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의견서 <예시>

□ 품목별 지정 의견

구분	세부품명	의견
1	가정용싱크대, 찬장	공공분양주택 예외 의견
2	인조대리석가공제품	지정 제외 의견
3	목제문, 목제문틀	지정 제외 의견
4	플로어링보드	공공분양주택 예외 의견
5	콘크리트파일	지정 제외 의견
6	레미콘	지정 제외 의견
7	아스팔트콘크리트혼합물	지정 제외 의견

□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1. 대상품목 : 가정용주방용구, 가구

□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 가정용싱크대(5215165001), 찬장(5610153801)

□ 공사용자재(이하 관급자재) 제도 이행 관련 : 관급자재는 공공기관에서 ‘대상품목 자재’를 직접 구매함으로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와 이원 관리되며 공정, 품질, 하자관리 등에서 불리한 실정임

* 발주 주체별 현황

(민간) 발주자(시공사) → 자재업체 선정 및 관리

(공공) 발주자 → 시공사 선정 및 관리 → 사급자재 업체 선정 및 관리

→ 관급자재 업체 선정 및 관리

□ 지정 제외 요청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o (주요마감재) 주방공간은 LH에서 공공분양주택 최종 수요자인 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년 POE(거주 후 평가) 결과, ‘내부공간 중요도’ 2위에 오르는 등 중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해당 공간에 대한 불만족 요인으로 주방가구 관련이 81.4%에 달함(별첨1. POE 자료)

《참고 : LH 건축자재 품목별 하자 건수 및 비중(’11∼’16.6 LH자체조사/ ● 지급자재》

주요품목	하자건수	비율(%)	주요품목	하자건수	비율(%)
●창호(설치도)	9,385	13.2	배관불량	1,452	2.0
●가구(설치도)	8,584	12.1	난방불량	1,259	1.8
도배	6,481	9.1	결로	1,109	1.6
●타일	5,965	8.4	배수불량	1,084	1.5
●바닥재	5,831	8.2	조립식욕실	1,215	1.5
잡공사	5,358	7.6	인터폰	1,026	1.4
도장	3,198	4.5	소방설비	407	0.6
기기작동	2,168	3.1	도로/보도	269	0.4
조명배선	2,177	3.1	골조	226	0.3
미장	1,948	2.7	변전실	34	0.0
위생기구	1,684	2.4	기타	8,457	11.9
누수	1,606	2.3	계	70,923	100

o (입주자 사유재산) 공공분양 아파트는 입주자의 사유재산으로 최종 고객인 입주자의 입장이 중요한 요소인 만큼 대상품목 지정 시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음

2. 제도개선

□ 제도개선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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