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는 ‘04년 개발을 시작하여 ’08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국가표준시스템으로 운영 중

ㅇ (운영 인프라) 건축행정시스템은 지자체별로 공통기반 인프라*에 탑재되어 9개 표준시스템과 함께 운영되고 있음

*  공통기반 인프라 : 국가표준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공통으로 보급된 표준 H/W, S/W 인프라 (탑재시스템(9) : 건축, 시도/새올, 주민, 새주소, 지방세, 인사, 부동산거래, 지방재정, 세외수입)

□ 그러나, 15년 이상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대민 서비스 개선, 행정업무 효율화, 정보품질 및 정책활용도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

ㅇ (시스템 노후화) 대민, 행정업무의 확장성 및 편의성 개선 한계

- 공통기반 인프라는 표준시스템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최신기술 적용 및 업그레이드 등에 제약이 따름

- 이에 따라, 빈번한 서비스 중단, 성능 등 서비스 품질 저하, 비효율적 운영 등 문제가 지속됨

ㅇ (Active-X) 인증, 보안, 출력물 등 각종 Active-X 설치로 인한 불편함과 보안 취약점 및 웹 호환성 저하

- 13종의 Active-X가 탑재되어 사용자의 문의와 불만 가중되고 있으나 기반기술 노후화로 제거 불가능

ㅇ (운영 비효율성) 245개 지자체별 분산 운영에 따른 운영 효율성저하 및 정책자료 분석과 정보제공 한계

- 지자체별 보안정책, 네트워크, 전산작업 등으로 연간 1400여회 장애 발생하고, 분산된 정보의 취합, 추출 난이도와 정보량 증가

2		세움터 재구축 방안

□ (클라우드 통합) 전국 지자체 세움터와 인허가DB를 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에 이관·통합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5.8. 시행), 정부3.0 클라우드 추진계획안(‘15.11.), K-ICT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5.11.)

ㅇ 통합전산센터의 일원화 운영관리 체계로 노후화 인프라 개선, 서비스 속도 향상, 시스템 장애 최소화, 안정적 시스템 관리

- 통합시스템은 지자체별 권한관리를 통해 현행 세움터와 동일하게 업무 서비스 활용

현 행 (지자체 공통기반)		신 규 (클라우드 통합)

□ (Active-X 제거) 인증, 보안, 출력물 등 13종의 Active-X를 제거하고 인터넷 표준(HTML5) 기반으로 전환 구축

* 국정과제[3-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스마트행정 구현) ‘20년까지 Active-X 완전 제거 및 공인인증절차 폐지

ㅇ Active-X 설치 제거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 다양한 인터넷 환경지원, 보안 취약점 개선 및 웹 호환성 확보

- 기타 공인인증 이외에 다양하고 간소화된 인증방식 제공 등

□ (혁신적 업무효율) 업무화면 전면 개편, 민원/발급/통계 서비스 강화, 건축정보 활용성 확대

ㅇ 업무 친화적 화면 재구성으로 업무화면을 전면 개편해 잦은 화면 오류와 느린 속도 개선

- 또한, 비정형 통계 추출 강화, 타 시군구 자료조회 강화, 도면 정보 활용체계 등 업무효율 혁신적 개선

ㅇ 인허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자료 연계성 강화

- 인허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연결성을 확보하여 각종 통계 및 제공자료의 효용성과 신뢰성 향상

- 건물 중심의 일원화된 식별체계를 마련하여 건물의 변화과정을 손쉽게 추적하고, 타 국가정보와의 연계성 향상

3		세움터 재구축 추진일정 계획

※ 서비스 이관 및 오픈방식은 단계적 오픈 또는 일괄 오픈 방식이 가능하며 추진사항에 따라 바뀔 수 있음

4		기대효과

□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및 성능 등 품질 향상

ㅇ 통합전산센터를 통한 일원화된 운영관리로 지자체별 보안, 백업, 전산실 작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없음

ㅇ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장애 이전에 이상 증후를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서비스 중단 최소화

ㅇ 특히, 지자체 업무부하 발생 시 즉각적인 전산자원 재분배가 가능하여 속도저하나 응답없음 등으로 인한 업무마비 최소화

□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 극대화

ㅇ Active-X 제거를 통해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불편함과 프로그램 충돌로 인한 오류를 개선하고 보안성, 호환성 강화

ㅇ 기반기술 노후화로 개선하지 못한 업무화면의 전면개편으로 사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혁신적으로 향상

ㅇ 그간 분산 운영으로 인해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던 타시군구 자료 조회, 비정형 통계 및 자료제공, 도면 정보 활용 등 서비스 향상

□ 건축정보의 활용성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

ㅇ 건축인허가와 건축물대장 정보 연계성 강화로 건축 관련 통계와 제공자료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활용성 확대

ㅇ 건축물 단위의 체계적인 정보관리로 타 국가자료와의 연계성 강화, 각종 신규통계 생성, 정보공유 확대 기회 마련 부가가치 창출