야		참여기간
	ⓤ-1	ⓤ-2		ⓤ-3		ⓤ-4		ⓤ-5 ∼
공사내용및 기타사항	ⓥ 315

※ 참 고 : 고딕체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공사설명서 기입방법

ⓐ 의안번호	의안번호를 기입한다. 연도 - 차수를 기입 예) 95-13
ⓑ 공 사 명	공사명을 기입한다.
ⓒ 사업구분	“일괄”, “실시설계”, “시공”, “대안”, “기타” 공사를 기입한다.
ⓓ 요청구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원안설계”, “대안설계”를 기입한다.
ⓔ 발주기관	공사를 발주한 발주기관을 기입한다. 정부수신처기호표를 참조
ⓕ 공 종	공사의 종류에 따라 중분류 코드명을 기입한다.
ⓖ 공사구분	“토목”, “건축”, “기전”을 기입한다.
ⓗ 공사개요	공사의 특징을 기입한다. 적용겅법 등을 기입
ⓘ 위 치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입한다.
ⓙ 용역기간	공사를 설계한 기간을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공사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총공사비 (용역비)	공사(용역비) 총 금액을 기입한다. (천원단위로 기입)
ⓜ 보관장소	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기입한다.
ⓝ 문서번호	심의에 관련된 문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 의결구분	심의 결과를 기입한다. “조건부채택”, “원안채택”, “재심의”, “설계적격”, “설계부적격” 대안채택여부를 기입한다.
ⓟ 요 청 일	심의를 요청한 날짜를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심 의 일	심의한 날짜를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첨부서류	제출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기입한다.
ⓢ 설계회사	공사를 설계한 회사를 기입한다.
ⓣ 심의위원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기입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자
ⓤ-1 성명 :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중 분야별 책임자 이름을 기입한다.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한다.
ⓤ-3 자격증명칭 : 분야별 및 책임기술자가 보유한 자격종목 등급을 기입한다.
ⓤ-4 참여분야 : 참여분야를 기입한다. “총괄”, “조경”, “토목”, “건축”, “전기” 등을 기입
ⓤ-5 참여기간 : 실제 참여기간을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조사내용 및 기타사항	공사의 세부내용 등을 기입한다.

공 종 분 류 표
	대 분 류		중 분 류
	코 드	코 드 명	코 드	코 드 명
	1	운 송 시 설
			11 12 13 14 15 16	국 도 고속국도 공 항 철 도 지 하 철 항 만
	2	수자원 시설
			21 22 23	하 천 댐 지하수개발
	3	공중보건시설
			31 32 33	상 수 도 하 수 도 처리시설
	4	비축 및 공급시설
			41 42	저급시설 공급시설
	5	주 거 시 설
			51 52	공동주택 단독주택
	6	교육, 정보시설
			61 62	학교시설 정보시설
	7	여가활동시설
			71 72 73	체육시설 사회여가시설 공공시설
	8	지 역 개 발
			81 82	공업단지 택지개발

[별지 제3호 서식]

기 술 제 안 서

제안번호		00분야 - 00				기술적 과제
제안제목
제안내용	원안(필요시 개략도면 포함)						제안(필요시 개략도면 포함)
특징 (장단점)
기대 효과	공사비			LCC	성능			품질		공기	기타
	* 위의 칸에는 ⇧, ⇩, - 중 택일(기타효과는 개략적으로 작성) ㅇ 각각의 기대효과에 대한 산출근거 및 구체적인 증빙 (단, 공사비 절감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은 표시하지 않음)
	ㅇ 검증방법 - (시공 중이나 준공 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방법)
제안의 적정성	ㅇ 기술적 적합성 ㅇ 연계성 ㅇ 시공성
근거 자료

[별지 제4호 서식]

청렴서약서

ㅇ 공사명 :

ㅇ 구  분 :

본인은 위 대안(시공ㆍ일괄)입찰공사의 설계심의분과위원(심의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평가대상		00 공사명
평가분야		분 야
소위원		(인)
평가 분야	평가항목(기술제안과제)		배점	업체별 평가점수
				A사	B사	C사	D사
	합 계

※ 항목별 평가 배점과 최고점수율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 따름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지침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의2 서식]

기술제안서 평가사유서

ㅇ 안 건 명 :

평가분야	평가항목(기술제안 과제)	평가 사유서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술제안서 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의2 서식]

기술제안서 평가사유서

ㅇ 안 건 명 :

평가분야	평가항목(기술제안 과제)	평가 사유서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술제안서 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제 호
구 분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

건 명

심의요청인
제출연월일

< 건 명 >

1. 사업개요

ㅇ 위    치 :

ㅇ 사업개요 :

ㅇ 사업기간 :

ㅇ 총공사비 :

2. 추진경위

ㅇ  턴키 등 기술형입찰 발주 및 심의 완료시까지 주요일정 등 작성

ㅇ

3. 비리신고 내용

ㅇ 신고접수일 :

ㅇ 신고대상 :

ㅇ 신고내용 :

4. 발주청(기관) 검토내용

ㅇ 사실여부 확인내용

발주청에서 신고서 내용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 조사내용을 작성

ㅇ 검토결과 : 비리감점 대상 여부 및 부과감점·감점기간 작성

5. 기타 참고사항

신고서 원본(신고자 인적사항은 제외),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참여업체 현황 및 점수 등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